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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4

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2장 분산원장 기술과 가상화폐 19

제1절 분산원장 기술 20

1. 분산원장 기술 개요 20

2. 전통적인 전자결제시스템과의 비교 25

3.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 31

제2절 가상화폐 34

1. 가상화폐 현황 개관 34

2. 비트코인의 가격 및 수익률 결정요인과 전망 39

3. 비트코인과 관련한 기타 이슈 51

4.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57

제3절 소결 62

제3장 가상화폐와 제도 64

제1절 가상화폐 관련 제도 65

1. 가상화폐 관련 제도 및 규제 현황 65

2. 해외의 가상화폐 관련 제도 69

제2절 가상화폐 관련 입법활동 75

제3절 소결 81

제4장 결론 83

참고문헌 87

Abstract 95

[부록] 97

판권기 111

[표 2-1] 블록체인의 형태 32

[표 2-2] 주요 가상화폐 현황(2020년 12월 27일) 35

[표 2-3] 가상화폐 및 자산의 변동성(2016-2020년) 37

[표 2-4] 가상화폐 수익률의 상관관계(2016-2020년) 38

[표 2-5] 2019년, 2020년, 2021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47

[표 3-1]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66

[표 3-2] 주요국 가상화폐 과세 현황 70

[표 3-3] 각국에서 정의된 소득세 관련 가상화폐의 성격 71

[표 3-4] 소득세 관련 가상화폐 최초 과세 시점 72

[표 3-5]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의 처분(교환) 방식 73

[표 3-6] 가상화폐 관련 국회 법안 75

[그림 2-1] 현금을 이용한 거래 21

[그림 2-2] 전자결제시스템의 예시 22

[그림 2-3] 분산원장을 이용한 거래 23

[그림 2-4] 가상화폐 거래소 29

[그림 2-5] 비트코인 전력 사용량 31

[그림 2-6] 가상화폐 가격변동(2016-2020년) 36

[그림 2-7]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소 거래량 40

[그림 2-8] 구글 트렌드(검색어: bitcoin) 41

[그림 2-9] 비트코인 관련 주요 사건과 가격 변동 42

[그림 2-10] 불확실성 관련 지표 48

[그림 2-11] 미국 S&P 500 지수(2016-2020년) 49

[그림 2-12] 채굴 난이도 52

[그림 2-13] 채굴자 점유율 53

[그림 2-14]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크기 54

[그림 2-15]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 54

[부표 1] 가상화폐 관련 국회 법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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