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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개관 16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17

2. 심의 경과 21

가. 위원회 심사 21

나.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 지정 25

다. 본회의 심의ㆍ의결 28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30

가. 개정세법 주요 내용 30

나. 개정세법 주요 심의 쟁점 38

4.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50

가.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50

나.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52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55

6.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58

II.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 사항 61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62

가. 총괄 62

나. 주요 논의사항 64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86

가. 총괄 86

나. 주요 논의사항 87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등) 103

가. 총괄 103

나. 주요 논의사항 104

4. 자산세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등) 125

가. 총괄 125

나. 주요 논의사항 126

5. 기타세제(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132

가. 총괄 132

나. 주요 논의사항 133

6.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140

가. 총괄 140

나. 주요 논의사항 141

III.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58

1.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159

가. 「소득세법」 159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0

다. 「조세특례제한법」 160

라. 「관세법」 163

마. 「국세기본법」 165

바. 「국세징수법」 166

사. 「지방세법」 166

아. 「지방세특례제한법」 166

2.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78

가. 「소득세법」 178

나. 「법인세법」 179

다. 「부가가치세법」 179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0

마. 「조세특례제한법」 180

바. 「관세법」 183

사. 「국세기본법」 183

아. 「국세징수법」 184

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184

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85

카. 「지방세기본법」 185

타. 「지방세법」 185

파. 「지방세특례제한법」 186

IV. 부대의견 및 향후 논의과제 194

1. 부대의견 195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7건 195

나. 「주세법」 부대의견: 1건 197

다. 「교육세법」 부대의견: 1건 197

라. 「관세법」 부대의견: 1건 197

2. 향후 논의과제 200

[부록]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및 변동 내용 206

판권기 211

[표 1] 2023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8

[표 2] 기획재정위원회 국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22

[표 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률안 심사 결과 23

[표 4]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세 관련 법안 심사 결과 24

[표 5]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신청 법률안 및 지정 결과 26

[표 6] 2023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심의 결과 28

[표 7] 자녀 출생순서에 따른 자녀세액공제금액 개정 주요 내용 30

[표 8]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개정 주요 내용 30

[표 9] 영세 개인 음식점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개정 주요 내용 31

[표 10] 맥주 등 주세 종량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2

[표 11]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한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2

[표 12]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시 연부연납 기간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2

[표 13] 자녀장려세제 신청요건 및 지급액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3

[표 14] 월세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4

[표 15]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4

[표 1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5

[표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확대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5

[표 18]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상향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6

[표 19]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7

[표 20]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 주요 내용 37

[표 21] 심사 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법안의 합의 결과 38

[표 2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39

[표 23]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0

[표 2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1

[표 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1

[표 26]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2

[표 27]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3

[표 2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4

[표 2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5

[표 30]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6

[표 3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6

[표 32] 맥주ㆍ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7

[표 33] 맥주ㆍ탁주 주세율 조정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7

[표 34] 은행ㆍ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48

[표 35] 은행ㆍ정유사 등에 대한 초과이득세 신설 관련 주요 심사 의견 48

[표 36]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제안하여 개정세법에 반영된 의원발의안 50

[표 37] 국회에서 수정된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52

[표 38]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4~2028년 55

[표 39] 주요 항목별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6

[표 40] 2023년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57

[표 41]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5

[표 42] 자녀장려금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67

[표 43] 자녀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0

[표 44]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2

[표 45] 연금소득 저율ㆍ분리과세 기준 상향조정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4

[표 46] 양식어업소득에 대한 주업인정 및 비과세 한도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76

[표 47] 소득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77

[표 48] 영상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89

[표 49]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확대 연혁 90

[표 50]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1

[표 5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3

[표 52]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4

[표 5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96

[표 54] 법인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97

[표 55] 맥주ㆍ탁주 주세율 연혁 105

[표 56] 맥주ㆍ탁주 주세율 변경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6

[표 57]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08

[표 58] 전기ㆍ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0

[표 59]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ㆍ보험업자 추가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2

[표 60]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3

[표 61]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연혁 114

[표 62]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4

[표 63]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16

[표 64] 소비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17

[표 65]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6

[표 6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연혁 127

[표 6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29

[표 68] 자산세 분야 개정 내용 총괄표 130

[표 69]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4

[표 70]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4

[표 71] 공매재산 취득시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35

[표 72] 기타 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136

[표 73]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42

[표 74]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44

[표 7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관련 개정안 및 개정 내용 비교 145

[표 76] 지방세제 개정 내용 총괄표 146

[표 77] 의원발의안 중 개정개정에 반영된 안건의 심의 결과 168

[표 78] 2023년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 국회 수정 결과 188

[표 79] 부대의견 채택 안건 198

[표 80] 확정된 2024년 총수입 예산 207

[표 81] 2024년 총수입 변동 내용 208

[표 82] 2024년 국세수입 변동 내용 209

[표 83] 2024년 세외수입 변동 내용 210

[표 84] 2024년 기금수입 변동 내용 210

[그림 1] 자녀장려세제 지급 구조 변화: 자녀 1명 기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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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Examination progress and highlights of the 2023 tax act revision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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