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9

2) 연구목적 24

2. 연구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범위 25

2) 연구 방법 26

3) 연구수행과정 27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28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28

2) 본 연구의 차별성 29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31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31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31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구분 35

3)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운영방식 36

2. 규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38

1) 규제 개혁: '규제 완화'를 넘어 '규제 유연화'로 38

2)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완화 41

3)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전환의 필요성 45

3. 규제특례 운영과 협의조정제도 49

1) 분야별 대표 규제특례 현황 49

2) 특례적용을 위한 협의조정 기능 및 절차 51

3) 협의조정의 개념 및 역할 정립 55

제3장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실태 및 협의조정시스템 도입 필요성 57

1. 분석 개요 57

2. 건축규제 특례제도 현황 59

1) 제도개요 59

2) 제안 및 지정 주체 61

3) 적용 지역 및 대상 63

4) 건축기준 특례사항과 특례적용조건 67

5) 운영절차 71

3.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실태 분석 78

1) 제도 운영 현황 78

2) 제도별 운영 사례분석 80

4.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한 인식 및 협의조정제도 수요 검토 108

1) 조사개요 108

2)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한계점 110

3)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심의제도에 대한 인식 112

4)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조정제도에 대한 수요 116

5.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협의조정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수요 122

1)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조정시스템 도입 필요성 122

2) 협의조정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계 주체 인식과 수요 127

제4장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조정시스템 도입사례 129

1. 사례조사 개요 129

1) 조사 개요 129

2) 국가별 건축규제 체계 비교 132

2. 공간전략 실현을 위한 특례적용과 계획적 공공성 확보 사례 135

1) 시애틀시 Departure 제도 135

2) 일본 종합설계제도 144

3. 정책목표 달성 기여에 따른 특례적용과 기금 등 다양한 공공편익 확보 사례 148

1) 보스턴시 Article 80 특례 148

2) 메사추세츠주 Chapter 40B 특례 156

4. 민간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재량적 특례적용과 공공기여 요구 사례 160

1) 일본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 160

2)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165

5. 시사점 174

1) 특례 목적 : 공간 수요를 반영한 규제의 유연한 적용 174

2) 특례 유형 : '예외 인정형'과 '정책목표 달성형'으로 구분 176

3) 특례적용 범위 :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가이드를 토대로 민간이 제안 177

4) 특례적용 조건 : 규제 완화ㆍ배제 등 특례 적용에 따른 공공성 확보 178

5) 특례제도 운영절차 : 협의ㆍ조정 절차 도입 및 주민ㆍ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80

6) 특례제도 운영주체 : 특례적용의 타당성을 검토ㆍ심의하는 전담조직 운영 181

제5장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합리화를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183

1. 협의조정의 방향과 원칙 183

1)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민간과 행정의 협의조정의 의미 183

2) 협의조정의 기본원칙과 운영방향 186

2. 협의조정제도 운영모델 187

1) 협의조정제도의 목적 187

2) 협의조정 가능구역 187

3) 협의조정 대상 : 건축규제 특례와 특례적용 조건 187

4) 협의조정 판단기준 194

5) 협의조정제도 운영 주체 및 절차 197

3. 협의조정제도 시범적용을 통한 제도 도입의 효과 검증 200

1) 시뮬레이션 개요 200

2) 시나리오 1 : 특례적용 사전차단 사례 201

3) 시나리오 2 : 특례적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례 206

4)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 208

제6장 협의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209

1.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방안 209

1) 제도화 방향 209

2) 협의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조문 신설방안 212

3) 협의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특례제도별 기존 절차규정 개정방안 217

2. 협의조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실행과제 224

1) 1단계 : 협의조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건축법 개정 224

2) 2단계 :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매뉴얼 마련 225

3) 3단계 : 지자체 협의조정제도 운영체계 구축 및 정부 지원사업 추진 227

제7장 결론 229

1. 연구결과 종합 229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34

참고문헌 235

SUMMARY 243

판권기 2

[표 1-1] 「건축법」내 건축규제 특례제도 20

[표 1-2]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한 관계주체 간 상반된 의견 22

[표 1-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차별성 29

[표 2-1] 「건축법」에 따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4

[표 2-2] 「건축법」내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구분 35

[표 2-3] 「건축법」내 건축규제 특례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과정 37

[표 2-4] 규제 유연화 관련 개념 39

[표 2-5] 규제 유연성 관점에서 본 규제 유형 40

[표 2-6] 여건 변화에 따른 건축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의 흐름(건축법 제6조 적용의 완화) 42

[표 2-7] 「건축법」에 따른 구역 단위 건축규제 특례제도 43

[표 2-8] 건축규제 특례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방향 : '규제 완화'에서 '규제 유연화'로 48

[표 2-9] 연구분야별 '협의조정'의 개념 정립 56

[표 3-1] 분석 대상 57

[표 3-2] 분석 내용 및 방법 58

[표 3-3] 특별건축구역 관련 법조문 체계 59

[표 3-4] 특별가로구역 관련 법조문 체계 60

[표 3-5] 건축협정 관련 법조문 체계 60

[표 3-6] 결합건축 관련 법조문 체계 61

[표 3-7]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제안주체 비교 62

[표 3-8]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지정주체 비교 62

[표 3-9] 지정 주체별 특별건축구역 대상 63

[표 3-10]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 64

[표 3-11] 특별가로구역 도로 조건 64

[표 3-12] 건축협정 대상 지역 65

[표 3-13] 대지조건별 결합건축 대상 66

[표 3-14] 특별건축구역 건축규제 특례사항 67

[표 3-15] 서울특별시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조건 68

[표 3-16] 서울특별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시 공공성 확보방안 세부 작성 방법 69

[표 3-17] 건축협정 체결 건축물 건축규제 특례사항 70

[표 3-18] 결합건축 체결 건축물 건축규제 특례사항 71

[표 3-19]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72

[표 3-20] 특별건축구역 지정 심의사항 72

[표 3-21]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특례 적용 심의내용 73

[표 3-22]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관련 지자체 운영지침 비교 74

[표 3-23] 특별가로구역 지정 절차 74

[표 3-24] 특별가로구역 지정 심의내용 75

[표 3-25] 건축협정 체결 절차 76

[표 3-26] 건축협정 내용 76

[표 3-27] 결합건축 절차 77

[표 3-28] 제도별 사례분석 대상 78

[표 3-29] 2021년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2021년 8월 기준) 79

[표 3-30] 건축협정 인가 현황(2014-2020) 79

[표 3-31]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추진경위 81

[표 3-32] 서울 신반포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2014년 3월 18일 구역변경 심의도서) 84

[표 3-33]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 86

[표 3-34]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87

[표 3-35] 신반포 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단계별 특례적용 제안사항 89

[표 3-36] 신반포 1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에 따른 계획안 및 심의의견 90

[표 3-37]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심의 절차 95

[표 3-38]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공공성 확보방안 97

[표 3-39]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특별소위원회 자문의견 99

[표 3-40]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지정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100

[표 3-41] 부천 소사역세권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에 따른 계획안 및 심의의견 101

[표 3-42] 서울 누하동 건축협정 사례 지정 절차 103

[표 3-43] 2019년 누하동 건축협정 인가 신청시 특례적용에 따른 계획안 및 심의의견 104

[표 3-44] 2020년 누하동 건축협정 변경인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 회차 건축물 심의내용 비교 105

[표 3-45] OO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사례의 지정 절차 106

[표 3-46] OO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내 특례적용사항과 관련 심의의견 107

[표 3-47] OO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인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내용 107

[표 3-48] 조사 설계 108

[표 3-49] 주요 조사 내용 109

[표 3-50] 응답자 특성 109

[표 3-51] 응답자별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비교 110

[표 3-52] 응답자별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 절차상 심의허가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결과 비교 111

[표 3-53] 응답자별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에서 현행 심의절차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3

[표 3-54] 응답자별 특례적용에 대한 공공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4

[표 3-55] 응답자별 특례적용과 공공성 확보 간 적정선을 찾기 위한 바람직한 방식에 대한 인식 비교 115

[표 3-56] 응답자별 건축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협의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16

[표 3-57] 응답자별 건축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협의조정제도 도입시 운영활용 의향 비교 116

[표 3-58] 응답자별 협의조정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고려사항 비교(1+2순위 종합) 118

[표 3-59] 응답자별 협의조정제도 운영주체에 대한 선호도 120

[표 3-60] 응답자별 공정성 확보 관점에서의 중재기구 구성 주체 비교(1+2 순위) 121

[표 3-61] 응답자별 실현가능성 관점에서의 중재기구 구성 주체 비교(1+2 순위) 121

[표 4-1] 사례유형별 조사 대상 131

[표 4-2] 사례조사의 틀 132

[표 4-3] 시애틀시 건축규제 특례적용 관련 협의조정제도 운영주체 139

[표 4-4] Chapter 23.48 시애틀 복합용도지역(Seattle Mixed) 내용 중 사우스 레이크 유니언 관련 조항 139

[표 4-5] 조경기준 완화 및 면적 산정 결과 143

[표 4-6] 종합설계제도 적용 가능 구역 및 부지면적 145

[표 4-7] 종합설계제도 관련 협의조정 운영주체 147

[표 4-8] 씨포트 스퀘어 협상사항(공공편익패키지) 153

[표 4-9] 도시재생특별지구의 적용을 통한 계획 및 규제 사항 162

[표 4-10] 도시재생특별지구 제도 관련 협의조정 운영주체 164

[표 4-1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 완화사항 168

[표 4-12] 서울시 공공기여의 종류 169

[표 4-13]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주요 절차 171

[표 4-14]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주체 172

[표 4-15] 서울시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부지 사전협상 과정 173

[표 4-16]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주요 목적 175

[표 4-17]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유형 176

[표 4-18] 건축규제 특례적용 조건 179

[표 4-19] 건축규제 특례제도 유형별 운영절차 181

[표 5-1] 건축규제 특례제도 운영과정의 협의조정절차 필요성 184

[표 5-2] 협의조정 대상 중 건축규제 특례사항 188

[표 5-3] 건축규제 특례제도별 공공성 확보 기준 유무 및 내용 190

[표 5-4] 건축규제 특례제도별 공공성 확보 수단 적용 가능성 193

[표 5-5] 협의조정의 판단 항목, 기준 및 방법 196

[표 5-6] 협의조정제도 운영 주체 대안 및 장단점 비교 198

[표 5-7] 협의조정제도 운영 절차 199

[표 5-8]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 따른 계획안 변경 202

[표 5-9]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높이제한 배제'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203

[표 5-10]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사례의 협의조정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건축개요 비교 203

[표 5-11] 서울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특별건축구역 '건폐율 배제'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204

[표 5-12] OO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사례의 협의조정제도 도입 이전과 이후의 건축개요 비교 207

[표 6-1] 협의조정제도 관련 조문 구성 210

[표 6-2] 협의조정제도 조문의 위치와 구성 211

[표 6-3] 「제77조의18 건축기준 특례적용의 협의ㆍ조정 요청」 조문 신설안 212

[표 6-4] 「제77조의19 협의ㆍ조정위원회 등」 조문 신설안 213

[표 6-5] 「제77조의20 협의ㆍ조정사항」 조문 신설안 214

[표 6-6] 「제77조의21 협의ㆍ조정 절차」 조문 신설안 215

[표 6-7] 「제77조의22 협의ㆍ조정의 지원」 조문 신설안 216

[표 6-8] 특별건축구역 관련 절차 개선방안 217

[표 6-9] 「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및 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개정안 218

[표 6-10] 특별가로구역 관련 절차 개선방안 219

[표 6-11] 「제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및 제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개정안 220

[표 6-12] 건축협정 관련 절차 개선방안 221

[표 6-13] 「제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개정안 222

[표 6-14] 결합건축 관련 절차 개선방안 222

[표 6-15] 「제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개정안 223

[표 6-16] 협의조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실행과제 224

[표 6-17] 협의조정제도 운영 매뉴얼의 구성과 주요 내용 225

[표 6-18]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의 구성과 주요 내용 226

[표 7-1] 협의조정제도 운영 절차 232

[표 7-2] 협의조정제도 관련 조문 구성 233

[표 7-3] 협의조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실행과제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