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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호: 336.51-22-1

- 서명: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 편/저자: 전주성

- 발행처: 웅진지식하우스 : 웅진씽크빅(2022-10)

서평
 복지-증세-적자의 삼각관계(trilemma)
서평자
 염명배,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발행사항
 597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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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대전환의 시대와 재정전쟁의 서막

1부 재원 없는 복지와 포퓰리즘 논쟁
2부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
3부 양극화 시대, 부자들의 세금 전쟁
4부 복지국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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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정적자 편차도 크고 적자의 원인이나 위험성도 천차만별인 다양한 나라의 평균을 사용하는 관행은 실질적 도움은 크지 않고 자칫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 222쪽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시급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재정 규율이다. …… 평소에는 재정 규율을 유지하여 여력을 비축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불가피하게 적자를 해야 하는 경우 짧은 기간에 그치는 것이 좋다. 적자가 구조적 성격을 띠며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 안정이 흔들리고, 장기 투자가 소홀해지며,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 228쪽 ‘재정전쟁’이라고?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대했을 때 의아한 느낌이 들었다. ‘통화전쟁’, ‘환율전쟁’이라는 말은 익히 들어봤지만 재정전쟁이란 말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책을 읽으면서 알아낸 것은 ‘전쟁’이란 표현은 서로 맞붙어 전투를 벌이는 통상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같은 방향으로 뛰면서 먼저 기선을 잡기 위한 ‘경쟁’을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라는 표현에서 재정전쟁은 국가 간 ‘전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묘미는 마치 단편소설 모음집을 읽는 것과 같은 짤막짤막한 구성이다. 각각 10쪽 내외의 총 20개 주제로 구성된 책의 내용은 참으로 읽기에 편했다는 점을 고백한다. 이 책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권의 복지 경쟁 등 재정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019년 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초점을 맞춰 큰 정부의 부활과 복지 확대 경쟁, 그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 등 재정에 관련된 전반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복지확대(재정지출)-증세-재정적자(국가채무) 간의 삼각관계(trilemma)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구성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은 ‘조세’와 ‘국가채무(재정적자)’라고 하겠는데 둘 다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제16장 “최악의 복지정책은 적자재정” 편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적자재정이 오히려 복지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약자층(저소득층)을 보호한답시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국채발행을 늘린 결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오히려 약자층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저자는 복지 재원같이 구조적 성격을 띠는 지출을 적자로 감당하는 경우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각종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재정 규율을 염려하고 있다. 평소에 재정 규율을 유지하여 여력을 비축해야만 필요할 때(위기 때) 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좋은 빚과 나쁜 빚’ 부분을 읽으면서 정부가 ‘착한 빚’ 논리를 앞세워 “빚을 져서라도 재정을 과감하게 풀면 그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서 그 빚(국가채무)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확장재정을 강행하였으나, 실제로는 경제는 살리지 못하면서 나랏빚만 늘린 결과를 초래하며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었던 국내외 사례들을 떠올렸다. 이 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문이 끝나고 바로 시작되는 제1부의 제1장 주제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우리가 흔히들 기본소득을 진보좌파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사실상 진보좌파뿐 아니라 보수우파에서도 동시에 주장해왔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진보당과 보수당이 모두 기본소득을 주요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수 있다. 저자는 ‘복지지출의 효율을 높이고 조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파 경제학자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자는 ‘자영업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견해는 무척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다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대기업 부럽지 않게 사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지하경제에 머물러 소득을 탈루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시도를 ‘이들을 들볶는 사회’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 감정적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가가 (소득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관대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득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한 후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빈곤층 지원 못지않게 복지 누수 방지책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