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English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들어가며 안전의 방향은 명백하다

1강 대한민국 사회, 안전합니까
01 우리는 왜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게 되었을까?
02 대한민국 재난 보고서
03 안전권은 기본권이다

2강 위험을 방치하지 않을 의무
01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권: 안전권
02 안전에 만약은 없다
03 재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3강 법에서 말하는 재해 예방의 모든 것
01 안전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1
02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2
03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1
04 인간의 목숨에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2
05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3

4강 국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01 손해배상에서 사회보험으로
02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근로자를 넘어 ‘노무제공자’로
03 어떠한 경우에 무엇을 보상받는가?

핵심 키워드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024845 363.34 -23-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0003024846 363.34 -23-63 서울관 사회과학자료실(208호) 이용가능
B000085586 363.34 -23-63 부산관 주제자료실(2층) 이용중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제공
대한민국은 위험에 빠지도록 설계되었다!
반응하지 않는 사회와 무능한 대처라는 최악의 결합
멍든 대한민국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 프로젝트

대참사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위기감과 불안감에 잠긴다. 그런데 왜 대형사고는 매번 반복되는 것일까? 위정자들은 왜 예방보다 처벌에 급급한 것일까?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는 ‘재난’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당연히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날카롭게 꼬집는다. 연이은 참사 이후 변화된 안전대책을 톺아보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재난 대비법을 정비하고, 나아가 근대 이후 사회에서 왜 대형사고들이 발생하는지 그 예방과 보상, 처벌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전에 대한 사회구조 변화를 앞당기고자 한다.

이 책은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 구축과 훈련의 부재, 적절한 재난 대비 계획의 실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대한민국 안전의 민낯을 신랄하게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다. 일상화된 재난 속에서 무감각해진 위험 인지능력을 벼리고, 불가피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인식-제거-예방의 단계를 거듭 강조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개인과 기업, 국가가 실천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이 책은 생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 가이드이다.

국민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는 권오성 교수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안전이 어떻게 문제 되어 왔는지 짚어보고, ‘안전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법학자의 시선에서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에 대해 관철하고,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설명하였다.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에 걸맞은 생명 존중의 문화를 갖추는데 어떤 가치를 우위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야말로 이 책이 의도하는 바다.

우리에게는 살아날 300번의 기회가 있었다!

이 책에 소개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 사망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전조 없이 저절로 터지지 않는다고 한다.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300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상이 일어나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성실하게 대응했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SPL 사건 등을 사례로 들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의 마련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사적 자치의 영역이 아니라 공공의 역할임을 역설한다. 안전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는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되며 절대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권리인 까닭이다.

더 안전한 삶을 묻다

한편 저자는 안전의 방향은 생각보다 명백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 성장, 효율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못지않은 수준으로 중요한 안전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문제의 핵심은 참사가 생기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것이다. 도저히 무릅쓸 수 없는 위험을 맞이하였을 때의 개인과 사회, 국가의 대응법에 대해 담아낸 이 책을 통해 삶을 유지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고, 그 위험을 거부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익히며 더 ‘안녕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 교수진의 지식 공유 프로젝트 ‘인생명강’
인생명강은 전국 대학 교수진의 명강의를 엮은 시리즈로,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엮은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의 자매 브랜드이다. 대한민국 대표 석학들의 강의를 우리 삶에 유용한 지식 콘텐츠로 재구성해 도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 유튜브, 팟캐스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지혜가 필요한 직장인,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 인생의 고비마다 솔루션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펼치는 명강의를 손쉽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21세기북스의 책들
▶ 『GPT 사피엔스』: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신인류의 탄생 | 홍기훈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5월 | 17,000원
▶ 『아주 개인적인 군주론』: 나를 지키는 마키아벨리 500년의 지혜 | 이시한 지음 | 21세기북스 | 2023년 5월 | 16,000원

☞ 21세기북스 관련 사이트
▶ 페이스북 facebook.com/jiinpill21 ▶ 포스트 post.naver.com/21c_editors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jiinpill21
▶ 홈페이지 www.book21.com ▶ 유튜브 youtube.com/book21pub

책속에서

알라딘제공
[P.21~22] 문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후진국형 사고’가 유난히 많이 일어난다는 데 있다.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사망하거나 기계에 끼여서 사망하는 등의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등한시하고 한국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에만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안전권을 등한시한 대가로 일어나는 사고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수차례 개정해왔으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중대재해처벌법」도 2022년 제정, 2023년 시행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P. 40] 2022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약 850명을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건설업, 그중에서도 비계 추락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사고를 살펴보면 전신주에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진 사고, A형 사다리 에서 작업 중에 떨어진 사고, 굴착기 옹벽 사이에 끼인 사고 등도 업로드되어 있다. 지금까지 앞에서 나열한 사고는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다.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일상적으로 일을 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1980년대 후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 후,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안전에 대해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P. 45] 안전권은 이제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는 “대한국민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규정해 안전이 헌법상 중요한 목표임을 선언하고 있다.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챗봇 챗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