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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일자리보장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
청구기호
331.120424-21-5
저자
파블리나 R. 체르네바 지음
역자
전용복 옮김
발행사항
진안진(2021)
도서요약정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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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 정책의 이론적 배경, 핵심 개념, 기획/운용 방안, 사례 및 전망을 제시한 간결하고도 명쾌한 저술로서 거시경제학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사회구축의 전략을 제시한다. 콤팩트한 소형 판형에 역자 보론 포함 총 180쪽의 짧은 분량이지만 일자리보장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자리보장-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안』의 주된 문제의식은 주류경제학이 주장하는 '비자발적 실업의 불가피성' 명제를 '일자리 보장'으로 논파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서론과 6개 장으로 제시된 본론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실업 불가피성의 미신을 극복한다.
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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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저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제1장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공공정책
제2장 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의 비용
ㆍ실업이 어떻게 “자연적”일 수 있을까?
ㆍ노동시장: 다수가 처한 진퇴양난
ㆍ인간 요요 효과(Human Yo-yo Effect)
ㆍ실업은 큰 비용이다
ㆍ실패한 현상 유지: 정책 대응
제3장 일자리보장제: 새로운 사회계약과 거시경제 모델
ㆍ다양한 보장 정책들: 공공 정책 옵션과 가격 지원
ㆍ가격 지원, 완충재고, 생활임금
ㆍ가장 중요한 상품의 가격 정하기
ㆍ물가상승과 정부지출에 대한 더 우수한 통제
ㆍ자동 안정화 장치:
실업을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보장할 것인가?
ㆍ단지 치유만이 아니라 예방을
ㆍ노동 표준과 새로운 사회계약
ㆍ서비스 부문에 요긴한 것
ㆍ그 외의 편익들: 이직, 사전 분배, 안전망
제4장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
ㆍ통화시스템과 공공 지갑의 권능
ㆍ물적 비용 대(對) 금전적 비용, 그리고 편익
ㆍ일자리보장제를 위한 예산
제5장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일자리 종류, 설계, 실행방안
ㆍ프로그램의 특징
ㆍ운영 행정과 참여 민주주의
ㆍ다른 제안들과의 차별성
ㆍ일자리의 형태들: “국가돌봄법”(National Care Act)
ㆍ현실 세계의 사례들
ㆍ우려와 자주 묻는 질문들
제6장 일자리보장제, 그린뉴딜, 그리고 그 이후
ㆍ녹색 의제 안에 일자리보장제 위치시키기
ㆍ산업적 동원계획과 일자리보장제
ㆍ결론: 실종된 글로벌 고용 정책
역자 보론 대안적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일자리보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