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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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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 하창우 4

인사말 : 불효자식방지법은 '세대간 화목'을 위한 법안입니다 / 민병두 7

인사말 / 이언주 10

축사 / 문재인 13

축사 / 이종걸 16

축사 / 이상민 19

축사 / 김성헌 22

발제 :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 / 윤진수 25

I. 서론 26

II. 현재까지의 논의상황 27

1. 민법 제정 당시의 논의 27

2. 판례 29

3. 학설 31

III.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론 32

1. "해제"라는 용어의 적절성 32

2. 증여 해제의 사유와 그 근거 34

IV. 외국의 입법례 37

1. 망은행위 37

V. 발의안의 검토 38

1. 발의안 38

3. 망은행위(제556조) 41

4. 재산상태 변경(제557조) 43

5. 제555조 및 제558조 44

6. 증여자의 상속인에 의한 해제권 행사의 기부 44

VI. 결론 45

증여의 해제에 관한 각국의 규정 46

1. 독일 민법 46

2. 스위스 채무법 48

3. 오스트리아 민법 49

4. 프랑스 민법 49

5. DCFR 50

지정토론 :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 / 이상영 53

1.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민법개정 54

2. 법정상속제도의 문제점 54

3. 증여와 상속의 밀접성 55

4. 망은행위 관련규정의 모순점 55

5. 상속결격사유의 보완 필요성 56

6. 맺으며 57

지정토론 :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 / 이한성(내용없음) 58

지정토론 : 증여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개정안 / 진형혜(내용없음) 59

[뒷표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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