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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0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선행연구 21

제1절 세대 간 형평성의 개념 22

1. 세대 간 형평성의 정책적 관점 23

2.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수익자와 부담자의 구분에 대한 유형 24

3. 사회보험에서 사회의 의미: 국고부담과 사업주 부담 25

4. 세대 간 형평성에서 생산세대와 고령세대 26

5. 세대 간 손익계정 27

제2절 수익과 부담 분석 사례 29

제3절 생애주기로 본 수혜와 부담 분석 사례 32

1. 국민이전계정 32

2.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34

제4절 세대 간 회계를 활용한 분석 사례 36

1. 국내 사례 36

2. 국외 사례 44

제3장 세대 간 회계 분석 방법 47

제1절 세대 간 회계 분석 방법의 개요 48

1. 모형의 개요 49

제2절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58

1. 건강보험의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60

2. 장기요양보험의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67

제3절 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70

1. 건강보험 수입 현황 및 추계 방법 70

2. 건강보험 지출 현황 및 추계 방법 77

3/5. 장기요양보험 추계 방법 106

제4장 세대 간 회계의 분석 결과 108

제1절 후방 및 전방 주시적 세대 간 회계 분석 결과 109

1.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분석 결과 109

2. 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분석 결과 114

제2절 전생애 세대 간 회계 118

1. 전생애 세대 간 회계 분석 결과 118

2/1. 보험료 변화의 영향 122

3/2.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124

제5장 결론 126

참고문헌 129

Abstract 132

판권기 2

표목차 7

〈표 2-1〉 분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2018년 기준 34

〈표 2-2〉 직역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2018년 기준 35

〈표 2-3〉 연도별 세대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2012~2018년 35

〈표 3-1〉 건강보험 수입 추이: 1978~1989년 60

〈표 3-2〉 건강보험 지출 추이: 1978~1989년 61

〈표 3-3〉 건강보험 수입 추이: 1990~2000년 61

〈표 3-4〉 건강보험 지출 추이: 1990~2000년 62

〈표 3-5〉 건강보험 재정 수입 및 누적법정준비금 추이: 2001~2023년 63

〈표 3-6〉 건강보험 지출 추이: 2001~2023년 64

〈표 3-7〉 우리나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현황 (4,500원기준) 66

〈표 3-8〉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현황 67

〈표 3-9〉 장기요양보험 수입 추이 68

〈표 3-10〉 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 69

〈표 3-11〉 의료보장(의료급여+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71

〈표 3-12〉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 72

〈표 3-13〉 연도별 건강보험수입 및 누적법정준비금 현황 73

〈표 3-14〉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 추이 75

〈표 3-15〉 성별, 연령별 일인당 건강보험료 76

〈표 3-16〉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구성 77

〈표 3-17〉 최근 3년간 입원환자 일인당 연간 입원 일수: 2021~2023년 79

〈표 3-18〉 연령별 남성의 입원 이용자의 연간 입원 일수 예측치 82

〈표 3-19〉 연령별 남성의 입원 이용자의 연간 입원 일수 예측치 83

〈표 3-20〉 연령별 여성의 입원 이용자의 연간 입원 일수 예측치 87

〈표 3-21〉 연령별 여성의 입원 이용자의 연간 입원 일수 예측치 88

〈표 3-22〉 최근 3년간 입원환자 일인당 연간 외래 일수: 2021~2023년 92

〈표 3-23〉 연령별 남성의 외래 이용자의 연간 외래 방문 일수 예측치 94

〈표 3-24〉 연령별 남성의 외래 이용자의 연간 외래 방문 일수 예측치 95

〈표 3-25〉 연령별 여성의 외래 이용자의 연간 외래 방문 일수 예측치 99

〈표 3-26〉 연령별 여성의 외래 이용자의 연간 외래 방문 일수 예측치 100

〈표 3-27〉 최근 3년간 입원환자 일인당 연간 급여비: 2021~2023년 104

〈표 3-28〉 최근 3년간 외래환자 일인당 연간 급여비: 2021~2023년 105

〈표 4-1〉 현재 세대의 부담: 건강보험의 경우 110

〈표 4-2〉 현재 세대의 부담: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12

〈표 4-3〉 현세대의 부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13

〈표 4-4〉 현재 세대의 잔여 생애 동안의 순부담: 건강보험 115

〈표 4-5〉 현재 세대의 잔여 생애 동안의 순부담: 장기요양 116

〈표 4-6〉 현재 세대의 잔여 생애 동안의 순부담: 건강보험+장기요양 117

〈표 4-7〉 전생애 세대 간 회계에 따른 생애 순부담: 건강보험 119

〈표 4-8〉 전생애 세대 간 회계에 따른 생애순부담: 장기요양 120

〈표 4-9〉 전생애 세대 간 회계에 따른 생애순부담: 건강보험+장기요양 121

〈표 4-10〉 전생애 세대 간 회계에 따른 생애순부담: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123

〈표 4-11〉 전생애 세대 간 회계에 따른 생애 순부담: 인구구조 변화의 경우 125

그림목차 9

[그림 1-1] 주요 연구 내용 20

[그림 2-1] 소득분위별 가계의 수혜ㆍ부담 및 순수혜: 2021년 기준 31

[그림 2-2] 생애주기 적자 33

[그림 3-1] 담배 반출량 분기별 추이: 1997~2015년 66

[그림 3-2] 입원 이용자 일인당 연간 입원일수 예측치: 85세 이상 남성의 경우 81

[그림 3-3] 남성의 연령별 입원일수 전망 84

[그림 3-4] 남성의 연령별 입원일수 전망 85

[그림 3-5] 남성의 연령별 입원일수 전망 86

[그림 3-6] 입원 이용자 일인당 연간 입원일수 예측치: 85세 이상 여성의 경우 86

[그림 3-7] 여성의 연령별 입원일수 전망 89

[그림 3-8] 여성의 연령별 입원일수 전망 90

[그림 3-9] 여성의 연령별 입원일수 전망 91

[그림 3-10] 외래 이용자 일인당 연간 입원일수 예측치: 85세 이상 남성의 경우 93

[그림 3-11] 남성의 연령별 외래일수 전망 96

[그림 3-12] 남성의 연령별 외래일수 전망 97

[그림 3-13] 남성의 연령별 외래일수 전망 98

[그림 3-14] 외래 이용자 일인당 연간 외래 방문 일수 예측치: 85세 이상 여성의 경우 98

[그림 3-15] 여성의 연령별 외래일수 전망 101

[그림 4-1]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분석 결과: 건강보험의 경우 111

[그림 4-2] 후방주시적 세대 간 회계 분석 결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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