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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독일의 연방주 구축과 한반도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 / 양현모 10

제1장 서론 11

제2장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구축 15

제1절 통일 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15

제2절 통일과정과 신연방주 구축 28

제3절 독일 사례가 한국의 통일 문제에 주는 시사점 60

제3장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기존 연구 현황 63

제1절 독일 사례 연구 현황 64

제2절 남북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 방안 연구 현황 72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83

제1절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83

제2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의 구축 118

제5장 결론 144

II.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 이은정 ; 에버하드 홀트만 154

들어가며 155

제1장 신연방주의 구축 158

제1절 행정 단위로서 '주'의 부활 158

제2절 신연방주의 정착 170

제2장 '브란덴부르크주의 길' 173

제1절 브란덴부르크주 발전 경로와 조건 173

제2절 제도적 틀의 확립 185

제3장 작센과 작센-안할트주를 중심으로 본 신연방주의 경제 발전 196

제1절 경제 발전 현황과 성장 역동성 196

제2절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03

제3절 주정부 정책의 특징 214

나가며 222

III.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226

문서 목록 227

문서 요약 : 문서 요약(문서번호 1~291) 269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내용없음) 6

표 1-1〉 서독 연방제의 특징 18

표 1-2〉 서독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23

표 1-3〉 통일 전 동독 관료(국가간부)의 분류 27

표 1-4〉 통일 전 동서독 행정체제의 특징 비교 28

표 1-5〉 주도입법에 따른 신설 주 33

표 1-6〉 통일 이후 연방주(16개) 39

표 1-7〉 통일 직후 신연방주 정부 구성 현황 41

표 1-8〉 독일 연방주의위원회(Föderalismuskommission)가 권고한 이전 대상 연방행정기관 53

표 1-9〉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 방안 선행 연구 79

표 1-10〉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108

표 2-1〉 동서지역 삶의 조건의 균등화-가정 내 가전기기 보유율 197

표 2-2〉 동서지역 삶의 조건의 균등화-거시경제 지표들 198

표 2-3〉 독일 연방주의 주요지표 비교 199

표 2-4〉 신연방주들의 경제 관련 현황(2009년도) 199

표 2-5〉 2009년 역동성 순위 202

표 2-6〉 작센주 매출, 고용 및 수출 206

표 2-7〉 작센-안할트주 매출, 고용 및 수출 206

표 2-8〉 작센 주의회 선거, 선거 참여율 및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209

표 2-9〉 작센 주의회 의석 배분 209

표 2-10〉 작센주 주정부 및 주총리(1대-4대) 210

표 2-11〉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참여율 및 득표율 210

표 2-12〉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의석 배분 210

표 2-13〉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지역선거구 직선후보 득표율 210

표 2-14〉 작센-안할트주 주정부 및 주총리(1대-4대) 211

표 2-15〉 2005년 각 주(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채무 현황 214

그림 1-1〉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체제 21

그림 1-2〉 북한 지방인민위원회 구성과 전문 부서 107

그림 1-3〉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이해 108

그림 1-4〉 '관료'의 북한식 개념 111

그림 1-5〉 통일한국 정부조직도 132

그림 2-1〉 1991-2008 신연방주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 201

그림 2-2〉 대학교육을 위한 인구 이동(유입 및 유출 규모) 208

그림 2-3〉 3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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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518151 통일 943.0878 -18-1 v.30 서울관 독도·통일자료실(의정관3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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