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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I. 서론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가. 연구 필요성 10
나. 연구 목적 11
2. 연구 내용 및 범위 11
가. 연구 내용 11
나. 연구 범위 12
3. 연구 방법 12
가. 문헌조사 12
나. 사례조사 12
다. 면담조사 12
II.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및 현황 14
1. 학교시설 복합화 14
가. 개관 14
나.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경과 18
다. 문제점 20
라. 관련 이론 및 정책 21
2.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현황 26
가. 현황 26
나. 선행연구의 관련 설문 결과 28
III. 국내·외 사례 조사 30
1. 연구개요 30
가. 일본 사례조사 개요 30
나. 국내 사례조사 개요 30
2.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 32
가. 배경 32
나. 학교시설 복합화 실시 현황 34
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39
라. 학교복합화의 효과와 과제 54
3. 국내 사례 56
가. 화성시 이음터 56
나. 화천 복합커뮤니티센터 63
다. 정산중학교 학교통폐합 사례 69
4. 시사점 76
가. 일본 사례의 시사점 76
나. 국내 사례의 시사점 78
IV. 학교시설 복합화 도입·적용 방안 80
1. 기본방향 80
가. 필요성 80
나. 목적 81
2. 농산어촌 중심지 유형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도입 82
가. 농산어촌 중심지 유형화 82
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 84
다. 농산어촌 중심지 유형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86
3. 소유 및 관리·운영 87
가. 소유와 관리·운영의 주체 87
나. 학교장 책임 범위 명확화 88
다.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88
4. 운영 인력 89
5. 환경 및 여건 마련 90
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방안 90
나. 국가 등의 지원체계 활용 92
다. 정부사업과 연계한 정책 추진 92
참고문헌 93
부록 96
부록 1. 전국의 학교복합시설 현황(2021.1.31.현재) 96
부록 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103
판권기 107
뒷표지 108
[그림 II-1] 복합커뮤니티 시설 개념도 24
[그림 III-1]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52
[그림 III-2] 飯綱(이즈나)중학교 53
[그림 III-3] 동탄2지구 학교시설 복합화 대상시설 위치도 56
[그림 III-4] 화성시 이음터 57
[그림 III-5] 청남중학교 폐교 사업대상지 72
[그림 IV-1] 마을거점/지역거점 생활SOC와 학교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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