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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미국 11

Ⅰ. 일반현황 12

Ⅱ. 정치구조 13

Ⅲ. 최근 재정상황 15

Ⅳ. 법령 17

1. 헌법 17

2. 법률 17

Ⅴ. 조직 20

1. 행정부 20

2. 의회 21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27

1. 예산 범위 및 구조 27

2. 예산 과정 29

Ⅶ. 주요 제도 52

1. PAYGO 원칙 52

2. 강제삭감 제도 53

3. 성과주의 예산제도 55

4. 재정소요점검 제도 56

참고문헌 57

영국 58

Ⅰ. 일반현황 59

Ⅱ. 정치구조 60

Ⅲ. 최근 재정상황 62

Ⅳ. 법령 65

1. 재정법(Finance Act) 65

2. 세출예산법(Supply and Appropriation Act) 66

3. 정부자원 및 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66

4.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67

5. 예산책임 및 감사법(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67

6. 기타 법률 69

Ⅴ. 조직 70

1. 행정부 70

2. 의회 71

3. 기타기관 72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75

1. 예산 범위 및 구조 75

2. 예산 과정 76

Ⅶ. 주요 제도 91

1. 지출검토(Spending Review) 91

2. 사전예산안(Pre-Budget Report) 92

3. 자원예산회계제도(Resource Accounting and Budgeting) 92

4. 재정준칙 93

참고문헌 95

독일 97

Ⅰ. 일반현황 98

Ⅱ. 정치구조 99

Ⅲ. 최근 재정상황 101

Ⅳ. 법령 104

1. 헌법(Grundgesetz) 105

2. 예산관련 법률 106

Ⅴ. 조직 108

1. 행정부 108

2. 의회(Parlament) 110

3. 연방회계감사원(Bundesrechnungshof) 111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12

1. 예산 범위 및 구조 112

2. 예산 과정(Haushaltskreislauf) 115

Ⅶ. 주요 제도 126

1. 단일회계제도 126

2. 중기재정계획(Mittelfrstige Finanzplannung) 126

3. 재정준칙(Nationale Fiskalregel) 127

4. 지속가능성심사제도 129

참고문헌 130

프랑스 132

Ⅰ. 일반현황 133

Ⅱ. 정치구조 134

Ⅲ. 최근 재정상황 135

Ⅳ. 법령 142

1. 헌법(Constitution) 142

2. 법률 143

Ⅴ. 조직 147

1. 행정부 147

2. 의회 148

3. 회계원(Cour des comptes) 152

4. 국가평의회(Conseil d'Etat) 154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56

1. 예산 범위 및 구조 156

2. 예산 과정 159

Ⅶ. 주요 제도 172

1. 결산법 제도 172

2. 중기재정계획 173

3. 사회보장제도 174

4. 재정준칙 178

참고문헌 179

일본 181

Ⅰ. 일반현황 182

Ⅱ. 정치구조 183

Ⅲ. 최근 재정상황 185

Ⅳ. 법령 188

1. 헌법 188

2. 재정법 188

3. 회계법 189

4. 국회법 190

5. 기타 190

Ⅴ. 조직 191

1. 행정부 191

2. 의회(국회) 193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196

1. 예산 범위 및 구조 196

2. 예산 과정 201

Ⅶ. 주요 제도 211

1. 경제재정자문회의 211

2. 예산과정의 PDCA 사이클 214

참고문헌 216

스웨덴 218

Ⅰ. 일반현황 219

Ⅱ. 정치구조 220

Ⅲ. 최근 재정상황 222

Ⅳ. 법령 225

1. 헌법(Constitution) 225

2. 예산법(State Budget Act) 226

3. 의회법(The Riksdag Act) 226

Ⅴ. 조직 227

1. 행정부 227

2. 의회 229

Ⅵ. 예산 구조와 예산 과정 232

1. 예산 범위 및 구조 232

2. 예산 과정 235

Ⅶ. 주요 제도 242

1. 춘계재정정책안(Spring Fiscal Policy Bill): 사전예산서 242

2. 중기재정운용계획 242

3. 재정준칙 243

참고문헌 246

판권기 247

[표 1] 미국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 현황 24

[표 2]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의 비교 28

[표 3] 미국(하원)의 예산 일정 30

[표 4] 2021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34

[표 5] 최근 미국의 잠정예산 결의안 작성횟수 및 세출법 통과일자 41

[표 6] 임시예산제도의 종류 42

[표 7] 1977~2019 정부폐쇄 사례 43

[표 8] 1993~2019 정부부채 한도 상향 추이 46

[표 9] 최근 5년간 미국의 추가경정예산 49

[표 10] 1986~2018 강제삭감 사례 54

[표 11] 영국의 공공부문 예산 지출 분류 76

[표 12] 영국의 세입예산(current receipts) 80

[표 13] 영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Spending Review) 82

[표 14] 영국의 중앙정부 세출예산(Supply Estimates) 83

[표 15] 영국의 총관리지출(TME) 84

[표 16] 영국의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 개요 88

[표 17] 영국의 결산보고서 수입 및 지출 89

[표 18] 재정준칙과 재정상황 103

[표 19] 독일의 연방세수 구성 114

[표 20] 독일의 분야별 세출구조 115

[표 21] 독일의 예산 과정 116

[표 22] 독일의 2020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2019-23) 118

[표 23] 독일의 연도별 추경예산 124

[표 24] 2019년 독일의 잠정 결산 125

[표 25] EU 재정제도 연혁 137

[표 26] 일반정부의 재정적자 및 부채 139

[표 27] 프랑스의 초과적자시정절차(EDP) 연혁 140

[표 28] 프랑스의 재정조직법 구성 144

[표 29] 프랑스 상원 및 하원 의원 개요 149

[표 30] 2020년 프랑스 예산법률안 158

[표 31] 프랑스의 예산 과정 159

[표 32] 프랑스의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최근 4년) 168

[표 33] 2020년 프랑스 수정예산법안 169

[표 34] 프랑스의 2019년 결산 171

[표 35] 프랑스의 2018~2023년 사회보장재정수지 전망 176

[표 36] 프랑스 재정준칙 운용 현황 178

[표 37] 향후 일본의 재정 전망 187

[표 38] 일본 재무성 내 주계국의 주요 과별 업무 193

[표 39] 일본의 특별회계 196

[표 40] 일본의 세입예산 추이 197

[표 41] 2020년 일본의 세입예산 세부내역 198

[표 42] 일본의 세출예산 추이 199

[표 43] 일본의 세출예산 세부내역 200

[표 44] 예산순기에 따른 일정표 202

[표 45] 일본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의 편성근거와 요건 206

[표 46] 최근 5년간 일본 추가경정예산(보정예산) 편성 추이 207

[표 47] 일본의 결산순기에 따른 주요 일정표 209

[표 48] 2019년도 경제재정자문회의 활동 내역 213

[표 49] 2020년도 PDCA 사이클을 통한 예산안 반영 사례 215

[표 50] 스웨덴 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 230

[표 51] 스웨덴 예산의 재정수입 구성 233

[표 52] 스웨덴 예산의 재정지출 구성 234

[표 53] 스웨덴의 예산 과정 236

[표 54] 스웨덴의 2020년 추가경정예산 240

[그림 1] 미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5

[그림 2] 미국의 지출예산과정 31

[그림 3] 영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62

[그림 4] 영국 의회의 예산법안 심의 과정 77

[그림 5] 영국의 예산주기(Budget Cycle) 78

[그림 6] 영국 의회의 세출법안 심의 과정 86

[그림 7]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가 구조 100

[그림 8] 독일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01

[그림 9] 독일의 경제전망 및 예산 과정 119

[그림 10] 프랑스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35

[그림 11] 프랑스의 예산 구조 157

[그림 12] 프랑스의 예산집행 구조 165

[그림 13] 일본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185

[그림 14] 일본 행정부 조직도 191

[그림 15] 재무성 조직도 192

[그림 16] 일본의 결산과정 210

[그림 17] 예산과정의 PDCA 사이클 214

[그림 18] 스웨덴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추이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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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 Budget system in major countries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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