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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일통일 이후 동서독 이주와 정책적 시사점 / 정재각 ; 허준영 13

제1장 서론 14

제1절 이주 분야 총서 발간 배경 14

제2절 이주 분야 총서 발간 목적 15

제3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7

제2장 독일통일 이후 동독민 이주와 현황 21

제1절 개관 21

제2절 시기별 이주 현황 23

제3절 공간별 이주 현황 30

제4절 소결 63

제3장 신연방 주민 이주 원인과 배경 68

제1절 개관 68

제2절 국경 개방과 통일 시기(1989~1990) 69

제3절 통일 이후 이주-거시적 배경 74

제4절 소결 87

제4장 독일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이주 영향 91

제1절 신연방주의 인구 구조 변화 91

제2절 이주로 인한 영향 100

제3절 정부의 대응 105

제5장 한국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114

제1절 독일의 경험 114

제2절 남북한 이주 현황 검토 117

제3절 통일 후 남북한 이주와 대응에의 시사점 122

제4절 시사점 127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1989년 '대사관 난민'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 / 이은정 133

들어가며 134

제1장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이주 136

제2장 1989년의 동독 이탈 물결 142

제1절 '대사관 난민'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동서독 간의 기 싸움 142

제2절 헝가리 정부의 개혁정책과 국경 개방 151

제3절 프라하로 향하는 동독 이탈주민의 행렬 157

제4절 동독 국경의 폐쇄와 재개방 166

나가며 173

III. 이주 분야 관련 정책문서 177

문서 목록 178

문서 요약(문서번호 1~141) 198

표 1-1〉 동독 주민 재정착자(Übersiedler)와 탈주자(Flüchtlinge)(1961-1990) 24

표 1-2〉 신연방주 이주(2015-2016) 30

표 1-3〉 각 주 간의 인구 이동(1991-1999) 32

표 1-4〉 브란덴부르크 이주 총합(1992-2000) 43

표 1-5〉 여론조사 IV(DDR IV, 1990.04) 70

표 1-6〉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견해 70

표 1-7〉 동독에 머물 것인가에 대한 견해(Haltung zum Verbleib in der DDR) 71

표 1-8〉 동독에 분명히 머문다는 연령별 비율 72

표 1-9〉 제조업 고용 인원 수 77

표 1-10〉 연방주별 1천 명당 보육자리(1994.12.31. 기준) 87

표 1-11〉 연령별 동서독지역 간 이주(1991-2012) 93

표 1-12〉 연방주별 평균 연령(1991년 및 2013년) 95

표 1-13〉 연령별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간 이주 96

표 1-14〉 동서독 삶의 균등화에 걸리는 기간 107

표 1-15〉 연령별 이주와 귀환 111

표 1-16〉 북한 이탈주민 입국 당시 연령 118

표 1-17〉 북한 이탈주민 출신지역별 입국자 현황 118

표 1-18〉 북한 이탈주민 직업별 입국자 현황 119

표 1-19〉 북한 이탈주민 학력별 입국자 현황 119

표 1-20〉 성,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123

표 2-1〉 동구권 국가를 떠난 주민의 수와 총 주민 수에 대한 비율(1946-1982) 139

그림 1-1〉 서지역으로 이동-구연방과 신연방 간 이동(1950-2006) 22

그림 1-2〉 동서독일 이주 흐름(2003) 33

그림 1-3〉 연방주별 인구밀도(2016) 34

그림 1-4〉 베를린 유입과 유출 유형(1991-2015) 36

그림 1-5〉 베를린 유입과 유출 이주 총합, 연령별(1991-2008) 37

그림 1-6〉 연방주별 평균 연령(1990년 및 2010년) 38

그림 1-7〉 베를린 출생자와 사망자(1990-2005) 39

그림 1-8〉 베를린과 베를린 교외 인구 증감 41

그림 1-9〉 브란덴부르크 유출 및 유입 총합(1992-2006) 42

그림 1-10〉 브란덴부르크 인구피라미드 변화(1990, 2008) 44

그림 1-11〉 브란덴부르크 출산 및 사망 총합(1990-2005) 46

그림 1-12〉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유입과 유출(1990-2015) 48

그림 1-1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남녀 이주 비교(1990-2000) 49

그림 1-14〉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1982-2002) 50

그림 1-1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인구 구조(2016) 51

그림 1-16〉 작센 이주자 변화(1991-2015) 52

그림 1-17〉 작센 인구 변화(1980-2002) 53

그림 1-18〉 작센주 60세 이상 인구 증가(1991-2020) 53

그림 1-19〉 작센주 게마인데별 이주 결과(2011-2015) 55

그림 1-20〉 드레스덴 인구 변화 56

그림 1-21〉 작센-안할트 인구 변화(1950-2015) 57

그림 1-22〉 작센-안할트 남녀 실업자 수(1992-2014) 58

그림 1-23〉 작센-안할트 이주, 출생률, 사망률 변화(1970-2002) 59

그림 1-24〉 할레시 인구 수 변화(1990-2015) 60

그림 1-25〉 튜링겐 이주자 현황(1985-2000) 61

그림 1-26〉 튜링겐 출산과 사망률 변화(1985-2000) 62

그림 1-27〉 튜링겐 자녀 수에 따른 가구 유형 63

그림 1-28〉 경제성장률(1991-2013) 75

그림 1-29〉 국내 총생산(2013, 1991) 76

그림 1-30〉 서독일 수입 대비 동독일 수입 비율 78

그림 1-31〉 1991년 대비 2013년 취업자 수 79

그림 1-32〉 실업률(1991-2016) 81

그림 1-33〉 실업률(2014년, 1994년) 82

그림 1-34〉 일반학교의 학생 수 비교(1992-2013) 83

그림 1-35〉 연방주별 주민 100,000명당 의사 수 85

그림 1-36〉 연방주별 3세 이하 원아 보육시설(보육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86

그림 1-37〉 연방주별 인구 증감(1991-2012) 92

그림 1-38〉 2011년 기준 크라이스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94

그림 1-39〉 연방주별 노년층 비율(1991년 대비 2013년) 96

그림 1-40〉 신연방주 신생아(1990-2010) 97

그림 1-41〉 독일 출산율-동서독 비교 98

그림 1-42〉 독일인 기대수명(2015년 기준) 99

그림 1-43〉 동독일에서 서독일로 이주(베를린 포함)(1991-2003) 101

그림 1-44〉 신연방주 연령별 인구 분포(1990, 2012, 2030) 102

그림 1-45〉 동서독일 균등화 기간 108

그림 1-46〉 작센-안할트 이주와 귀환 109

그림 1-47〉 북한 이탈주민 입국 인원 누계(1999-2017) 117

그림 1-48〉 북한 이탈주민 탈북 동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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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496437 통일 943.0878 -18-1 v.25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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