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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 2

Ⅱ. 소형모듈원자로의 특성 3

1. SMR의 구조 및 특징 3

2. 국내ㆍ외 SMR 기술개발 추진 경과 6

Ⅲ.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논의 8

1. 국내 8

2. 해외 10

Ⅳ.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를 위한 검토사항 14

1. SMR의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 14

2. 정부와 산ㆍ학ㆍ연의 협력체계 마련 14

3. SMR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방법 필요 15

4.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 상존 16

5. 예산 책정의 일관성ㆍ방향성 명확화 17

Ⅴ.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체계 마련 19

참고문헌 20

[표 1] SMR과 대형원전 특성 비교 6

[표 2] SMR 개발 현황 6

[표 3] 미국 의회의 SMR 등 신형 선진원자로 규제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제ㆍ개정 주요 내용 10

[표 4] 미국의 SMR 관련 신설 규정 주요사항 11

[표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SMR 관련 예산 17

[표 6]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SMR 관련 예산 18

[그림 1] 대형원전과 SMR 비교 3

[그림 2] 사전설계검토 추진 방식 9

[그림 3] 미국 인ㆍ허가 절차 12

[그림 4] 미국 뉴스케일사의 SMR 설계인증 추진 경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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