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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치적 기회구조(POS: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이론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영국과 독일의 이민정책 변화를 비교 분석한 글이다. POS 이론은 제도적 접근성, 정치적 연합의 안정성, 엘리트 간 협력과 분열, 국제적 압력 등 다양한 정치적 요소가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틀이다.

본고에서는 POS 이론적 틀을 통해 사례국가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이민정책 형성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영국은 9/11 테러 및 2000년대 중반 중동유럽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회원국 가입 이후 반이민 정서의 확산과 브렉시트를 계기로 이민정책이 더욱 제한적으로 변화했으며, 정치적 엘리트 간의 분열과 내부 갈등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독일은 경제적 필요와 국제적 압력에 의해 고숙련 노동자 유치와 난민 수용을 위한 개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정치·경제 엘리트 간의 협력이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두 국가의 이민정책 변화가 각각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POS 요소들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POS 이론이 이민정책연구에 제공하는 설명력을 강화하며, 향후 다른 국가들의 이민정책 형성 과정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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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목차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 ROK-U.S.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nd its future directions 김성한, 함형필 p. 5-33
정치적 기회구조(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가 이민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n immigration policy : focusing on the cases of Germany and the UK since the 2000s : 2000년대 이후 독일 및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정, 김주희 p. 35-76

경제안보 시대 미중 반도체 공급망 전쟁 = The U.S.-China chip war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 state-business relations and economic statecraft : 국가-기업 관계와 경제외교술(economic statecraft) 윤혜령 p. 77-115
Just energy transition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개념, 구성요소, 단위, 행위자 : concept, components, levels, and actors Taedong Lee, Stephen Morgan p. 117-167

Comparative research on nuclear energy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Germany = 한국과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정책 비교 연구 :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지정학적 요인의 영향 :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factors, local acceptance, and geopolitical factors Lyong Choi, Yejun Kim p. 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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