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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0

2. 연구 목적 26

3. 연구의 대상 27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1

1) 선행연구 현황 31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32

5. 연구흐름도 35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36

1. 개념 및 도입 경과 36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36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42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44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련 국가유산청 연구 수행 현황 44

2) 「세계유산법」 및 하위규정 제ㆍ개정 현황 45

3) 세계유산 관련 법정계획 수립 현황 53

3. 국내 유산영향평가 수행 사례 56

1) 분석 개요 56

2)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사업(2019-2020) 57

3) 공주 공산성 제2금강교 건설사업(2019-2022) 63

4)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사업(2020-2021) 69

4.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및 수행 현황과 이슈 74

제3장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78

1. 분석 개요 78

2. 단일유산 81

1) 수원화성 81

2) 석굴암과 불국사 86

3) 남한산성 91

3. 연속유산 96

1)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권역 96

2) 조선왕릉-고양 서오릉 101

4. 국내 세계유산의 공간관리 현황과 시사점 106

1) 국내 세계유산의 공간관리 현황 요약 106

2)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의 시사점 108

제4장 국외 세계유산 공간관리 사례 110

1. 유네스코 상정 의제 공간관리 사례 110

1) 조사 개요 110

2)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내용 검토 112

3)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검토 결과 125

2. 국외 유산영향평가 수행 사례 128

1) 분석 개요 128

2)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Historic Centre of Vienna) 129

3) 영국 리버풀-해양무역도시(Liverpool-Maritime Mercantile City) 140

3. 국외 세계유산 공간관리 제도 및 운영 사례 147

1) 일본: 문화재보호법, 도시계획법, 경관법 연계를 통한 세계유산 관리 147

2) 이탈리아: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세계유산 보존 156

3) 영국: 지역별 조례의 성격을 지닌 HIA 지침 수립 162

4) 필리핀: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163

4. 국외 사례 종합 및 국내 시사점 168

제5장 세계유산 공간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74

1. 세계유산 공간관리 기본방향 174

1) 기본방향 및 구성체계 174

2) 단계별 공간관리 방안 180

2. 세계유산 공간관리 정책방안 184

1) 타법 연계를 통한 주변환경(wider setting) 관리 방안 184

2) 세계유산별 통합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201

3) 세계유산 관리 중심의 지자체 조례 및 시행계획 수립 204

제6장 결론 206

1. 연구 결과 206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210

참고문헌 212

SUMMARY 218

판권기 2

[표 1-1]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현황(권역별, 2024년 5월 기준) 21

[표 1-2] 세계유산 등재 취소 사례(3건) 22

[표 1-3]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세계유산 지위 유지 사례 23

[표 1-4] 연구의 대상 27

[표 1-5] 본 연구에서 세계유산 공간관리의 개념과 관리 방향 30

[표 1-6]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3

[표 2-1] 국내 세계유산의 SOC 보고서 제출 사례 37

[표 2-2] 2022년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서(한국어판) 목차와 표지 41

[표 2-3]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련 국가유산청 수행 연구 목록 44

[표 2-4]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련 「세계유산법」 주요 개정사항(2024년 11월 1일 시행) 45

[표 2-5]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련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46

[표 2-6] 세계유산 종합계획 내 공간관리 관련 추진전략 53

[표 2-7] 국내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수립 현황 55

[표 2-8] 국내 HIA 사례 분석 대상 개요(3개소) 56

[표 2-9] 국내 HIA 사례 분석의 틀 56

[표 2-10] 해남 대흥사의 OUV 속성 58

[표 2-11] 공주 공산성 OUV 속성 64

[표 2-12] 제2금강교 HIA 수행에 따른 시각영향평가 결과 66

[표 2-13] 공주 마곡사 OUV 속성 69

[표 2-14] 마곡사 금어원 HIA 수행에 따른 시각영향평가 결과 72

[표 3-1]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분석 대상 78

[표 3-2]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분석틀 80

[표 3-3]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한 분석자료 80

[표 3-4] 세계유산지구 인근 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수원화성 82

[표 3-5] 세계유산 수원화성 시행계획 개요 85

[표 3-6] 세계유산 수원화성 시행계획 내 공간관리 관련 추진전략 세부내용 85

[표 3-7] 세계유산 수원화성 정기보고서 내 공간관리 관련 사항 86

[표 3-8] 세계유산지구 인근 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석굴암과 불국사 87

[표 3-9]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시행계획 개요 89

[표 3-10]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시행계획 내 공간관리 관련 추진전략 세부내용 90

[표 3-11]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 정기보고서 내 공간관리 관련 사항 90

[표 3-12] 세계유산지구 인근 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남한산성 91

[표 3-13] 세계유산 남한산성 시행계획 개요 94

[표 3-14] 세계유산 남한산성 시행계획 내 공간관리 관련 추진전략 세부내용 94

[표 3-15] 세계유산 남한산성 정기보고서 내 공간관리 관련 사항 95

[표 3-16] 세계유산지구 인근 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권역) 97

[표 3-17]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시행계획 개요 99

[표 3-18]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시행계획 내 공간관리 관련 추진전략 세부내용 99

[표 3-19]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기보고서 내 공간관리 관련 사항 100

[표 3-20] 세계유산지구 인근 지역ㆍ지구ㆍ구역 현황: 조선왕릉(고양 서오릉) 102

[표 3-21] 세계유산 조선왕릉 시행계획 개요 104

[표 3-22] 세계유산 조선왕릉 시행계획 내 공간관리 관련 추진전략 세부내용 105

[표 3-23] 세계유산 조선왕릉 정기보고서 내 공간관리 관련 사항 105

[표 3-24]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요약: 구역현황 106

[표 3-25]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요약: 시행계획 107

[표 3-26] 국내 세계유산 공간관리 현황 요약: 운영관리 108

[표 4-1] 유네스코 HIA 상정 보존의제 분석틀 111

[표 4-2] 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중 문화유산 유산영향평가 관련 사항 113

[표 4-3] 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중 문화유산 유산영향평가 관련 사항 119

[표 4-4] 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중 문화유산 유산영향평가 관련 사항 120

[표 4-5] 국외 유산영향평가 사례 분석틀 128

[표 4-6] 2021~2023년 「비엔나 건축법」 개정 사항 137

[표 4-7] 빈 역사지구 세계유산 관리계획(2021) 내용 구성 139

[표 4-8] 일본 문화유산 관리체계와 세계유산에 요구되는 보호조치 148

[표 4-9] 세계유산 완충구역 관리에 적용되는 일본 국내규정 149

[표 4-10] 일본 「경관법」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준경관지구 내 행위규제 151

[표 4-11] 일본 경관계획 내 신고 관련 내용 152

[표 4-12] 이탈리아 문화재 및 경관재 법전에서의 문화재, 경관재 정의와 범주 158

[표 4-13] 영국 웨스트민스터 자치구 세계유산 HIA 지침 163

[표 4-14] 국외 세계유산 HIA 수행 사례와 대상사업 규모ㆍ유형 및 입지 간 상관관계 169

[표 4-15] 국외 세계유산 HIA 수행에 따른 국가별 제도ㆍ계획 정비 사항 171

[표 5-1] 세계유산 공간관리를 위한 범위 및 관리방향 177

[표 5-2] 「경관심의 운영 지침」의 구성 184

[표 5-3]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185

[표 5-4] 제주 세계자연유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사례 186

[표 5-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구성 189

[표 5-6]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사례 191

[표 5-7] 전략환경영향평가(SEIA) 및 환경영향평가(EIA)의 주요 내용 196

[표 5-8]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 198

[표 5-9]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이 되는 보호지역 경계로부터의 일정거리 198

[표 5-10] 지자체 자연경관영향 심의 권장대상 199

[표 5-11] 개발 사업 유형별 심의 시 주요 고려사항 199

[표 5-12] 교토시 세계유산 포괄적 보존관리계획(2023) 수립 사례 201

[표 6-1] 세계유산 공간관리를 위한 범위 및 관리방향 208

[그림 1-1] 연도별 세계유산 등재 추이(2024년 5월 기준) 21

[그림 1-2] 유네스코 HIA 지침서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대상 범위 24

[그림 1-3] 연구흐름도 35

[그림 2-1] 개발사업 등 추진 시 HIA 수행 권고 단계 40

[그림 2-2]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42

[그림 2-3]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22-2026)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54

[그림 2-4]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사업 HIA 수행과정 60

[그림 2-5] 해남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사업 HIA 수행 결과 건축계획 변경 및 완화 사항 61

[그림 2-6] 호국대전 건립사업 발생 위치(유산구역) 62

[그림 2-7] 공주 공산성 제2금강교 건설사업 HIA 수행과정 65

[그림 2-8] 제2금강교 건설사업 발생 위치(wider setting) 68

[그림 2-9] HIA 수행 전 공주 마곡사 금어원 조감도 70

[그림 2-10]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사업 HIA 수행과정 71

[그림 2-11] 공주 마곡사 금어원 건립 대상지 73

[그림 2-12] 세계유산 관리ㆍ활용의 기조 변화 75

[그림 3-1] 수원화성 세계유산지구 일대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지역지구 중첩 현황 81

[그림 3-2] 수원화성 세계유산지구 일대 보전ㆍ관리 관련 구역 현황 83

[그림 3-3] 수원화성 세계유산지구 일대 개발가능 구역 현황 84

[그림 3-4] 석굴암과 불국사 세계유산지구 일대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지역지구 중첩 현황 87

[그림 3-5] 석굴암과 불국사 세계유산지구 일대 보전ㆍ관리 관련 구역 현황 88

[그림 3-6] 석굴암과 불국사 세계유산지구 일대 개발가능 구역 현황 89

[그림 3-7] 남한산성 세계유산지구 일대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지역지구 중첩 현황 91

[그림 3-8] 남한산성 세계유산지구 일대 보전ㆍ관리 관련 구역 현황 93

[그림 3-9] 남한산성 세계유산지구 일대 개발가능 구역 현황 93

[그림 3-10]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권역) 세계유산지구 일대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지역지구 중첩 현황 96

[그림 3-11]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권역) 세계유산지구 일대 보전ㆍ관리 관련 구역 현황 98

[그림 3-12]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권역) 세계유산지구 일대 개발가능 구역 현황 98

[그림 3-13] 조선왕릉(고양 서오릉) 세계유산지구 일대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지역지구 중첩 현황 101

[그림 3-14] 조선왕릉(고양 서오릉) 세계유산지구 일대 보전ㆍ관리 관련 구역 현황 103

[그림 3-15] 조선왕릉(고양 서오릉) 세계유산지구 일대 개발가능 구역 현황 103

[그림 4-1] 비엔나 중앙 기차역 일대 벨베데르 지구 개발사업 131

[그림 4-2] 오스트리아 빈 역사지구 비엔나 중앙 기차역 개발사업 132

[그림 4-3] 카를 광장 앞 카를 성당과 빈터투어 건물 현황(왼쪽) 및 설계안(오른쪽) 133

[그림 4-4] 벨베데레 궁전 지하 방문객센터 건축 공모전 당선작 134

[그림 4-5] 빈 역사지구 HIA 관련 주요 사업 대상 위치 135

[그림 4-6] 빈 역사지구 유산영향평가 주요 조망점 범위 136

[그림 4-7] 리버풀-해양무역도시 세계유산구역 141

[그림 4-8] 리버풀 워터스 개발사업 2007년 초기안(왼쪽), 2010년 수정계획안(오른쪽) 142

[그림 4-9] 리버풀 만 아일랜드 완공 후 전경 143

[그림 4-10] 애버튼 FC 스타디움 건립 전후 전경 143

[그림 4-11] 리버풀-해양무역도시 등록 건축물과 보존구역 145

[그림 4-12] 일본 경관법의 운용체계 150

[그림 4-13] 교토시 경관디자인리뷰 절차도 153

[그림 4-14] 일본 교토 17개 세계유산의 완충구역 유형별 규제현황 154

[그림 4-15] 교토 조망경관보전지구(2021) 155

[그림 4-16]/[그림 4-18] 볼로냐의 포르티코 유산구역 확장에 따른 세계유산지구 현황 157

[그림 4-17] 볼로냐 도시일반계획에 따른 지역별 공간관리 전략 160

[그림 4-18] 볼로냐 도시일반계획 내 역사적 도시경관 특성 보존 관련 맵핑 160

[그림 4-19] 볼로냐 도시보존계획(1969) 161

[그림 4-20] 비간 역사도시 세계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현황 165

[그림 4-21] 비간보존법과 비간보존협의회 활동 166

[그림 4-22] 비간 유산 소유자 보존 매뉴얼에 따른 소유자 건축 허가 절차 167

[그림 5-1] 세계유산지구 밖 주변환경 공간관리의 기본방향 177

[그림 5-2] 세계유산 공간관리계획의 구성(안) 179

[그림 5-3] 단계별 공간관리 추진 방안 183

[그림 6-1] 세계유산지구 밖 주변환경 공간관리계획의 범위 및 방향 설정 절차 207

[그림 6-2] 세계유산지구 밖 주변환경 공간관리의 기본방향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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