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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05-21-10

- 서명: 불평등의 기원 : 10대90 사회

- 편/저자: 김태기

- 발행처: 탄탄글로벌네트워크(2021-02)

서평
 불평등의 시각으로 정부정책을 들여다본다
서평자
 김원식,건국대학교 교수
발행사항
 552 ( 202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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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저성장·불평등을 만든 코리아 패러독스
2부 10대90 사회 만든 노동 정치
3부 불평등 키운 경제민주화의 역설
4부 경제발전 가로막는 퇴행적 민족주의
5부 불평등 키우는 코로나 디바이드
6부 10대90 사회 내팽개친 고장 난 민주주의
7부 국민이 깨어나야 불평등도 해결한다
보론 1: 한국의 자본주의와 불평등: 자본인가? 제도인가?
보론 2: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보론 3: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정책의 과제: 적극적 고령화 정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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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위기는 경제 위기 가능성을 키우고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복원력을 떨어뜨린다. 문재인 정권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을 대해 주라는 성경 말씀이나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공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p. 313) 저자 김태기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야에서 이론과 현실을 두루 넘나들며 후학 양성에 전념해온 보기 드문 학자다. 그의 실체적 체험을 차분하게, 한편으로는 격렬하게 현재의 우리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론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현상들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한편의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노동경제학자이면서 사회 전반적인 고민을 독자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다. 오랜 고민과 현실적인 부딪침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보기 드문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책은 학생들에 머물지 않고 일반 사회인들에게까지 접촉면을 넓혔다. 사회과학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진심 어린 애착이 없으면 이어가기 힘든 학문이다. 사회 곳곳의 어두운 단면들까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의 부제인 ‘10대90 사회’는 10%의 기득권 노조가 90%의 평범한 근로자를 대변하는 데 따른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다. 90%의 근로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서로 다른 시점에 쓰여진 칼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여러 개의 분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은 저자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이 책은 사회과학자로서의 저자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화두이다. 어느 학자보다 실천적인 교수 생활을 마친 저자가 이제 퇴직을 하면서 사회인에게 남기고 싶은 강의록이다. 1부는 ‘저성장-불평등을 만든 코리아 패러독스’라는 명제 하에 우리나라의 경제패러독스가 어떻게 생성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16개의 칼럼으로 일관성 있게 설파하고 있다. 2부는 ‘10대 90 사회를 만든 노동정치’라는 주제 하에 노동시장에 관련된 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하고 있다. 저자의 전공 분야인 만큼 독자들에게 꼭 한번 읽기를 권한다. 3부 ‘불평등을 키운 경제민주화의 역설’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포퓰리즘을 분해한다. 중산층, 국가재정, 공공성, 혁신 등으로 위장된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하게 한다. 4부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퇴행적 민족주의’에서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짚어보고 있다. 저자의 폭 넒은 관심을 엿보게 하면서 학문적 깊이를 느끼게 한다. 5부는 ‘불평등을 키우는 코로나 디바이드’를 주제로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의 방역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6부는 ‘10대 90 사회에 내팽개친 고장 난 민주주의’로서 한때 정치를 꿈꾸었던 필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저자가 느낀 운동권에 대한 실망, 보수정당에 대한 아쉬움, 시민단체들의 무책임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다. 마지막 7부 ‘국민이 깨어나야 불평등도 해결한다’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저자의 속마음을 대표적인 지도자인 윈스턴 처칠과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명구(名句)를 인용하며 전하고 있다. 1부에서부터 7부까지 수록된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의 마지막에 수록된 3편의 보론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회과학자의 글을 이해하는 데는 어떤 계기로 그가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는지 몰라서 아쉬울 때가 있다. 보론은 이러한 아쉬움을 메꾸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저자는 학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노사정위원회 등에서 누구보다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했다. 이런 와중에 이러한 경험을 글로 남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칼럼 하나하나에는 독자들을 이해시키려는 그의 땀과 노력이 서려있음을 새삼 느낀다. 정년을 한 자유의 몸으로 그동안의 생각을 더 정리하고 축적해가면서 우리 사회를 새롭게 일깨우는 더 많은 저술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