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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청구기호
 301.0951-22-24
저자
 김범수 지음
역자
 
발행사항
 아카넷(2022)

도서요약정보보기더보기

이 책은 한국의 공정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했다. 일곱 개의 질의 응답 형식으로 구성된 책은 각 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공정 담론이 그동안 외면한, 혹은 좀 더 근본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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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

서론.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 |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 정치적 평등과 공정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공정 | 공정의 논리들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 롤스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공리주의는 정의로운가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 원칙들 | 정의로운 복지를 위해

2장.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
“과정이 정당하면 모든 것이 공정하다”- 노직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 공리주의와 롤스는 부도덕하다 | 정의의 자격 | 정의의 조건 | 과정이 곧 정의다

3장.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가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하다”- 드워킨

합법적 ‘엄빠 찬스’ | 최고의 덕목은 평등한 배려다 | 시초의 평등은 가능한가 | 불운은 선택할 수 없다 | 분배가 아닌 보상 | 타고난 선택은 없다

4장. 수능 시험은 공정한가
“역량도 평등해야 공정하다”- 센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 무엇의 평등인가 | 성취할 수 있는 자유 | 정의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다 | 교육의 목적

5장. 단순한 평등 분배는 공정한가
“기준이 다양해야 공정하다”- 왈저

백가쟁명식 공정 논쟁 | 롤스는 비현실적이다 | 다원주의 사회의 평등 | 분배 영역과 분배 기준 |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

6장. 소수자 우대 제도는 공정한가
“억압과 지배의 철폐는 불공정해도 정의롭다”- 영

할당제에 대한 위험한 생각 | 핵심은 분배가 아니다 | 억압의 철폐 | 지배의 철폐 | 차이의 인정과 정의 | 공정하다는 신화

7장.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한가
“불평등한 세계는 불공정하다”- 바이츠와 포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 무정부 상태의 윤리 |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 국가의 경계를 넘어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결론. 공정은 인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승자에게는 축복을, 패자에게는 좌절을? | 형식적 평등이 공정과 정의는 아니다 |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 불만과 과잉이 아닌, 최선의 수단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