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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8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21

2. 연구의 주요 방법 22

제2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24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에 대한 접근방법 25

1.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특징 25

2. 규제혁신체계의 개념적 이해 26

3.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접근방법 27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별 검토 30

1. 네거티브 규제 전환 30

2. 규제샌드박스 제도 31

3.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및 열린정책랩,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3

4. 규제입증책임제와 적극행정 35

제3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관련 해외사례 검토 37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38

1. 2024년 OECD의 '신기술에 대한 예견적 거버넌스 체계' 보고서 38

2. 2021년 OECD의 기민한 규제거버넌스에 대한 권고 및 지침 44

3. OECD 규제정책전망 2025 46

제2절 영국의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 사례 49

1. 디지털 중심의 신성장전략과 규제체계 개편 49

2. 혁신친화적 기술규제 검토 제도 도입 및 운영 51

3. 규제혁신청(RIO) 설치 및 운영 53

4. 새로운 규제 접근 방식: 성장 친화적 규제 체계 구축의 발표 54

제4장 전문가 조사를 통한 쟁점 진단 및 대안 모색 56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 관련 쟁점 도출 57

1.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 57

2.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의 설계 및 적용 관련 문제점 진단 61

3.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 정책수단의 거버넌스 관련 문제점 진단 66

제2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관련 의견 조사 71

1.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성 및 중대성 분석 71

2.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정책수단 개선 관련 의견 74

3. 신산업 규제혁신체계의 거버넌스 개선 관련 의견 80

제5장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및 실천과제 85

제1절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마련 86

1.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 수립의 필요성 86

2. (가칭) '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제도' 도입 방안 88

제2절 개선방안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과제 마련 92

1.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신산업 규제혁신 기준점 마련 92

2. 우선유예ㆍ사후검토 방식의 규제개선 95

3.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리스크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97

4.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 99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9

[부록] 전문가 의견조사 질문지 113

표목차 6

〈표 2-1〉 규제혁신 전략과제 추진체계 분석기준 29

〈표 3-1〉 영국의 혁신친화적 기술규제 검토 제도 관련 보고서 53

〈표 4-1〉 기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 58

〈표 4-2〉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성 및 중대성 조사 결과 72

〈표 5-1〉 신산업 분야 전략적 규제정비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99

〈표 5-2〉 신산업 규제정비에 따른 사고대응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101

〈표 5-3〉 신산업 규제정비에 따른 면책규정 적용 관련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101

그림목차 7

〈그림 1-1〉 본 연구의 흐름도(flow-chart) 21

〈그림 4-1〉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IPA 매트릭스(1) 59

〈그림 4-2〉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IPA 매트릭스(2) 61

〈그림 4-3〉 신산업 규제혁신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중대성 분석 매트릭스 73

〈그림 5-1〉 신산업 글로벌 규제챌린지 추진체계도 91

〈그림 5-2〉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한 전략과제 검토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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