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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군사용 AI의 군비통제 필요성 국제적 논의 확대 6
1. 군사용 AI (자율살상무기)의 발전에 대한 국제적 우려 증가 6
2. AI 군비통제를 위한 '넥스트 오펜하이머' 논의 시작 8
Ⅲ. 자율살상무기의 군비통제 논의 시 예상 핵심 쟁점 11
1. 이중용도사용: 민간 및 군사적 목적으로 양용에 대한 우려 11
2. 알고리즘의 블랙박스화: 선제타격 방지에 관한 검증 난관 12
3. 의사결정에 인간 개입: 위기관리 가능한 지휘통제체계 필요 14
Ⅳ. 넥스트 오펜하이머의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7
1. 적극적이고 선제적 LAWS 개발 및 도입을 통해 미래 AI 군비통제협상에서 주도적 위치 선점 필요 17
2. 넥스트 오펜하이머 모멘트의 협상 주도권을 위한 군사용 AI의 감사ㆍ통제 거버넌스 발전 필요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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