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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 오신환 4

개회사 6

개회사 / 김학용 6

개회사 / 노철래 7

개회사 / 함진규 8

개회사 / 김용남 9

축사 / 김무성 10

환영사 11

환영사 / 하창우 11

환영사 / 백원기 12

환영사 / 김한규 14

주제발표 : 열린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 이호선 16

발제문 요약 17

목차 26

1. 들어가며 27

2. 로스쿨, 그 원조의 역사 30

2.1. 개인 도제와 영리사립학교의 시대 31

2.2. 로스쿨의 등장과 두 가지 모델 34

2.3. 직업 로스쿨들의 흥망성쇠 38

2.4. 이론 로스쿨들의 직업 로스쿨로의 변신, 그리고 독점 40

2.5. 로스쿨, 대학원 체제로 자리잡다. 41

3. 한국식 로스쿨의 한국식 문제 46

3.1. 입구의 불투명 46

3.2. 양성의 부실 50

3.3. 배출의 불공정성 56

4. 사법시험존치의 정당성과 불가피성 63

4.1. 무전(무전)의 벽을 넘는 사다리로서의 사법시험 63

4.2. 공정으로서의 사법시험 65

4.3. 로스쿨 정상화를 위한 사법시험 68

4.4. 학문으로서의 법학 존립을 위한 사법시험 71

5. 맺는 말 76

참고자료 79

토론 82

토론 1. (제목없음) / 문성호(내용없음) 82

토론 2. (제목없음) / 최재봉(내용없음) 83

토론 3. 국회 법조인양성제도 토론회 토론문 / 김해룡 84

1. 사법시험 존치론의 의의와 고려사항 85

2. 법률가(lawyer)의 양성제도에 대한 평가 85

3. 한국 로스쿨제도의 현황 85

3. 한국 법학의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87

4. 유능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제도 모색 87

5. 대안 87

토론 4. 국회 법조인양성제도 개선 대토론회 / 김대인 89

1. 서언 90

2. 로스쿨 도입과정과 전망에 대하여 91

3. 한국식 로스쿨의 현재에 대하여 91

4. 사법시험존치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92

5. 마치는 말씀 93

토론 5. 법치국가의 근본을 허무는 로스쿨 제도 / 오일만 94

1.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한 로스쿨 95

2. 부와 지위의 세습 수단으로서의 로스쿨 제도 96

3.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고 믿는 사회 98

4. 로스쿨 출신으로 구축되는 무서운 신(新) 꽌시(關係) 99

5. 사법시험 존치, 더 이상 망설이면 안된다 100

토론 6.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여겨 들어야 / 김태환 102

목차 103

1. 서론 104

2.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우회로 마련의 필요성 105

3.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 112

4.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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