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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전자자료] / 전윤정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23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156&searchType=ALL&searchKeyword=&brdSeq=43731
총서사항
NARS 입법·정책 ; 제147호
면수
77
제어번호
MONO1202400000002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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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20~30대 여성 고용ㆍ출산 관계 11

Ⅱ. 여성 고용ㆍ출산 관계 국제동향 14

1. OECD 국제 통계 14

가. OECD 국가 조혼인율 14

나. OECD 국가 출산연령 15

다. OECD국가 합계출산율 16

2. 노동시장 여건과 출산 관계에 대한 국제연구 동향 16

가. 노동시장과 결혼 관계 16

나. 노동시장과 출산 관계 17

다. 일가정양립제도와 출산 22

3. 주요 국가 사례 24

가. 프랑스 24

나. 독일 28

Ⅲ.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ㆍ출산 33

1. 여성의 고용과 출산 33

가. OECD 국가 연령별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비교 33

나. 주요 국가 아이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36

2. 우리나라 여성 혼인ㆍ출산의 감소 37

가. 혼인의 감소 37

나. 출산의 감소 40

다.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 44

3. 우리나라 20~30대 여성의 고용과 출산 46

가. 20~30대 여성 일자리 불안정성 46

나. 성별 비정규직 격차 50

다. 자녀유무에 따른 고용률 격차 52

Ⅳ. 20~30대 여성의 고용ㆍ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55

1. 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 56

2. 이중노동시장 완화 및 성별 격차 해소 57

3. 노동시장 모성패널티 제거 57

4.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와 사회정책의 보편화 58

5.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 59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61

Ⅴ. 나가며 62

참고문헌 64

판권기 76

[표 1] 프랑스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른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26

[표 2] OECD 주요국가 20~49세 노동시장참여율(2022년) 34

[표 3] 평균 초혼 연령(2012년~2022년) 39

[표 4] 출생아 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2012년~2022년) 42

[표 5] 20~30대 출산율 변화 요인 분해(2005년~2016년) 45

[표 6] 성별 임금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50

[표 7] 성별 자녀여부별 청년층 취업자 비율 52

[표 8] 자녀수별 여성 취업자수 및 고용률(2016년~2023년) 53

[표 9] 자녀연령별 여성취업자수 및 고용률(2016년~2023년) 53

[그림 1] OECD국가 조혼인율(2020년) 14

[그림 2] OECD국가 여성의 출산연령(2021년) 15

[그림 3] OECD국가 합계출산율(2012년, 2016년, 2022년) 16

[그림 4] 여성 노동시장참여 저ㆍ중ㆍ고 국가군의 출산율 20

[그림 5] OECD 국가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1980년, 2000년) 21

[그림 6] 프랑스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2012~2022년) 25

[그림 7] 독일 여성고용율과 합계출산율(2012년~2022년) 29

[그림 8] OECD 주요국가 연령별 여성노동시장 참여율(2022년) 33

[그림 9] 주요 국가 6세 이하 아이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2020년) 36

[그림 10]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1970~2022) 37

[그림 11] 연령별 성별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2012년, 2022년) 40

[그림 12]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추이(1970년~2022년) 41

[그림 13] 모의 연령별 출산율(2012년~2022년) 43

[그림 14] 20대 성별 고용률 추이(2012년~2022년) 47

[그림 15] 30대 성별 고용률 추이(2012년~2022년) 48

[그림 16] 여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2013년~2022년) 49

[그림 17] 성별,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2022년 8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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