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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Ⅱ.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규제 및 불투명 시트지 부착 논란 3
1. 영업소 내 담배 광고 외부 노출 금지의 근거 규정(연혁) 3
2. 불투명 시트지 부착 배경과 논란 4
Ⅲ. 담배소매점의 담배 광고ㆍ진열 금지에 관한 해외 사례 8
Ⅳ. 담배 광고ㆍ진열 규제 관련 의원입법 발의현황 검토 9
Ⅴ. 개선 방향 및 결론 12
참고문헌 14
표 1. 편의점 범죄 건수, 2017~2021년 5
표 2. 제21대 국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현황 10
표 3. 제21대 국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및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현황 11
그림 1. 우리나라 청소년 현재 흡연율(2011~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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