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5

Abstract 9

01.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8

제2절 연구방법 32

02. 북한 식량문제 접근 시각 36

제1절 인권적 시각 37

1. 식량권 37

가. 식량권의 개념 37

나. 식량권 관련 국가의무 39

2. 북한의 식량권 실태 43

가. 북한 식량권 실태 44

나. 북한의 식량권 의무 이행실태 47

3. 식량권과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함의 49

제2절 정치경제적 시각 51

1. 국제사회의 논의: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본 접근법 51

2. 북한 식량문제의 역사적 맥락 52

3. 식량의 정치경제 수행 체계: 정책 결정과 집행 시스템 54

4. 김정은 정권의 식량의 정치경제 56

가. 1기: 2012~2016년 제7차 당대회 기점 56

나. 2기: 2021년 제8차 당대회 기점 58

다. 3기: 2023년 제8기 제7차 당전원회의 기점 59

라. 북한이탈주민 증언을 통해 본 식량문제의 구조와 실태 62

5. 식량문제의 정치경제와 식량 교환프로그램에 함의 76

가. 알곡생산 정책과 구조적 문제 76

나. 식량배급 정책과 구조적 문제 77

다. 식량 교환프로그램의 정책적 제언 77

제3절 사회문화적 시각 80

1. 북한 체제가 계승해 온 식(食)의 문제 80

2. 대기근 경험과 식량에 대한 집단적 의식 82

가. 고난의 행군과 식량 위기 82

나. 대기근의 경험과 식량에 대한 집단적 의식 84

다. 식생활 변화와 음식의 불평등 87

3. 식량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 90

가. 김정은 시대 식량에 대한 불안 의식 90

나. 대체식량과 식생활 변화 93

다. 식량에서 식품의 다종다양화, 식품산업의 발전 95

4. 식량문제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식량 교환프로그램의 함의 99

가. 단기 정책 제언 100

나. 중장기 정책 제언 100

03. 북한의 식량 생산기반과 생산역량 102

제1절 북한의 농업정책 방향과 변화 103

1. 북한의 농업정책 방향 103

2. 김정은 시기 농업정책의 변화 106

가. 김정은 집권 초 농업정책과 식량생산 실태 106

나. 북한의 농업정책 평가와 정책변화 109

제2절 북한 식량 생산기반 현황과 동향 114

1. 북한의 생산기반 현황 114

가. 수원공 현황: (저수지, 양수장, 취입보, 지하수) 114

나. 평야부 현황: (관개수로, 2천리물길, 토지정리, 간척지) 125

2. 북한의 생산기반 개선 동향 133

가. 정비ㆍ보강 정책 133

나. 수원공 135

다. 평야부 137

라. 간척지 142

제3절 북한 식량 생산역량 추계 및 제언 147

1. 북한의 식량 생산역량: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147

가. 농업생산기반의 긍정적 요인 147

나. 농업생산기반의 부정적 요인 149

다. 식량 생산 손실 분석: 수확후손실, 자연재해 손실 153

2. 식량 생산역량 추계 및 제언 156

가. 식량 생산역량 추계 156

나.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제언 159

04.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과 소비 실태 163

제1절 식량 수급 현황 164

1. 북한의 식량 생산 166

가. FAO의 북한 식량 생산 자료 166

나. 통계청의 북한 식량 생산 자료 168

2. 북한의 식량 도입 169

3. 북한의 식량 수급 평가 171

제2절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과 소비 175

1. 북한 주민의 식량 접근성 175

2. 북한 주민의 식품 소비 178

가. 국제기구 조사 179

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180

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183

제3절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와 건강 193

1. 북한 일반 주민의 영양 상태 193

2.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197

가. 북한 영유아의 영양 관련 지표 198

나. 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 상태 207

제4절 북한 주민 식량 상황과 제언 212

1. 북한 주민 식량 문제와 식량 교환프로그램의 필요성 212

2. 담대한 구상을 기반으로 한 단계별 식량 지원 정책 214

05.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추진 배경과 환경 217

제1절 환경 변화에 따른 식량체제 전환 218

1.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218

가. 기후변화가 식량체제에 미치는 영향 218

나.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변화와 식량 위기 229

2. 기후-생태적 관점의 북한의 식량위기 233

가. 북한 식량체제의 특성과 기후변화 취약성 233

나. 기후변화가 북한의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 240

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시사점 241

라. 기후변화를 고려한 북한 식량체제 전환과 식량 교환프로그램 함의 242

제2절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현황 248

1.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레짐 248

가. 다자제재: 유엔 및 EU 제재 251

나. 독자제재: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255

2. 대북 경제제재 지속과 함의: 인도주의적 면제 조치 활용 260

3. '담대한 구상'의 한반도 식량-자원 교환프로그램과 제재 면제 조치 활용 265

제3절 대북 경제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식량여건 267

1. 최근 북한 식량여건 변화 가능성 267

2. 북한의 식량가격 변화 268

3. 북한의 식량 생산과 유통 정책 변화 271

4. 북한이탈주민 구술을 토대로 본 최근 식량여건 275

가. 곡물가격 상승 275

나. 수입식료품 가격 상승 276

다. 양곡판매소의 운영 277

5.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식량여건 평가 278

06.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실행계획 280

제1절 한반도 식량-교환프로그램의 의미와 방향 281

제2절 국내외 사례 검토 284

1.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 검토 284

2. 국내 NGO 사례 검토 289

제3절 추진 목표 및 체계 293

1. 추진 목표 293

2. 추진 전략 및 원칙 297

가. 식량 교환프로그램 추진 원칙 297

나. 우리의 역할 원칙 303

다. 원칙에 기반한 추진 304

3. 추진체계 304

제4절 단계별 추진계획 306

1. 1단계: R-FEP 이행 및 'K-식량 교환프로그램' 기반 조성 306

가. 환경 조성 306

나. 세부 추진 방안 307

2. 2단계: 농업기술지원 프로그램 시행 311

가. 환경 조성 311

나. 세부 추진 방안 312

3. 3단계: 한반도 식량안보 구현 316

가. 환경 조성 316

나. 세부 추진 방안 317

07. 결론 320

제1절 요약 321

제2절 정책제언 329

참고문헌 332

1. 단행본 332

2. 논문 333

3. 북한 자료 335

4. 기타 자료 337

판권기 342

〈표 1-1〉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현황 33

〈표 1-2〉 국제기구 및 국제NGO, 정부 관계자 주요 회의 목록 34

〈표 2-1〉 사회권규약 제11조 38

〈표 2-2〉 식량권 주요 개념 39

〈표 2-3〉 식량권 관련 국가의무 41

〈표 2-4〉 식량권 위반 행위 42

〈표 2-5〉 식량권 보장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및 이행 42

〈표 2-6〉 2023년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식량증산 정책 후속조치 60

〈표 2-7〉 고난의 행군기에 먹은 음식의 종류 87

〈표 3-1〉 제7차, 제8차 당대회의 국가경제발전의 농업부문 5개년 계획 비교 110

〈표 3-2〉 취수량 1억톤 이상의 주요 양수장 현황 120

〈표 3-3〉 취수량 1,000haㆍm 이상 취입보 현황 122

〈표 3-4〉 2012~2013년 트랙터 및 연료소비량 154

〈표 3-5〉 북한의 2012~2019년 사이 수확후 손실량 155

〈표 3-6〉 사업시행 전ㆍ후 쌀 생산량 변화 157

〈표 3-7〉 금강지구 남북 공동영농 생산성현황 158

〈표 4-1〉 FAO 보고서의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 167

〈표 4-2〉 FAOSTAT 북한 식량 생산량 통계 168

〈표 4-3〉 통계청 기준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통계 169

〈표 4-4〉 북한의 식량품목 도입 현황 170

〈표 4-5〉 북한의 식량 공급 및 수요 상황의 변화(양곡연도 기준, 전년도 11월~당해연도 10월) 172

〈표 4-6〉 북한 식량수급 현황 174

〈표 4-7〉 가구 유형별 식량 배급량과 열량 178

〈표 4-8〉 시기별 농식품 소비지표 179

〈표 4-9〉 공식 배급 유형별 농식품 소비지표(Food Consumption Score) 180

〈표 4-10〉 하루 식사 횟수 181

〈표 4-11〉 주식의 구성 181

〈표 4-12〉 고기 섭취 횟수 182

〈표 4-13〉 식생활 종합 실태 183

〈표 4-14〉 중국 원 환산 환율: 2014~2023 184

〈표 4-15〉 미국 달러 환산 환율: 2014~2023 184

〈표 4-16〉 식품 획득 경로 185

〈표 4-17〉 북한 주민의 하루 식사량 185

〈표 4-18〉 북한 주민의 쌀(입쌀)/강냉이 소비 형태 186

〈표 4-19〉 북한 주민의 육류 소비 빈도 186

〈표 4-20〉 북한 주민의 채소류 소비 빈도 187

〈표 4-21〉 북한 주민의 과실류 소비 빈도 187

〈표 4-22〉 북한 주민의 가족 외식 빈도 187

〈표 4-23〉 북한주민의 주식 소비경험, 소비량, 구입금액 188

〈표 4-24〉 북한주민의 육류 소비경험, 소비량, 구입금액 189

〈표 4-25〉 북한주민의 낙농품 소비경험, 소비량, 구입금액 190

〈표 4-26〉 북한주민의 양념류 소비경험, 소비량, 구입금액 190

〈표 4-27〉 북한주민의 채소류 구입금액 191

〈표 4-28〉 북한주민의 빵 및 과자류 소비경험과 구입금액 192

〈표 4-29〉 북한주민의 음료/주류 소비경험 192

〈표 4-30〉 세계기아지수의 평균과 북한의 값 비교 197

〈표 4-31〉 북한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의 공시적 비교 200

〈표 4-32〉 2021년 북한 VNR보고서의 영유아 만성 영양실조율 및 영양불량률 200

〈표 4-33〉 북한 영유아 빈혈 유병률의 공시적 비교 201

〈표 4-34〉 북한 완전모유수유율의 공시적 비교 203

〈표 4-35〉 영유아 최소 식이빈도 비율, 최소 식이다양성 비율, 최소 적정섭취 비율 204

〈표 4-36〉 북한 영ㆍ유아사망률의 변화 추이 206

〈표 4-37〉 2021년 북한 VNR보고서의 영아 및 영유아 사망률 207

〈표 4-38〉 북한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의 비교 207

〈표 4-39〉 북한 가임기 여성 빈혈 유병률의 공시적 비교 209

〈표 4-40〉 북한 저체중아 출산율의 공시적 비교 210

〈표 4-41〉 북한 모성사망비의 공시적 비교 211

〈표 5-1〉 주요 작물별 생산지/국가 219

〈표 5-2〉 온난화 정도에 따른 기후변화의 주요 영향에 대한 전 지구적 분포 221

〈표 5-3〉 기후변화가 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25

〈표 5-4〉 고온 스트레스가 닭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226

〈표 5-5〉 로동신문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북한의 농업 이슈와 대응 236

〈표 5-6〉 기후변화를 고려한 식량 교환프로그램의 단계별 협력방안 245

〈표 5-7〉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및 주요 제재 내용 253

〈표 5-8〉 미국 독자 대북제재 관련 주요 법안 및 제재 내용 257

〈표 5-9〉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 제25항(원문) 261

〈표 5-10〉 2023~2024년 제재 면제 승인 주체 및 내용 264

〈표 5-11〉 북한의 농장법 신구 조문 비교 272

〈표 5-12〉 북한의 양정법 신구 조문 비교 273

〈표 6-1〉 국제사회의 지원주체별 식량지원프로그램 목표 및 방식 294

〈표 6-2〉 식량안보 개념 정의 295

〈표 6-3〉 식량안보 개념 정의 및 평가영역 295

〈표 6-4〉 북한 국가발전목표 3(NDGs)과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연계성 298

〈표 6-5〉 유엔기구 북한 인도적 상황 평가표 299

〈표 6-6〉 북한의 농업부문 국가경제발전5개년 전략 313

〈표 6-7〉 북한의 농촌발전전략 314

〈표 7-1〉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단계별 실행계획 328

[그림 3-1] 연간 곡물 생산량 105

[그림 3-2] 김정은 집권 이후 농업생산지수 및 생산량 108

[그림 3-3] 북한의 수자원 환경 114

[그림 3-4] 북한 농업용수 이용구조 115

[그림 3-5] 북한의 주요 저수지 시설 모습 116

[그림 3-6] 도별 3만 톤 이상 저수지 용적 117

[그림 3-7] 북한의 도별 3만 톤 이상 저수지 118

[그림 3-8] 북한 주요 양수장 모습 119

[그림 3-9] 북한 취입보 시설 모습 121

[그림 3-10] 북한 굴포 시설 모습 123

[그림 3-11] 북한 주요 농업생산기반 시설 추정 124

[그림 3-12] 평남관개체계와 기양관개체계 위치 125

[그림 3-13] 압록강관개체계와 어지돈관개체계 위치 126

[그림 3-14] 연백관개체계와 재령관개체계 위치 127

[그림 3-15] 2천리물길과 개천-태성호물길 위치 128

[그림 3-16] 평남관개 금성양수장 철거 모습 129

[그림 3-17] 황해남도 자연흐름식 물길 1단계 건설 130

[그림 3-18] 시대별 간척 규모와 농경지 이용현황 132

[그림 3-19] 재해성 기후 대비 선전 포스터 133

[그림 3-20] 남포시 밭 관개공사 진행 모습 134

[그림 3-21] 건룡저수지와 강령담수화 제방 135

[그림 3-22] 어랑천 저수지의 변화모습 136

[그림 3-23] 동래강저수지 전경과 물길통수식 모습 137

[그림 3-24] 6월 24일 동래강-홍건도 수로 공사중인 모습 138

[그림 3-25] 청천강 관개수로와 남쪽 연풍호-평남관개 연결 구간 139

[그림 3-26] 청천강-평남관개 취수보와 연풍리 수문 모습 139

[그림 3-27] 황주긴등물길 연결구간 140

[그림 3-28] 황주긴등물길 건설모습 141

[그림 3-29] 홍건도 간척지 1, 2단계, 월도간척지 2구역 내부망 건설 144

[그림 3-30] 황남도 각회도 간석지, 평북도 석화간석지 제방용 버럭 확보 착수 145

[그림 3-31] 황남도 각회도 간석지, 평북도 석화간석지 제방용 버럭 확보 착수 146

[그림 3-32] 2023년 8월 안석간척지 침수 146

[그림 3-33]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 및 재배면적(논, 밭) 변화 147

[그림 3-34] 지역별 논 재배면적 감소 현황(2019년 대비 2023년) 148

[그림 3-35] 북한의 댐 누수 문제와 양수설비 노후화 150

[그림 3-36] 인력의존형 관개수로 정비사업 151

[그림 4-1] 북한의 월평균 식량배급량 추이 177

[그림 4-2] 북한의 식량배급을 통한 공급 에너지량 180

[그림 4-3] 북한 에너지섭취부족 인구비율의 통시적 비교 194

[그림 4-4] 북한 식품섭취불량 가구비율의 통시적 비교 196

[그림 4-5] 북한 세계기아지수의 통시적, 공시적 비교 197

[그림 4-6] 북한 영유아 만성영양실조율, 급성영양실조율, 저체중률 및 과체중률의 통시적 비교 199

[그림 4-7] 북한 영유아 빈혈 유병률의 통시적 비교 201

[그림 4-8] 북한 완전모유수유율의 통시적 비교 202

[그림 4-9] 북한 영아 및 5세 미만 사망률의 통시적 비교 205

[그림 4-10] 북한 가임기 여성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율의 통시적 비교 208

[그림 4-11] 북한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빈혈 유병률의 통시적 비교 209

[그림 4-12] 북한 저체중아 출산율의 통시적 비교 210

[그림 4-13] 북한 모성사망비의 통시적 비교 211

[그림 5-1] 전 세계 주요 농업국의 작물 상태 모니터링 결과(2023) 219

[그림 5-2]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영향과 전망 221

[그림 5-3] 기후 정책에 따른 온난화 전망과 주요 자연재해 발생 빈도 전망 223

[그림 5-4]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 변화 전망 분포 224

[그림 5-5] RCP 8.5 시나리오에 따른 쌀 생산성 전망 226

[그림 5-6] 자연재해 발생이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사례 227

[그림 5-7] 온도 상승에 따른 사과 재배적지의 변화 228

[그림 5-8]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주산지의 이동 전망 229

[그림 5-9] 연도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 발생 추이 230

[그림 5-10] 주요 곡물 생산자의 공급량 저하와 곡물 가격 지표 추이 231

[그림 5-11] 기후가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연쇄 효과 영향 233

[그림 5-12] 북한의 논 분포 234

[그림 5-13] 전 세계 국가별 식량불안 인구 분포(2023) 235

[그림 5-14] 북한시장의 식량가격 269

[그림 5-15] 북한의 대중 식량수입 269

[그림 5-16] 북한시장의 식료가공품 가격 270

[그림 6-1] 담대한 구상 단계별 조치 내용과 식량 부분 282

[그림 6-2] 대이라크 석유-식량 교환프로그램 진행 과정 286

[그림 6-3]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추진 기본 방향 296

[그림 6-4] 북한 식량섭취지수(2014~2021) 300

[그림 6-5] 북한 다양성섭취지수(2014~2021) 300

[그림 6-6] PDS 수혜자의 영향(2014~2021) 301

[그림 6-7]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추진체계 305

[그림 6-8] 단계별 추진계획 319

[그림 7-1] 한반도 식량 교환프로그램 추진 기본 방향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