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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국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는 있다. : 자유주의와 사회안전망을 위한 혁명
청구기호
 320.54-21-7
저자
 김병준 지음
역자
 
발행사항
 선(2021)

도서요약정보보기더보기

저자는 대학에서 30년 이상 정책과 행정을 가르친 학자이자 사회활동가이다. 이 시대 최고의 경세가라는 세평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 등을 거치며 정부 전체의 운영을 설계하고 주도했다. ‘왕의 머리,’ ‘참여정부의 아이콘’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근혜대통령에 의해 거국내각 국무총리후보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이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책은 제목부터 도전적이다. 내용 또한 긴장감이 넘친다. 기본적으로 국가주의, 즉 국가권력이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곳곳에서 우리를 승인하고 허가하고 지배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비판한다. 한 때는 유용했던 체제, 그러나 사회변화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좀비’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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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망국의 늪’ 그리고 누보 레짐(nouveau r?gime)의 꿈
1. 망국의 두 장면
신미양요, 그 참혹함 / 이방인의 개탄
2. ‘망국의 늪’: 세습왕정 체제
살아 있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 / 안타까움, 그리고 아쉬움
3. ‘앙시앙 레짐(ancient r?gime)’을 넘어: 자유와 안전망을 위한 투쟁

제2장. 국가주의, 그 긴 역사와 꼬리
1. 우리 머릿속의 국가주의, 그 두 장면
커피자판기 설치 금지: ‘어리석은 백성을 위하여’ / 지방의원의 여비: 이게 ‘자치’라고?
2. 국가주의, 그 긴 역사
긴 역사 / 떠오르지 않는 질문

제3장. 국가주의의 현장: 혁신의 적(敵)?
1. 국가는 왜 있어야 하나?
이문열, 피에르-조셉 프루동(Pierre-Joseph Proudhon)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 레오 13세(Leo XIII) 교황,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2. 국가주의의 상황
경제자유도 / 지방분권
3. 국가, 혁신의 적(敵)?
발도르프 교육, 다들 이것이 혁신이라는데… / 예산 혁명? 그 허망한 꿈 / 배임죄, 걸면 걸리는…

제4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Ⅰ: 대통령, 그 ‘역삼각’의 권력
1. 대통령 권력에 대한 두 개의 눈
성공하는 대통령? / 두 개의 서로 다른 눈 / 왜 다르게 보일까?
2. ‘역삼각 권력’ 그리고 그 배경
크고 무거운 ‘문제’ / 대통령 위의 권력들
3. ‘역삼각 권력’의 선택

제5장. 작동하지 않는 국가 Ⅱ: 국회, ‘농경시대의 유물’
1. ‘멀쩡’ 국회의원, ‘엉망’ 국회
한 사람 한 사람은 괜찮은데… / 박물관으로 가야 할 의회
2. 모순과 한계 Ⅰ: 문제의 대량화
폭증하는 ‘문제’ / 문제 소화(消化) 능력 / ‘과식’과 ‘체증(滯症)’
3. 모순과 한계 Ⅱ: 문제의 복잡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 결정회피와 포획되기
4. 모순과 한계 Ⅲ: 전문성과 신속성
전문성의 요구 / 신속성의 요구 / 넘을 수 없는 벽
5. 그나마 더 잘못된 국회의 선택
다른 나라 의회는? / 우리 국회는?

제6장. 체제 내의 개혁: 언 발에 오줌 누기
1. 개혁과 혁신의 시도
권력기반 강화, 그 한계 / 내부개혁과 혁신, 그 한계
2. 대안의 모색: 체제전환
보충성의 원칙 / 누가 강성노조를 만들었나? / 시장의 역동성을 생각한 한미 FTA / 국가 R&D

제7장. 체제전환, 왜 자유주의인가?
1. 새로운 국민,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새로운 세상 / 보편적 가치의 승리: CSR, CSV, 임팩트 사업
2. 프로슈밍(prosuming)과 공동생산(co-production)
생산자와 소비자, 사라진 구분 / 누가 공동생산을 방해하는가?
3. 위대한 국민
국가주의자들이 보는 국민 / 위대한 국민 1: 성공을 향한 열정 / 위대한 국민 2: 까다로움과 혁신역량 / 위대한 국민 3: 공동선에 대한 의식
4. ‘i의 시대’
‘i’ ‘연결’ ‘접속’ / ‘i 노믹스(nomics)’

제8장. 성장담론과 분배담론: ‘사이비 진보’와 ‘사이비 보수’
1. 왜 성장인가?
제로성장 사회 / 성장담론 없는 ‘사이비 진보’
2. 왜 분배인가?
보울링 포 콜럼바인(Bowling for Columbine) / 구별과 차별 / 불평등, 자유의 ‘적(敵)’
3. 우리의 분배 상황: 1차 분배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 배율 / 분절(分節)과 양극화 / 배제와 소외 1: 노인 / 배제와 소외 2: 청년 / 배제와 소외 3: 영세자영업자
4. 분배담론과 보수
‘난쏘공’의 메시지 / 분배담론 없는 ‘사이비 보수’

제9장. 안전망이 갖추어진 자유주의 체제
1. 수호천사 만들기: 보수 버전 분배담론의 원칙
2. 1차 분배의 개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1차 분배의 중요성: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 /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
3. 2차 분배구조의 개혁
J. K. 롤링(Rowling) / 구멍 뚫린 사회보험 / ‘저(低)복지’의 공적 부조
4. 안전망, 어디까지 가야 하나?
‘수저계급론’이 가슴을 때리는 세상 / 증세 없는 복지? 부자 증세? / 증세와 규제완화: 대타협

제10장. 국가주의의 해체: 대통령 자격과 국민
1.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일상에서의 불감증 / 알고서는 못 한다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 권력과 권한의 횡축(橫軸) 이전과 종축(縱軸) 이전: 정치를 줄이는 정치
권력과 권한의 이전 / 횡축(橫軸) 이전 / 종축(縱軸) 이전
3.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의 역할 / 대통령의 자격: 정의와 공정 / 국민의 책무: 인내와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