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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5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17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21

제2장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4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24

가.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구축 단계(1978~92년) 26

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단계(1992년~현재) 32

2.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 구성 요소 49

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핵심 관계 변화 54

가. 계획(정부)과 시장의 관계 변화 54

나. 소유 관계 변화: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관계 58

다. 분배 관계: 노동과 기타 생산요소의 분배 관계 65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완성과 개혁 과제 69

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방향과 원칙 69

2. 주요 생산요소별 시장화 배치 추진 방향 74

가. 토지: 통합 시장, 가격시장화, 공급 혁신 74

나. 노동력: 통합 시장, 호구제도 개혁 78

다. 기술: 가격 시장화 85

라. 데이터: 통합 시장 91

3. 금리 시장화와 자본시장 개혁 96

가. 중국 금융 개혁 과정 96

나. 금리 및 자본시장 개혁 방향 102

제4장 주요 경제발전전략과 개혁 과제 119

1. 쌍순환 전략과 경제개혁 과제 119

가. 국제대순환 → 내수중심 성장 → 쌍순환 119

나. 쌍순환 전략과 개혁 과제 129

다. 국내대순환 실현을 위한 경제체제 개혁 과제 134

2. 공동부유 전략과 분배제도 개혁 138

가. 공동부유 전략 추진 138

나. 분배제도 개혁 과정 148

다. 향후 분배제도 개혁 방향과 과제 160

3. 신대외통상전략과 개혁 과제: 국제순환과 대외개방 169

가. 중국의 통상전략 전개 과정 169

나. 시진핑 시기의 대외협력 및 통상전략 기조 172

다. 주요 경제전략과 대외경제정책의 연계 과제 176

라. 글로벌 거버넌스 제정 주도를 위한 개혁과 개방 과제 185

제5장 전망과 시사점 193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와 발전 경로 전망 193

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평가 193

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전개 전망 196

2. 글로벌 경제체제 경쟁 가능성 200

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논쟁 201

나. 미국 주도의 중국 배제 거버넌스 구축 204

다. 중국 대응 207

3. 시사점 208

가. 미ㆍ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 및 과제 208

나. 주요 통상 현안 이슈 대응 원칙 정립 213

다. 중국의 대외 통상전략 전환 대비 필요 215

참고문헌 218

Executive Summary 231

판권기 4

표 2-1.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 경제체제 개혁 목표와 주요 정책 25

표 2-2. 중국 가격 결정의 시장화 추이 36

표 2-3.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과정 47

표 2-4.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 이론 체계, 제도 51

표 2-5.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의 3대 구성 요소와 개혁 과제 52

표 2-6. 중국경제의 시장화 지수 추이 55

표 2-7. 계획(정부)과 시장의 관계 변화 57

표 2-8. 도시와 농촌의 개체호 수와 종업원 수(1981~84년) 60

표 2-9. 중국의 사영기업 발전(1992~2001년) 61

표 2-10. 중국 국유기업의 분류 체계 64

표 2-11.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 과정(3대 관계의 변화) 67

표 3-1. 생산요소 시장화 배치의 방향과 추진 방침 72

표 3-2. 5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혁 방향 73

표 3-3. 토지 시장화 배치의 추진 방향 77

표 3-4. 노동력 시장화 배치의 추진 방향 84

표 3-5. 주요국 대학의 연구성과 전환 지표 비교(2018년) 87

표 3-6. 기술 시장화 배치의 추진 방향 90

표 3-7. 데이터 시장화 배치의 추진 방향 95

표 3-8. 중국 금융체제의 시장화 개혁 과정 100

표 3-9. 자본 및 금융 시장 개혁 추진 방향 103

표 3-10. 중국의 금리 시장화 개혁 과정 107

표 3-11. 자본요소 가격 결정 시장화 방향 108

표 3-12. 자본시장과 직접금융시장의 육성 방향 116

표 4-1. 국제대순환론 개관 123

표 4-2. 쌍순환 전략의 전개 과정 127

표 4-3. 국내대순환과 개혁 과제 132

표 4-4. 국내 생산요소의 기여에 따른 시장화 분배 개혁 과제(1차 분배) 135

표 4-5. 중국의 사회물류총액/GDP 비중(2010~21년) 136

표 4-6.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 공동부유 사상의 전개 과정 140

표 4-7. 중국의 새로운 3단계 발전 목표 141

표 4-8. 저장성의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목표 143

표 4-9. 시진핑의 공동부유 사상과 추진 방향 144

표 4-10. 단계별 공동부유 관련 지표 148

표 4-11. 중국 분배제도의 변천 과정 149

표 4-12. 중국의 수입분배제도 개혁 4단계 150

표 4-13. 중국 분배 관계의 변화 과정 157

표 4-14. '14.5 규획'의 분배제도 추진 방향 160

표 4-15. 중국의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 협조적 기초 제도 구축 162

표 4-16. 중국의 중산층과 잠재적 중산층의 연간 수입액 구성 비교 164

표 4-17. 중국의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구조 166

표 4-18. 중국의 대외통상전략 추진 과정 170

표 4-19. '14.5 규획'에 나타난 경제안전 강화 추진 방향 178

표 4-20. 중국의 주요 대외개방 안전 강화 규정 179

표 4-21. 쌍순환 전략과 통상전략의 연계 축 182

표 4-22.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변화 186

표 4-23. CPTPP 규정과 중국의 수용 가능성 188

표 4-24. 중국의 주요 법규와 국경간 데이터 이동 관련 규제 190

표 4-25. 일대일로 1.0과 2.0의 비교 192

표 5-1.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네 가지 기둥 206

표 5-2.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 209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21

그림 2-1. 공업생산총액 비중 변화(1952~78년) 59

그림 2-2. 중국 국유기업의 경제적 위상 변화(1978~2021년) 62

그림 2-3. 중국의 지니계수 추이(1978~2021년) 66

그림 3-1.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관계 70

그림 3-2. 중국 도시와 농촌의 1인당 건설용지 면적 비교(2009~16년) 75

그림 3-3. 중국 농촌 상주인구와 건설용지 면적 추이(2009~16년) 75

그림 3-4. 농민집체 토지의 시장화 개혁 과정 76

그림 3-5. 중국 농민공 증가 추이(1982~2015년) 80

그림 3-6. 중국 호적인구와 상주인구 기준 도시화율 추이(2013~21년) 80

그림 3-7. 중국 호구제도 개혁 과정과 새로운 호구제도의 개혁 방향 82

그림 3-8. 중국 기술시장 거래 추이(2006~20년) 86

그림 3-9. 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과정 92

그림 3-10. 중국 데이터 시장 규모(2016~25년) 93

그림 3-11. 중국 내 정부 출연 데이터 거래소 분포도 93

그림 3-12. 중국의 예금 및 대출 금리 추이와 금리 시장화 개혁 과정 106

그림 3-13. 현행 중국의 금리 전달 체계 109

그림 3-14. 중국 증권시장 구조 111

그림 3-15. 중국의 채권 잔액 추이(2011~21년) 112

그림 3-16. 중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2011~21년) 112

그림 3-17. 중국의 자금조달 잔액 구성(2021년 말 기준) 113

그림 3-18. 중국 경제주체의 신규 자금조달 구성(2002~21년) 114

그림 3-19. 중국의 부채 규모와 구조 115

그림 4-1. 중국경제발전전략의 전개 과정 121

그림 4-2. 중국 향진기업 성장 추이 122

그림 4-3.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구도 130

그림 4-4. 중국의 사회물류총액 추이(1991~2021년) 137

그림 4-5. 중국의 사회물류총비용/GDP 추이(1991~2021년) 137

그림 4-6. 중국의 분배제도 개혁 과정 151

그림 4-7. 중국의 노동자보수/1차 분배, 경상이전/GDP 비중 추이(1992~2019년) 163

그림 4-8. 중국의 중산층 비중(2001~19년) 167

그림 5-1. 세계 경제체제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194

그림 5-2.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전개 방향 198

그림 5-3. 한국의 대미국 및 대중국 전략 212

그림 5-4.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구조 214

글상자목차

글상자 3-1. 연구성과 전환 관련 정책 체계와 추진 과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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