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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발간사 4

요약 13

제1장 서론 33

제2장 인구고령화 시기의 재원조달 방식 국제비교 36

제1절 재정총량 비교 36

1. 일반정부 총수입 및 총지출 36

2. 재정수지 및 일반정부 부채 40

제2절 주요 수입항목별 비교 44

1.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44

2. 주요 세목별 비교 48

제3장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조세구조 실증분석 58

제1절 세수변동성ㆍ경제성장ㆍ형평성의 추이 59

1. 세수변동성 59

2. 경제성장 61

3. 형평성 63

제2절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조세구조 실증분석 결과 65

1. 추정식 개관 65

2. 추정 결과 66

3. 추정 결과의 한계 68

제3절 시사점 69

제4장 3대 기간 세목의 유형별 강화 사례 71

제1절 주요 선진국의 3대 기간 세목의 세율 변화 개관 71

제2절 주요 선진국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강화 사례 78

1. 네덜란드 사례 78

2. 아일랜드 사례 80

3. 스페인 사례 84

4. 독일 사례 88

5. 스위스 사례 91

6. 미국 사례 93

7. 이탈리아 사례 97

8. 핀란드 사례 100

9. 그리스 사례 103

10. 포르투갈 사례 106

11. 이스라엘 사례 109

12. 스웨덴 사례 113

13. 프랑스 사례 117

14. 영국 사례 121

15. 캐나다 사례 124

16. 일본 사례 126

제3절 요약 130

제5장 향후 조세정책 방향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 실증분석 결과 151

[부록 2] 주요 선진국의 유형별 3대 기간 세목의 강화 사례 155

[부록 3] 기타 주요 선진국의 3대 기간세목 세수 비중과 세율 변화 190

ABSTRACT 203

판권기 206

표목차 10

〈요약 표 1〉 노년부양비 구간별 조세구조와 세수변동성ㆍ경제성장ㆍ형평성 29

〈요약 표 2〉 주요 선진국의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인상이 정권에 미친 영향 30

〈표 3-1〉 노년부양비 구간별 조세구조와 세수변동성ㆍ경제성장ㆍ형평성 67

〈표 4-1〉 주요 선진국의 3대 세목별 유형별 세율 인상 건수 73

〈표 4-2〉 주요 선진국의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인상이 정권에 미친 영향 74

〈표 4-3〉 유형 1의 세목별 증세 사례와 정권 변화 75

〈표 4-4〉 국가별 유형별 3대 세목 인상 사례와 정권에 미치는 영향 76

〈표 4-5〉 16개 국가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인상 반대 여론에 대한 정부대응 133

그림목차 11

[요약 그림 1] 재정 총량 추이 비교 16

[요약 그림 2] 재정지표 추이 비교 18

[요약 그림 3] 사회보장기여율 및 조세부담률 추이 20

[요약 그림 4] 주요 세목별 GDP 대비 세수 비중 추이 23

[그림 2-1] GDP 대비 일반정부 총수입 비율 국제비교 37

[그림 2-2]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 국제비교 39

[그림 2-3]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국제비교 41

[그림 2-4]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국제비교 43

[그림 2-5] GDP 대비 일반정부 조세수입 비율 국제비교 45

[그림 2-6] GDP 대비 일반정부 사회보장기여금 국제비교 47

[그림 2-7] GDP 대비 개인소득세 세수 비율 국제비교 49

[그림 2-8] 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율 국제비교 51

[그림 2-9] GDP 대비 일반소비세 세수 비율 국제비교 53

[그림 2-10] GDP 대비 재산세 세수 비율 국제비교 55

[그림 2-11] GDP 대비 상속증여세 세수 비율 국제비교 56

[그림 3-1] 세수변동성 추이 국제비교 60

[그림 3-2] 경제성장 추이 국제비교 62

[그림 3-3] 세후 소득 GINI 계수 국제비교 64

[그림 4-1] 네덜란드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79

[그림 4-2] 아일랜드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81

[그림 4-3] 스페인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85

[그림 4-4] 독일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89

[그림 4-5] 스위스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92

[그림 4-6] 미국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95

[그림 4-7] 이탈리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99

[그림 4-8] 핀란드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01

[그림 4-9] 그리스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05

[그림 4-10] 포르투갈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07

[그림 4-11] 이스라엘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11

[그림 4-12] 스웨덴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15

[그림 4-13] 프랑스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19

[그림 4-14] 영국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23

[그림 4-15] 캐나다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25

[그림 4-16] 일본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27

부표목차 10

〈부표 1-1〉 주요 변수별 가용 기간 151

〈부표 1-2〉 조세구조와 세수변동성 152

〈부표 1-3〉 조세구조와 경제성장 153

〈부표 1-4〉 조세구조와 형평성 154

〈부표 2-1〉 유형 1: 재정여력 회복을 위한 3대 기간 세목의 강화 사례 155

〈부표 2-2〉 유형 2: 특정 사업 및 정부 정책 기조 구현을 위한 3대 기간 세목 강화 173

〈부표 2-3〉 유형 3: 부가가치세 도입 또는 인상을 위한 기존 세목의 세율 인하 사례 188

부도목차 12

[부도 3-1] 호주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0

[부도 3-2] 오스트리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1

[부도 3-3] 체코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2

[부도 3-4] 에스토니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3

[부도 3-5] 라트비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4

[부도 3-6] 리투아니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5

[부도 3-7] 룩셈부르크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6

[부도 3-8] 슬로바키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7

[부도 3-9] 슬로베니아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8

[부도 3-10] 노르웨이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199

[부도 3-11] 뉴질랜드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200

[부도 3-12] 덴마크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201

[부도 3-13] 아이슬란드의 소비세ㆍ소득세ㆍ법인세 비중과 세율 변화 추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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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221368 336.2 -25-74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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