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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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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추미애 4

개회사 / 노영민 6

개회사 / 전순옥 8

축사 / 윤상직 10

기조발제_1. 전력시장 전망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 / 김광인 11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13

과거 : 전력공급 부족의 시대 13

신규 발전설비 건설 추진 현황 14

노후/비효율 설비의 폐지계획 14

향후 : 전력공급 과잉의 시대 15

수요관리 기능의 확대 추진 중 15

전력시장의 환경 변화 16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원리 16

CBP 전력시장의 가격결정 변수 17

전력시장 가격결정 환경의 변화 17

전력시장 가격의 변동 추이 18

중장기 평균 SMP 전망 18

LNG 복합의 변동비 마진 감소 19

기저설비 증설 및 예비율 상승의 영향 19

신규 복합화력의 중장기 재무 전망 20

전력시장의 당면 문제 20

현 전력산업의 당면 문제 21

전력시장의 발전기 고정비 회수 모델 21

우리나라 전력시장 용량요금 제도 22

고정비 회수를 위한 변동비 마진 22

비효율발전기 폐지/퇴출의 영향 23

LNG 복합 : 전력산업 당면문제 해결수단 23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24

전력시장 제도개선의 필요성 24

전력시장 용량요금 제도개선 방향 25

기타 제도개선 방안 25

결론 26

기조발제_2. 전원믹스위기와 새로운 믹스전략의 모색 / 조영탁 27

1. 문제제기 28

2. 현재 믹스전략의 평가: 경제부문과 전력부문 29

1) 경제부문: '저요금-저효율/다소비-저부가가치구조'(Low-Road; 저진로) 29

2) 전력부문: '고수요-고탄소/고위험-고갈등'(High-Carbon;고탄소) 33

3. 공정경쟁, 외부비용 그리고 믹스전략의 적합성 39

1) 공정경쟁의 결과인가 ＝ 세제, 교차보조, 부하율 문제 39

2) 외부비용/숨은 비용이 반영된 효율성의 결과인가 ＝ 환경 비용과 숨은 비용 문제 41

3) 적합한 믹스전략인가 ＝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42

소결: 현재 믹스전략의 진단과 평가 43

4. 새로운 전략의 모색과 과제: 가스옵션의 활용 44

1) 저유가 구조하의 'Low Road - High Carbon Pathway' 44

2) 고유가 구조하의 'High Road - Low Carbon Pathway' 44

3) 가스활용 전략의 3가지 의의 45

4) 가스활용 전략의 중단기 과제 45

5. 요약과 결론 47

패널토론(내용없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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