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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이규식 5

환영사 / 문정림 7

주제발표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개혁방향 / 이규식 9

1.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 10

2. 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한가? 12

1) 기본권 이념의 미 정립과 의료의 영리성 12

2) 필요도 설정과 의료계획의 부재 13

3) 포괄적 급여 미흡으로 민영보험의 덧에 걸린 보험재정 14

4) 기본권 이념의 부재와 공공의료 개념의 혼란 14

5) 의료계획의 부재로 보험급여와 공급체계의 연계 결여 16

6) 지역보험료를 논리적 근거가 없는 점수표로 부과하여 민원만 발생 18

7) 의료의 발전과 무관하게 된 의사 훈련 19

8) 건강관리를 의료에 의존시켜 건강 불평등 자초 19

3. 개혁을 위한 과제는? 21

1)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 설정과 정책 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21

2)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 21

3) 의료계획의 실행 22

4) 보험급여체계의 개혁 22

5) 의료인력 교육에 대한 혁신적 방안 22

6) 의료공급체계의 개혁 23

7) 의료공급체계 개혁에 부응하는 지불제도 모색 23

8)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Trade-off 실현 23

9) 공공병원의 정체성 확립 24

10)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관계 정립 24

11)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안 24

12) 의료의 생산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 24

4. 개혁을 위한 실천방안 24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25

토론문 : (제목없음) / 신영전 26

1. 전반적인 상황인식과 관련하여 27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하여 29

3. 개혁과제 36

4. 소결 37

토론문 : 바람직한 의료의 방향? / 지영건 42

우리나라 의료의 고질적 문제점 43

왜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한가? 44

개혁을 위한 과제는? 44

토론문 : (제목없음) / 서인석 45

토론문 : (제목없음) / 박은철(내용없음) 25

토론문 : (제목없음) / 임웅재 50

토론문 : (제목없음) / 김준현 56

건강보험의 기본권과 공공의료 관련 57

부과체계 개편 등 재원조달 측면 58

공급부문 및 의료계획 관련 58

포괄적 급여 및 보장성 관련 60

의료의 산업적 역할 관련 60

기타 사항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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