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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시작하며 5

Ⅱ. 논의의 출발점과 핵심 쟁점 7

1. 출발점: 대한민국헌법 7

2. 쟁점: 헌법 제117조 제1항 "법령의 범위 안"과 "자치에 관한" 상호 간 갈등 상황 8

Ⅲ. 자치입법권 13

Ⅳ. 자치행정권 18

Ⅴ. 자치사법권 22

Ⅵ. 보론: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제도 23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변천 과정 23

2.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향 26

Ⅶ. 마치는 글: 지방자치의 이념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와 새로운 문제상황 28

1. 지방자치의 이념 28

2. 지방자치를 위한 실천: '자치에 관한 것'의 확인, 발견 및 수행과 지방자치를 위한 심성구조의 구축 29

3. 지방자치 현실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상황 32

참고문헌 33

판권기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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