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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20

제2절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법절차 26

1. 미국의 입법절차 26

2. 유럽연합의 입법절차 28

제2장 미국의 산업정책과 의회외교 32

제1절 입법의 배경 33

1.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 33

2. 미국의 정치 지형 38

제2절 주요 입법 현황과 국내외 예상 파급효과 40

1. 수출통제개혁법 40

2. 반도체 및 과학법 49

3. 인플레이션 감축법 65

제3절 의회외교에의 함의 80

제3장 녹색전환과 의회외교 83

제1절 미국 입법 현황과 국내외 예상 파급 효과 85

1. 미국의 녹색전환 정책 형성 과정 85

2. 주요 입법 현황 86

3. 법안 발의 주요 의원 정보 93

제2절 유럽 입법 현황과 국내외 예상 파급 효과 95

1. 유럽의 녹색전환 정책형성 과정 95

2. 주요 입법 현황 96

3/2. 주요 안건 조정자 정보 111

제3절 미래 의제 분석 113

1. 유럽연합 그린딜 정책 패키지 주요 제도 113

2. 미국 기후변화 대응 주요 제도 117

제4절 의회외교에의 함의 121

제4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9

1. 문헌자료 130

2. 웹사이트 136

Abstract 141

[부록] 143

1. 유럽연합 그린딜 정책 패키지 주요 제도 144

2. 미국 기후변화 대응 주요 제도 166

판권기 179

[표 2-1]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 43

[표 2-2]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품(2022년 10월 기준) 46

[표 2-3]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생산 장비(2022년 10월 기준) 46

[표 2-4] 반도체 지원법의 예산 배분 52

[표 2-5] 항목별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 예상(2020.5~2023.9) 55

[표 2-6] 주별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 예상(2020.5~2023.9) 56

[표 2-7] 기업별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금액 및 일자리 창출 예상(2020.5~2023.9) 57

[표 2-8]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68

[표 2-9] 해외우려기관(FEOC) 정의 관련 용어 70

[표 3-1] 최근 발의된 미국 기후변화 관련 법안 주요 발의자 94

[표 3-2]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 사업허가 시한 104

[표 3-3] 최근 발의된 EU 그린딜 관련 제도 주요 안건 조정자 정보 112

[그림 1-1] 유럽연합 일반 법제도 형성 과정에서 의사결정 흐름도 30

[그림 2-1] MERICS에서 정리한 중국제조 2025 시장 점유율 목표 35

[그림 2-2] MERICS에서 추정한 중국제조 2025 관련 국가별 위험 노출도 37

[그림 2-3] 반도체 및 과학법 표결 결과 51

[그림 2-4] 미국 내 반도체 관련 투자금액 예상(2020.5~2023.9) 54

[그림 2-5]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일자리 창출 예상(2020.5~2023.9) 55

[그림 2-6]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인력 부족 예상 58

[그림 2-7] IRA 전후 미국의 전기차 수입 추세 72

[그림 2-8] 미국 내 리스 차량의 비율 추세 73

[그림 2-9]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 75

[그림 2-10]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투자의 지역구 분포 78

[그림 3-1] 정부 발의 입법안 처리 과정 120

[표 A1] 최근 발의된 EU 그린딜 관련 제도 안건 조정자 정보 163

[표 A2] 최근 발의된 미국 기후변화 관련 법안 발의자 정보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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