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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안) / 심소연 1

[요약] 1

도입 2

「데이터 거버넌스법」 3

1. 입법배경 및 목표 3

2. 주요내용 3

「데이터법(안)」 5

1. 입법 배경 및 목표 5

2. 데이터 접근 주체 5

3. 데이터 이동권 6

4. 공익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 7

시사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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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안) 심소연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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