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English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판권기

목차

I.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입법적 조치와 그 정책적 시사점 / 최석림 ; 손현진 11

제1장 서론 12

제2장 통일 이후 법령 조정 16

제1절 동독의 법체계 16

제2절 통합조약상 동독 법령의 조정 19

제3장 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 준비단계 21

제1절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국가조약) 21

제2절 선거조약 28

제3절 통일조약 34

제4절 2+4 협정 42

제4장 동독의 통일대비 분야별 법제사항 45

제1절 동독지역에서의 사법법제 45

제2절 주입법기관에 대한 권리 57

제3절 분야별 동독의 법제정책 59

제5장 결론 95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통일/가입 준비(1989년 11월 9일~1990년 10월 2일 사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입법 개혁) / 이인정 ; 베르너 페니히 99

들어가며 100

제1장 과도개혁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기본 조건 103

제1절 1990년 초 소련 지도부의 독일정책 기본 입장 확립 106

제2절 동독의 정치지형 변화 및 독일정책에 관한 서독 정부의 기본 원칙 107

제2장 동독 과도개혁기 입법 행위자 : 정부와 최고인민회의 110

제1절 개혁정부 1기와 2기 110

제2절 서독에서 온 자문관들 115

제3절 최고인민회의 117

제3장 과도개혁기의 입법 업무 121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 획득 124

제2절 정치권력 구조와 체제 개혁 129

제3절 경제제도의 개혁 133

나가며 138

III.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143

문서 목록 144

문서 요약(문서번호 35~1029) 158

표 2-1〉 1989년도 동독 주민의 서독 이주 104

표 2-2〉 변화된 기본조건 109

표 2-3〉 동독 과도 개혁 내각 1기, 2기 구성 112

표 2-4〉 1990년 3월 18일 선거 전후 최고인민회의 원내 정당세력 119

표 2-5〉 9대·10대 회기 동안 연이어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의원 120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496440 통일 943.0878 -18-1 v.27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0002496441 통일 943.0878 -18-1 v.27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챗봇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