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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0

Ⅰ. 서론 49

1. 분석 배경 및 목적 49

2. 분석 대상 및 방법 51

Ⅱ. 현황 53

1. 정책 환경 53

가. 인구구조 변화 현황 53

나. 합계출산율 현황 54

다. 합계출산율 감소 배경 56

(1) 인구학적 배경 56

(2) 사회ㆍ경제적 배경 59

(3)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 61

2. 저출산 대책 추진 현황 63

가. 총괄 63

나. 기본계획별 문제 정의 및 정책의 초점 63

다. 기본계획별 주요 추진 내용 66

Ⅲ. 저출산 예산 및 해외사례 분석 71

1. 우리나라 중앙정부 저출산 예산 분석 71

가. 시행계획 상 예산액과 중앙정부 재정투입액 현황 71

나. 기본계획 주기별 저출산 대응 예산 분석 73

(1) 제1차 기본계획 상 저출산 대책 및 저출산 예산(2006~2010) 73

(2) 제2차 기본계획 상 저출산 대책 및 저출산 예산(2011~2015) 76

(3) 제3차 기본계획 상 저출산 대책 및 저출산 예산(2016~2020) 79

(4) 제4차 기본계획 상 저출산 대책 및 저출산 예산(2021~2025) 86

다. 정책 대상별 저출산 대응 예산 분석 89

(1) 아동양육기구 지원 94

(2) 산모ㆍ신생아 지원 95

(3) 영유아 지원 96

(4) 영유아 외 아동ㆍ청소년 지원 97

(5) 청년ㆍ신혼부부 지원 99

(6) 여성지원 101

(7) 직장 문화ㆍ제도ㆍ환경 조성 101

(8) 사회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102

(9) 기타 103

라. 소결 104

2. 해외 주요 관련 정책 현황 106

가. 해외사례 참고 시 주요 고려 사항 106

(1) 인구구조적 차이 107

(2) 저출산 대응 방식의 차이 109

나. 해외 주요 관련 정책 사례①: 일본 111

다. 해외 주요 관련 정책 사례②: 프랑스 118

라. 해외 주요 관련 정책 사례③: 독일 125

마. 소결 130

Ⅳ. 주요 쟁점 분석 132

1. 저출산 정책 계획 및 설계 분석 132

가. 저출산 정책의 합리성 제고 필요 132

나. 정책 수단의 합목적성 제고 필요 137

다. 저출산 예산의 관리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범위 설정 필요 142

라. 유관 정책들과 패키지화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필요 150

마. 저출산 예산의 산출 및 관리방식의 변화 필요 156

바. 정책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행정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 159

2. 정책 집행 및 성과 분석 168

2-1. 영유아 보육ㆍ유아 교육 168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168

나. 분석의견 173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 교육 공급자 지원의 체계화 필요 173

(2) 3~5세 대상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 방지 필요 178

(3) 재원 발굴 및 수혜자 직접지원 확대 필요 181

2-2. 아동 돌봄 184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184

나. 분석의견 188

2-3. 일ㆍ가정 균형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원 192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192

나. 분석의견 196

2-4.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201

가. 주요 정책 추진 현황 201

나. 분석의견 206

(1) 청년ㆍ신혼부부의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필요 206

(2) 전세임대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209

Ⅴ. 결론 및 시사점 212

[참고 ①] 일본 저출산 대책 변화 215

[참고 ②] 프랑스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가족급여 217

판권기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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