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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들어가며 6

1.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한 정부혁신 7

2. 공공 AI 도입ㆍ활용 전략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10

Ⅱ. 4대 혁신영역 13

1. 공무원 역량강화와 동기부여를 통한 혁신 촉진 14

의제 1. AI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14

전략 1-1. AI 전문인력의 근속 촉진을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 개선 15

전략 1-2. AI 전문인력 영입 및 유지를 위한 다양한 인사제도의 활용 16

전략 1-3. AI 전문인력 영입을 위한 처우 및 근무 여건 개선 16

의제 2. AI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관리와 인센티브 체계 구축 18

전략 2-1. 혁신적이고 안전한 AI 활용 성과창출을 위한 단계적ㆍ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18

전략 2-2. AI 활용 성과창출에 대한 보상과 근무여건 개선의 연계를 통한 동기 부여 강화 19

의제 3. 공무원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선 20

전략 3-1. 단계별ㆍ교육대상별 맞춤형 역량 강화 체계 구축을 통한 AI 활용 저변 확산 20

전략 3-2. 정책전문성과 기술전문성 융합 AI 인재 (AI 챔피언) 양성을 통한 공공부문 AI역량 지속가능성 제고 22

전략 3-3. AI 활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시간 경진대회 실시 24

전략 3-4. 민간 전문성의 적극 활용을 통한 AI 역량 확보 25

2. 사례 분석과 프로세스 진단을 통한 AI 혁신 수요 창출 26

의제 4. Bottom-up 방식에 의한 혁신 수요 창출 : 사례 분석을 통한 공공부문 AI 도입 가능 영역 식별 및 확산 26

전략 4-1. AI 활용 사례 축적과 확산을 위한 사례뱅크 구축 26

전략 4-2. 활용 사례 심층분석 프레임워크 마련을 통한 지속적 분석과 확산 27

의제 5. Top-down 방식에 의한 혁신 수요 창출 : AI 활용을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 30

전략 5-1. 업무 특성별 AI 기술 적합성 진단 기준 마련 및 전략적 활용 영역 발굴 30

전략 5-2. 프로세스별 단위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AI 도입ㆍ활용 기획 32

전략 5-3. 업무 프로세스 상 AI에 의한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숨은 법규 발굴 및 개선 34

3. 민관협업 GovTech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공부문 AI 혁신 사례 창출 35

의제 6. 공공부문 AI 테스트베드 운영 35

전략 6-1. AI의 안전한 실험과 민간 기술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운영 36

전략 6-2.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개발ㆍ실증할 수 있는 물리적ㆍ가상적 공간, "AI Zone" 운영 37

4.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AI 활용 책임성 제고 38

의제 7. AI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38

전략 7-1. AI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AI 위험성 수준 평가 체계 마련 39

전략 7-2. AI 신뢰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AI 영향평가 체계 마련 40

전략 7-3. AI 신뢰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AI 조달지침 마련 41

Ⅲ. 혁신 기반 조성 44

1. 안정적 인프라 구축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 관리 45

의제 8. AI 기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공통 기반 인프라 구축 45

전략 8-1. 민간의 다양한 AI 서비스 모델을 개인 및 부처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46

전략 8-2. AI 기반 행정업무지원을 위한 범용 서비스 제공 46

전략 8-3. 공통 인프라의 On-Device 활용 지원 47

전략 8-4. AI 친화적 데이터 생성ㆍ축적ㆍ활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설계 47

의제 9.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 축적과 품질 관리 강화 48

전략 9-1. AI 친화적 데이터 생성ㆍ정비 및 축적 48

전략 9-2.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관리 고도화 49

전략 9-3. 데이터 품질 우수성 지속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50

2.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AI 혁신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 51

의제 10. 공공부문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 마련 51

전략 10-1. (1안) 「공공행정 AI 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52

전략 10-2. (2안) 개별법령 개정 (데이터기반행정법, 전자정부법,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54

전략 10-3. (3안) 국민권익보호 가이드라인 작성 및 대국민 홍보 56

의제 11. AI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58

전략 11-1.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개별법 및 관계법령 목록화 58

전략 11-2. AI 학습 데이터 및 검증 데이터로서의 공공기록물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 60

3. 혁신과 책임을 도모하는 공공부문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61

의제 12. 범정부 공공행정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61

전략 12-1. (컨트롤타워) 공공부문 AI 활용 지원 및 모니터링 총괄 거버넌스 체계 구축 62

전략 12-2. (개별기관 내 AI 도입ㆍ활용 주도) AI 활용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AI 최고책임관(Chief AI Officer, CAIO) 제도 운영 64

전략 12-3.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AI 도입 및 활용 촉진 거버넌스 체계 구축 65

전략 12-4. (CAIO 기반 정부 간 거버넌스) 중앙-광역 CAIO 협의회 운영 67

전략 12-5. (기술 및 정책지원 체계)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AI 기술 및 정책실무지원 체계 구축 67

Ⅳ. 나가며 72

[부록 1] 워킹그룹 구성원 74

[부록 2] 주요 사례 상세 75

참고문헌 89

표목차 21

표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과장급 대상 디지털 전환 관련 교육 21

표 2. AI 활용 사례 발굴 분야 분류 예시 28

표 3. 업무특성 기반 AI 활용 적합도 평가 체계 예시 31

표 4.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 프로세스별 AI 활용 32

표 5. 규제 정책 입안 및 효과 분석 프로세스 별 AI 활용 33

표 6. EU AI Act의 AI 시스템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39

표 7. 공공부문 AI 영향평가 기준 및 요소 40

표 8. 공공부문 알고리즘 오류 사례 42

표 9. AI 조달 지침 관련 국외사례 42

표 10.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 예시 59

표 11. 영국의 AI 안전연구소 주요 업무 영역 및 세부 기능 69

그림목차 70

그림 1. 혁신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공부문 AI 거버넌스 체계 70

그림 2. 정책의제ㆍ전략 체계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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