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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나성린

환영사 / 김낙회

축사 / 정의화

축사 / 정희수

목차

진행순서 11

I. 사례 발표 12

유통단계 원산지·품질표시 위반 등 피해 사례 :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국내업계 피해사례 / 서승교 13

I. 철강산업 개요 15

II.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17

III. 종합 19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사례 - 전자담배 적발 사례 - / 김천길 20

1. 배경 22

2. 착안사항 22

3. 전자담배 개요 23

4. 단속 과정 24

5. 단속 결과(원산지) 25

6. 단속 효과 및 제도 개선 29

II. 주제 발표 30

〈1주제〉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유통단계 단속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이종익 31

1. 개요 32

2. 분야별 개선 방향 33

3. 결어 36

〈2주제〉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 방안 / 박광서 38

I. 서론 39

II. 원산지제도 관련 법령의 일원화 40

III.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IV. 원산지표시 관련 벌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III.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내용없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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