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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서론 6

제2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및 국내 이행법률 개요 8

Ⅰ. 개설 8

Ⅱ. 헤이그 국제아동탈취법의 주요 내용 10

1. 개설 10

2. 중앙당국의 아동반환지원 10

3. 아동반환재판 12

제3장 우리나라의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제와 실무 19

Ⅰ. 유아인도청구 논의 및 집행실무 19

1. 유아인도청구 19

2. 유아인도심판의 이행확보 22

Ⅱ. 헤이그아동탈취법상 아동반환 강제집행 24

1. 보전처분 및 이행명령 24

2. 강제집행 실무 25

3. 문제점 26

제4장 독일의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제 27

Ⅰ. 총설 27

1. 협약 가입 27

2.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체계 27

Ⅱ. 아동반환청구와 심리절차 29

Ⅲ. 아동반환 인용심판의 이행확보 30

1. 자발적 반환조치 및 보전처분 30

2. 아동반환심판의 집행원칙 31

3. 질서제재(Ordnungsmitteln) 33

4. 직접적인 강제집행(Unmittelbarer Zwang) 34

5. 집행장해 36

Ⅳ/Ⅲ. 중앙당국 및 제3자의 관여 38

1. 중앙당국의 역할 39

2. 청소년국의 관여 39

제5장 일본의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제 41

Ⅰ. 총설 41

1. 협약 가입 41

2 헤이그조약실시법의 주요 내용 42

3 인신보호법에 의한 아동반환 실현 43

Ⅱ. 헤이그조약실시법의 제정 45

1. 헤이그조약실시법 제정 전 논의 45

2. 헤이그조약실시법상 강제집행 제도의 창설 47

3. 헤이그조약실시법 제정 후 집행실무 49

Ⅲ. 민사집행법상 자(子)인도 강제집행 51

1. 개정 경위 51

2. 개정 민사집행법상 자(子)인도의 강제집행 55

Ⅳ. 개정 헤이그조약실시법상 아동반환 강제집행 70

1. 개설 70

2. 간접강제 72

3. 대체집행 75

Ⅴ. 중앙당국 및 제3자의 관여 90

1. 중앙당국의 지원 90

2. 제3의 기관의 관여 94

Ⅵ. 헤이그조약실시법상 아동반환 강제집행 법제의 특징 95

1. 신속한 반환과 간접강제 전치주의의 의의 95

2. 강제집행 실효성 담보 96

3. 집행관의 권한 및 범위의 명문화 98

4. 아동복리를 위한 절차적 배려 99

제6장 결론 101

1. 국내법상 유아인도심판 집행실무 적용의 문제점 101

2.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102

참고문헌 108

[부록] 114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11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12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7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130

[별지 부록] 132

표목차 29

표 1/표 2. 독일의 입법상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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