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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2

Abstract 15

Ⅰ. 서론 / 홍제환 19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 내용 23

Ⅱ. 담대한 구상의 초기 조치: 구성과 추진체계 / 홍제환 25

1. 초기 조치의 구성 26

가. 초기 조치 개관 26

나. 보완의 필요성 28

2. 추진 조건: 대북제재 면제 조치 31

3. 추진체계 35

Ⅲ.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추진 방안 / 홍제환;김석진 43

1.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44

가. 사례 연구: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 45

나. 이행 방안 60

2. 취약집단 대상 식량 지원 75

가. 지원 필요성 75

나. 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81

다. 식량지원 확대방안 94

3. 공중보건 중심 보건의료협력 98

가. 지원 필요성 98

나. 보건의료협력의 주요 내용 102

다. 보건의료협력 확대 방안 115

Ⅳ.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 추진 방안 / 정유석;홍제환 118

1. 산림복원 지원 사업 119

가. 필요성 119

나. 사례 연구: 코스타리카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122

다. 이행 방안 133

2. WASH 사업 137

가. 필요성 139

나. 사례 연구: 몽골의 '지역사회기반 기후변화대응 WASH 사업' 143

다. 이행 방안 158

3. 재난재해 대응 사업 162

가. 필요성 163

나. 사례 연구: 필리핀 재해 조기 예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166

다. 이행 방안 178

Ⅴ. 결론 및 시사점 / 홍제환 181

참고문헌 186

최근 발간자료 안내 197

판권기 3

표 Ⅱ-1.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국제기구의 사업 33

표 Ⅱ-2.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4대 우선순위 39

표 Ⅲ-1.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시행 기간 이라크의 석유 수출 내역 52

표 Ⅲ-2.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의 주요 인도적 상황 개선 실태 56

표 Ⅲ-3. 2016년 북한의 10대 대중 수출품목 62

표 Ⅲ-4. 북한의 주요 소비재 수입 추세 64

표 Ⅲ-5. FAO/WFP의 북한 가구별 식량사정 현지조사 결과: 2013년과 2018/2019년 비교 78

표 Ⅲ-6. FAO/WFP의 북한 식량사정 현지조사 결과: 배급 대상 주민과 협동농장 농장원 비교 78

표 Ⅲ-7. WFP의 2017년 대북 식량지원 프로그램별 수혜자 82

표 Ⅲ-8.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1995~2008) 84

표 Ⅲ-9. WFP의 2019~2021년 대북 영양지원 계획상의 식품 공급 대상 및 공급량 85

표 Ⅲ-10. WFP의 대북 식량지원(2019~2021): 원료별 물량 86

표 Ⅲ-11. WFP가 지원하는 식품 바스켓(food basket) 88

표 Ⅲ-12. 어린이 및 산모 영양실조 예방을 위한 영양강화 식품 종류 88

표 Ⅲ-13. 북한 영양강화 식품 제조공장 위치(2017년) 90

표 Ⅲ-14. 대북 식량차관 분배 결과 확인 현황 91

표 Ⅲ-15. 북측이 통보한 대북 식량차관 40만 톤 분배 내역(2003년) 91

표 Ⅲ-16. WFP와 북한 당국 간 식량지원 모니터링 관련 합의 내용(2005~2008) 92

표 Ⅲ-17. WFP의 2019년 대북 식량지원 사업 모니터링 현황 93

표 Ⅲ-18. WFP의 2019년 대북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 수 95

표 Ⅲ-19. WFP의 2019~2021 대북지원 계획상의 잠재적 수혜자 수 95

표 Ⅲ-20. WFP의 대북지원 사업기간별 소요예산과 조달 현황 97

표 Ⅲ-21. 북한과 개도국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 추이 98

표 Ⅲ-22. 북한 영유아 백신 종류별 접종률 추이 100

표 Ⅲ-23. 북한과 세계의 결핵 발생 및 치료 동향 추정치 101

표 Ⅲ-24. 북한 예방접종 프로그램 도입 역사 103

표 Ⅲ-25. 북한 어린이 예방접종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105

표 Ⅲ-26.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북한 보건시스템 지원 1단계 사업(2007~2013) 개요 106

표 Ⅲ-27.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북한 보건시스템 지원 2단계 사업(2014~2019) 개요 107

표 Ⅲ-28. UNICEF의 북한 보건부문 지원 프로그램 개요(2015~2020) 108

표 Ⅲ-29. 북한 주요 결핵 프로그램 도입 동향 110

표 Ⅲ-30. WHO 북한 보건부문 협력전략(2014~2019) 개요 114

표 Ⅲ-31.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소요액 116

표 Ⅲ-32.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 자금조달 현황 116

표 Ⅳ-1. 해외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운용 사례 125

표 Ⅳ-2. 생태계서비스 제공 활동별 대가 지불 방식 129

표 Ⅳ-3. PSA 프로그램의 예산 및 실적, 1997~2012 132

표 Ⅳ-4. 북한의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비율(2017년 기준) 140

표 Ⅳ-5. WASH 시설 유형(물/위생/위생활동/에너지 효율) 153

표 Ⅳ-6. WASH 시설 수혜자 154

표 Ⅳ-7. 필리핀 재해 조기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172

그림 Ⅱ-1. '담대한 구상'의 단계별 추진 방안 27

그림 Ⅱ-2. 2017~2023년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치 29

그림 Ⅱ-3.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개선 방안 30

그림 Ⅱ-4.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구조 37

그림 Ⅱ-5.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 재원과 조달 재원, 2015~2019 40

그림 Ⅱ-6. KEDO의 추진체계 42

그림 Ⅲ-1.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47

그림 Ⅲ-2. 이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 흐름도 49

그림 Ⅲ-3. 이라크의 석유 생산 및 수출 추이 53

그림 Ⅲ-4. 이라크의 수출입 추이, 1983~2003 54

그림 Ⅲ-5. 부문별 이라크의 인도적 물품 수입 내역(2002년 말 현재 기준) 55

그림 Ⅲ-6. 북한의 대중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세 61

그림 Ⅲ-7. 북한의 사용 용도별 대중 수입 규모 63

그림 Ⅲ-8.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의 추진체계 72

그림 Ⅲ-9. 북한 영유아 발육부진(만성 영양부족) 비율(2017년 조사 결과) 79

그림 Ⅲ-10. WFP의 대북 식량지원 대상 지역(2016~2018) 96

그림 Ⅲ-11. 어린이 백신 접종률(DPT, 홍역) 장기 추이: 북한과 저소득국 비교 103

그림 Ⅲ-12. 결핵 치명률 추정치 112

그림 Ⅳ-1. 북한의 산림 면적 120

그림 Ⅳ-2.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원리 123

그림 Ⅳ-3. PSA 계약의 농가 규모별 비율 133

그림 Ⅳ-4. 몽골 사업 대상 지역 147

그림 Ⅳ-5. 프로젝트 추진 조직 149

그림 Ⅳ-6. 식수 및 위생에 관한 몽골 통계청 조사 결과(2022) 151

그림 Ⅳ-7. 북한 급수사령체계 159

그림 Ⅳ-8. UNICEF WASH 팔각조직 160

그림 Ⅳ-9. 사업 대상 구역 168

그림 Ⅳ-10. 상습 침수 지역 168

그림 Ⅳ-11. 사업 수행 운영 구조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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