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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01. 개요 5

02. OECD 인공지능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6

03. 한국의 OECD AI 원칙 이행 현황 및 격차 분석 9

가. 개요 및 방법론 9

나. 원칙 2.1 AI 연구 개발에 투자(Investing in AI research and development) 10

다. 원칙 2.2 포용적인 AI 지원 생태계 조성(Fostering an inclusive AI-enabling ecosystem) 16

라. 원칙 2.3 AI를 위한 지원 및 상호 운용 가능한 거버넌스 및 정책 환경 구축(Shaping an enabling and interoperable governance and policy environment for AI) 23

마. 원칙 2.4 인적 역량 구축 및 노동 시장 변혁 대비(Building human capacity and preparing for labour market transformation) 28

바. 원칙 2.5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rustworthy AI) 33

04. 결론 36

참고문헌 40

표목차 6

표 2-1. OECD AI 10개 원칙 및 주요 내용 6

표 3-1. 한국의 최근 AI 연구개발 관련 정책 및 이니셔티브 14

표 3-2. 한국의 최근 AI 인프라 관련 정책 및 이니셔티브 21

표 3-3. 한국의 최근 공공부문에서의 AI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이니셔티브 22

표 3-4. 한국의 최근 AI 관련 가이드라인, 규범 27

표 3-5. AI 인재 순유입 상위국의 인재 유치 관련 주요 정책 및 이니셔티브 30

표 3-6. 한국의 최근 AI 인력 양성 및 인재 유치ㆍ유지 관련 정책 및 이니셔티브 31

표 3-7. 한국이 참여하는 AI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 정리 35

표 4-1. 한국의 AI 정책 및 현황 SWOT 분석 결과 36

그림목차 11

그림 3-1. 주요국 AI 출판물 비중, 2014-2024 11

그림 3-2. 주요국 100만 인구 당 AI 출판물 수, 2014-2024 12

그림 3-3. AI 과학 출판물 여성 참여 비중, 2010-2024 12

그림 3-4. 생성형 AI 특허 수 13

그림 3-5. 거주자당 고정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율, 2024년 6월 16

그림 3-6. 5G 다운로드 속도, 2024년 4분기 17

그림 3-7. 전체 기업 중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 18

그림 3-8. OECD 디지털정부 지수, 2023년 19

그림 3-9. OURdata 지수, 2023년 20

그림 3-10. 전체 AI VC 투자 동향, 2012-2024년 23

그림 3-11. 국가별 AI VC 투자, 2014-2024년 24

그림 3-12. 한국 산업별 AI VC 투자, 2012-2024년 25

그림 3-13. AI 인재 이동, 2024년 29

그림 3-14. AI 인재 집중도, 2018-2024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