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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2

Ⅱ.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2

1.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 3

2. 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의 연혁 5

3. 윤석렬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 6

4. 윤석렬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현황 6

Ⅲ.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평가 9

1. 북방정책의 부재 9

2.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을 위한 외교ㆍ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11

Ⅳ. 향후 추진 방향 20

[붙임 1]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문 25

참고문헌 29

[표 1]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의 주요 경과 5

[표 2] 북방정책 관련 역대 정부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발전 방향 10

[표 3] 한미일 안보 협의체(가칭) 개요 11

[표 4] 국가ㆍ지역별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2022.1.4.~2024.6.30.) 19

[표 5] 국가별 GDP 대비 지원 금액 비율(2022.1.4.~2024.6.3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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