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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이라크전쟁과 아프간전쟁의 종결 계획에 따라 아시아 지역이 군사적,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인 재균형 정책을 채택했다. 오바마 행정부 2기에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직접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역외균형자(offshorebalanc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역외균형전략으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특징은 오바마 1기와 비교해 볼 때, 대북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는 CVID보다는 핵물질의 역외 이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진 기조에 있어서는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비인내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가운데,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고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dopted rebalancing policy since the second half of 2011. In his second term, it is expect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promote rebalancing policy continuously. Compared to the first term of Obama administration, the second term of her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characterized followings. First, it is more concerning about possibility of nuclear transfer to other countries or terrorists than CVID. Second, its basic policy stance toward North Korea looks like to switch from strategic patience to strategic impatience. Third, it is strongly induce China’s cooper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what should we do? First of all, we need to make efforts to secure the initiative to lead negotiations on the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we need to efforts to strengthen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can come to a dialogue with sincerity.

권호기사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아·태전략 및 대북정책 전망 이인호 pp.9-31

북한 지상전력 개편의 의미와 우리 군의 대응 정책 : 기계화 및 경보병 전력 중심으로 조홍용 pp.33-63

북한 대남전략의 차원별 중심(重心) 식별과 대응방안 박상혁 pp.65-88

한국군 무기체계 성능개량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 전태보 pp.89-117

방산원가구조와 제비율에 관한 연구 강경목, 최석철 pp.119-142

한국군의 전시탄약 비축규모 결정모형 최성빈 pp.143-160

젠더 관점을 통해 본 한국군 인력운영 정책의 경력관리 : 공군 장교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김민석 pp.161-194

국민 안보교육 성과측정방안에 관한 연구 : 군의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독고순, 김규현 pp.195-224

참고문헌 (35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김장호･김동수･김용순･김현욱･이우태. (2013).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4). 통일연구원. 미소장
2 김진아. (2013).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과 책임전가의 문제.” 동북아안보정세분석 . 한국국방연구원. 미소장
3 The Obama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and R.O.K.-U.S. Alliance: Beyond the Realist Strategy of Offshore Balancing 소장
4 문순보. (2012).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2-3). 세종연구소. 미소장
5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북핵정책 전망 소장
6 이성은. (2013. 7. 19). “미 부통령 ‘북한, 핵포기 없인 평화 변영 없어.” VOA. 미소장
7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소장
8 이춘근. (2012). “미국의 신 국방전략 지침 해설.” KERI 국제정세 (1. 9). 미소장
9 전재성. (2012).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동북아 질서.”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과 함의> 제하 학술회의(2012. 12. 1) 발표 논문. 미소장
10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과 우리의 대응 소장
11 최원기. (2012). “오바마 행정부의 재집권과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전망.”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정치: 이론과 정책 제하 <2012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2012. 11. 30~12. 1> 발표 논문. 미소장
12 매일경제 . (2013. 3. 14). “오바마 ‘中의 대북정책 변화.” 미소장
13 연합뉴스 . (2013. 1. 22). “대북 전략적 인내, 효과 없었다.” 미소장
14 연합뉴스 . (2013. 11. 18). “오바마, 동남아와 별난 인연.” 미소장
15 연합뉴스 . (2013. 4. 18). “케리 ‘中 없으면 北 붕괴･･･대북 전략적 非인내.’” 미소장
16 연합뉴스 . (2013. 6. 20). “한･미･일 ‘2.29합의보다 강한 비핵화 해야.” 미소장
17 연합뉴스 . (2013. 6. 28). “미국, ‘2.29+α 실체공개..북한의 대응은.” 미소장
18 연합뉴스 . (2013. 6. 9). “美･中 ‘北核 불용’ 합의･･･北 어떻게 대응할까.” 미소장
19 연합뉴스 . (2013. 7. 2). “北 ‘9.19 공동성명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미소장
20 조선일보 . (2009. 6. 4). “오바마 행정부 ‘대북 4대원칙’ 발표.” 미소장
21 조선일보 . (2013. 4. 19). “케리 美 국무 ‘중국 지원 없으면 북한은 무너질 것.” 미소장
22 한겨레 . (2011. 11. 14). “오바마 ‘아태지역 최우선’･･･통상압력 가속.” 미소장
23 Carafano, James Jay. (2013). “Obama’s Shredded Foreign-Policy Playbook.” National Interest(Aug 21, 2013). http://nationalinterest.org/commentary/obamas-shredded-fo reign-policy-playbook-8904. 미소장
24 AMERICA'S PACIFIC CENTURY: THE FUTURE OF GEOPOLITICS WILL BE DECIDED IN ASIA, NOT IN AFGHANISTAN OR IRAQ,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RIGHT AT THE CENTER OF THE ACTION 네이버 미소장
25 Davies, Glyn. (2013) “Ambassador Davies’ Congressional Testimony on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ttp://seoul.useembassy.gov/p_nk_030713.html. 미소장
26 Donilon, Thomas. (2013). “U.S. Policy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2013.” http://asi asociety.org-york. 미소장
27 Green, Michael; Cha, Victor; and Johnson, Christopher. (2013. 4. 28). “How to Stop the North Korea Madness.” CNN, http://edition.cnn.com/2013/04/26/opinion/greenjohson- cha-north-korea. 미소장
28 Ignatius, David. (2013. 3. 13). “North Korea and the Price of Patience.” Washington Post. 미소장
29 Manyin, Mark E. et al. (2012).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 Administration’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Report for Congress, March 28. 미소장
30 Russel, Daniel R. (2013). “Overview of U.S. Policy in the East Asia and Pacific Region”(July 22). http://fpc.state.gov/212107.htm. 미소장
31 Slack, Alyson. (2009). “Prospects for U.S.-Korean Relations in Obama Administration, CSIS-Chosun Ilbo Forum, June 2, 2009.” CSIS, July 2009. 미소장
32 Stearns, Scott. (2013. 7. 1). “Kerry: US, China, Japan ‘United’ on N. Korea Denuclearization.” Voice of America. 미소장
33 Tobey, William. (2013.) “Obama’s ‘Strategic Patience’ on North Korea is Turning into Strategic Neglect.” Foreign Policy(February 14) 미소장
34 U.S. Department of State. (2013). FY 2014 CBJ Vol. 1 Performance Data: FY 2014 Annual Performance Plan & FY 2012 Annual Performance Report, 2013. 4. 미소장
35 Walt, Stephen M. (2011). “Explaining Obama’s Asia Policy” Foreign Policy (November 18). 미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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