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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및 남북관계 플랫폼으로서의 국회의 역할 강화 방안 [전자자료] : 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4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0&brdSeq=46195
총서사항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면수
328
제어번호
NONB12024000024092
주기사항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연구책임자: 오경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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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머리말 18

1. 연구목적 18

2.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24

가. 텍스트마이닝 자료 수집 및 절차 24

나. 빅데이터 분석 방법 26

Ⅱ.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31

1. 역대 정부의 통일ㆍ대북정책 개괄 31

가. 김대중 정부(1998년 2월~2003년 2월) 31

나. 노무현 정부(2003년 2월~2008년 2월) 32

다. 이명박 정부(2008년 2월~2013년 2월) 33

라.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33

마.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2년 5월) 34

바. 윤석열 정부(2022년 5월~현재) 35

2. 통일ㆍ대북정책 주요 현안 분석 36

가. 김대중 정부(1998.2.~2003.2.) 36

나. 노무현 정부(2003.2.~2008.2.) 42

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 47

라. 박근혜 정부(2013.2.~2017.3.) 53

마. 문재인 정부(2017.5.~2022.5.) 59

바. 윤석열 정부(2022.5.~현재) 65

3. 통일ㆍ대북정책 동향 빅데이터 분석 72

가. 김대중 정부 72

나. 노무현 정부 80

다. 이명박 정부 88

라. 박근혜 정부 95

마. 문재인 정부 102

바/라. 윤석열 정부 109

Ⅲ.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위한 국회의 역할 116

1. 역대 국회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활동 116

가. 의안 활동 118

나.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감독 및 견제 121

2. 주요 현안별 국회 의안 활동ㆍ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분석 122

가. 김대중 정부(1998.2.~2003.2.) 122

나. 노무현 정부(2003.2.~2008.2.) 138

다. 이명박 정부(2008.2.~2013.2.) 151

라. 박근혜 정부(2013.2.~2017.3.) 179

마. 문재인 정부(2017.5.~2022.5.) 208

바. 윤석열 정부(2022.5.~현재) 244

3.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활동 동향 빅데이터 분석 257

가. 김대중 정부 시기 국회 활동 257

나. 노무현 정부 시기 국회 활동 265

다. 이명박 정부 272

라. 박근혜 정부 시기 국회 활동 279

마. 문재인 정부 시기 국회 활동 287

바/라. 윤석열 정부 시기 국회활동 294

Ⅳ. 행정부와 국회의 통일ㆍ대북정책 활동 비교 및 함의 301

1. 행정부와 국회 활동의 빅데이터 분석 비교 301

가. 김대중정부(1998년-2002년) 시기 비교 301

나. 노무현 정부 303

다. 이명박 정부 305

라. 박근혜 정부 307

마. 문재인 정부 310

바/라. 윤석열 정부 313

2. 정책적 함의와 향후 연구 과제 316

Ⅴ. 결론 318

참고문헌 323

[표 Ⅰ-1] 5대 정책의 주요 키워드 22

[표 Ⅰ-2] 연구에 적용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과 장점 26

[표 Ⅱ-1] 토픽모델링 76

[표 Ⅱ-2] 토픽모델링 84

[표 Ⅱ-3] 토픽모델링 91

[표 Ⅱ-4] 토픽모델링 98

[표 Ⅱ-5] 토픽모델링 105

[표 Ⅱ-6] 토픽모델링 112

[표 Ⅲ-1] 역대 정부와 국회별 통일ㆍ대북정책 기조 116

[표 Ⅲ-2] 국회의 통일ㆍ대북정책 주요 활동 117

[표 Ⅲ-3] 활동 유형별 통계 118

[표 Ⅲ-4] 활동 유형ㆍ성격별 통계 118

[표 Ⅲ-5] 정부별 활동 성격 통계 119

[표 Ⅲ-6] 활동 의결 결과별 통계 120

[표 Ⅲ-7] 활동 유형별 의결 결과 통계 120

[표 Ⅲ-8]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22

[표 Ⅲ-9] 북한 비핵화 관련 가결 결의안 124

[표 Ⅲ-10]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24

[표 Ⅲ-11] 남북관계 주요 사안 관련 가결 법률안ㆍ결의안 127

[표 Ⅲ-12] 남북관계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28

[표 Ⅲ-13]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29

[표 Ⅲ-14] 북한인권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33

[표 Ⅲ-15] 북한 군사도발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34

[표 Ⅲ-16] 통일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37

[표 Ⅲ-17]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39

[표 Ⅲ-18]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40

[표 Ⅲ-19] 노무현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41

[표 Ⅲ-20] 남북관계 주요 사안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42

[표 Ⅲ-21]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44

[표 Ⅲ-22] 북한인권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47

[표 Ⅲ-23] 통일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50

[표 Ⅲ-24]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52

[표 Ⅲ-25]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59

[표 Ⅲ-26] 이명박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62

[표 Ⅲ-27] 남북관계 주요 사안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63

[표 Ⅲ-28] 남북 교류협력 관련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66

[표 Ⅲ-29]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67

[표 Ⅲ-30] 이명박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72

[표 Ⅲ-31] 북한인권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72

[표 Ⅲ-32] 이명박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75

[표 Ⅲ-33] 북한 군사도발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75

[표 Ⅲ-34] 통일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77

[표 Ⅲ-35]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80

[표 Ⅲ-36] 박근혜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86

[표 Ⅲ-37]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86

[표 Ⅲ-38] 박근혜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188

[표 Ⅲ-39]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89

[표 Ⅲ-40]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94

[표 Ⅲ-41]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199

[표 Ⅲ-42]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04

[표 Ⅲ-4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08

[표 Ⅲ-44] 북한 비핵화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14

[표 Ⅲ-45] 문재인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219

[표 Ⅲ-46] 남북관계 주요 사안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20

[표 Ⅲ-47] 문재인 정부 당시 가결된 법률안ㆍ결의안 225

[표 Ⅲ-48] 남북관계 주요 사안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26

[표 Ⅲ-49] 북한인권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33

[표 Ⅲ-50] 북한 군사도발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38

[표 Ⅲ-51] 통일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40

[표 Ⅲ-5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45

[표 Ⅲ-53] 남북관계 주요 사안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50

[표 Ⅲ-54]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51

[표 Ⅲ-55] 북한인권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52

[표 Ⅲ-56] 북한 군사도발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53

[표 Ⅲ-57] 통일정책 관련 국정감사 주요 요구사항 255

[표 Ⅲ-58] 토픽모델링 261

[표 Ⅲ-59] 토픽모델링 268

[표 Ⅲ-60] 토픽모델링 275

[표 Ⅲ-61] 토픽모델링 283

[표 Ⅲ-62] 토픽모델링 291

[표 Ⅲ-63] 토픽모델링 297

[그림 Ⅰ-1] 분석절차 25

[그림 Ⅱ-1] 워드클라우드 분석 72

[그림 Ⅱ-2]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73

[그림 Ⅱ-3]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74

[그림 Ⅱ-4]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75

[그림 Ⅱ-5]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78

[그림 Ⅱ-6]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79

[그림 Ⅱ-7] 워드클라우드 분석 80

[그림 Ⅱ-8]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81

[그림 Ⅱ-9]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82

[그림 Ⅱ-10]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83

[그림 Ⅱ-11]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86

[그림 Ⅱ-12]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87

[그림 Ⅱ-13] 워드클라우드 분석 88

[그림 Ⅱ-14]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89

[그림 Ⅱ-15]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90

[그림 Ⅱ-16]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91

[그림 Ⅱ-17]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막대그래프 93

[그림 Ⅱ-18]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94

[그림 Ⅱ-19] 워드클라우드 분석 95

[그림 Ⅱ-20]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96

[그림 Ⅱ-21]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97

[그림 Ⅱ-22]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98

[그림 Ⅱ-23]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100

[그림 Ⅱ-24]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101

[그림 Ⅱ-25] 워드클라우드 분석 102

[그림 Ⅱ-26]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103

[그림 Ⅱ-27]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104

[그림 Ⅱ-28]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105

[그림 Ⅱ-29]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107

[그림 Ⅱ-30]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108

[그림 Ⅱ-31] 워드클라우드 분석 109

[그림 Ⅱ-32]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110

[그림 Ⅱ-33]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누적막대그래프 111

[그림 Ⅱ-34]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112

[그림 Ⅱ-35]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114

[그림 Ⅱ-36]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115

[그림 Ⅲ-1] 워드클라우드 분석 257

[그림 Ⅲ-2]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258

[그림 Ⅲ-3]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259

[그림 Ⅲ-4]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260

[그림 Ⅲ-5]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263

[그림 Ⅲ-6]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264

[그림 Ⅲ-7] 워드클라우드 분석 265

[그림 Ⅲ-8]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266

[그림 Ⅲ-9]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267

[그림 Ⅲ-10]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268

[그림 Ⅲ-11]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270

[그림 Ⅲ-12]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271

[그림 Ⅲ-13] 워드클라우드 분석 272

[그림 Ⅲ-14]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273

[그림 Ⅲ-15]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274

[그림 Ⅲ-16]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275

[그림 Ⅲ-17]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277

[그림 Ⅲ-18]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278

[그림 Ⅲ-19] 워드클라우드 분석 279

[그림 Ⅲ-20]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280

[그림 Ⅲ-21]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281

[그림 Ⅲ-22]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282

[그림 Ⅲ-23]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285

[그림 Ⅲ-24]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286

[그림 Ⅲ-25] 워드클라우드 분석 287

[그림 Ⅲ-26]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288

[그림 Ⅲ-27]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289

[그림 Ⅲ-28]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290

[그림 Ⅲ-29]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292

[그림 Ⅲ-30]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293

[그림 Ⅲ-31] 워드클라우드 분석 294

[그림 Ⅲ-32]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비율 파이차트 295

[그림 Ⅲ-33]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누적막대그래프 296

[그림 Ⅲ-34] 상위 10개 고빈도 단어와 연도별 히트맵 297

[그림 Ⅲ-35] 파이계수를 활용한 엔그램 상관계수 그래프 299

[그림 Ⅲ-36] 관심 엔그램 기반 파이 계수 네트워크 300

[그림 Ⅳ-1] 김대중정부 시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활동 비교 302

[그림 Ⅳ-2] 노무현정부 시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활동 비교 304

[그림 Ⅳ-3] 이명박정부 시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활동 비교 306

[그림 Ⅳ-4] 박근혜정부 시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활동 비교 309

[그림 Ⅳ-5] 문재인정부 시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활동 비교 312

[그림 Ⅳ-6] 윤석열정부 시기 정부와 국회의 정책 및 활동 비교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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