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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외국인투자 가이드 주요 변경사항 4

외국인투자 관련 KOTRA 발간물 체계도 8

1. 투자절차 11

PART 1.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12

투자자유화 13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 13

투자 인센티브 14

PART 2. 외국인직접투자 유형 16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 17

PART 3. 투자유형별 절차 23

신규설립 25

증자 28

기존주 취득 29

장기차관 30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 31

PART 4. 법인설립 35

법인유형 37

법인형태 37

기업설립 절차 39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46

PART 5. 입지 47

산업입지의 이해 49

외국인투자기업 중점유치 지역 58

PART 6. 비자 63

입국 64

기업투자(D-8) 사증발급 및 체류절차 65

KOTRA 외국투자가 체류허가 전용 창구 운영 69

외국인 체류민원 방문예약제 69

체류자격별 사증신청 70

출입국 우대 제도 73

고액투자가, 투자기업임원에 대한 거주 및 영주권 부여 74

2. 인센티브 76

PART 1. 조세감면 77

대상 및 절차 78

감면혜택 84

PART 2. 외국인투자지역 9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93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94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96

PART 3. 현금지원 99

지원대상 101

지원항목 102

현금지원 신청 절차 103

PART 4. R&D센터 특례 107

기업부설연구소 등 108

전문연구사업자 112

PART 5. 경영지원 117

인큐베이팅 118

외국인투자기업 채용지원 119

출입국지원 레드카펫 서비스 120

3. 사업운영 123

PART 1. 조세제도 124

국세 126

지방세 131

이전가격세제 133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134

조세조약 135

PART 2. 통관 및 자본재 도입 141

통관 143

관세납부와 환급 146

자본재 도입 147

PART 3. 인사ㆍ노무 149

근로계약서 150

임금 151

근로시간 151

휴일 및 휴가 152

4대 보험 153

퇴직급여 153

해고 155

취업규칙 155

모성보호 156

일ㆍ가정 양립지원 157

안전과 보건 157

비정규직 158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58

집단적 노사관계 159

PART 4. 지식재산권 163

지식재산권제도 164

특허청의 주요 서비스 16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 169

PART 5.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17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기능과 권한 171

고충처리기구와 홈닥터제도 171

PART 6. 해산 및 청산 174

해산(주식회사의 경우) 175

청산(주식회사의 경우) 175

인허가 말소 177

사업자등록 말소 17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말소 177

4. 부동산 취득 179

PART 1. 부동산 취득 180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182

부동산 매매대금 반출 185

5. 부록 188

[별표 1] 외국인투자대상 제외업종 189

[별표 2] 외국인투자대상 제한업종 및 허용기준 191

[별표 3] 지방세 세율 193

[별표 4] 투자거점무역관 194

[별표 5] 수탁기관 195

판권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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