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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Abstract 14

Ⅰ. 서론 20

Ⅱ. 비전(Vision)이란 무엇인가? 34

1. 비전의 기능 38

2. 비전의 정의 41

가. 비전의 특징 43

나. 비전과 전략의 차이 44

3. 비전의 구성요소 53

가. 핵심 이념 56

나. 가시화된 미래 61

Ⅲ. 통일환경 평가 67

1. 국제적 차원의 통일환경 69

가. 분단과 통일의 국제정치 69

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강대국들의 전략적 인식 81

다. 국제적 차원의 비교 시사점 89

2. 북한 및 국내적 차원의 통일환경 104

가. 북한 및 국내 통일환경 비교의 의미 104

나. 1994년 북한 및 국내 통일환경 비교 113

다. 2004년 북한 및 국내 통일환경 평가 124

3.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 136

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136

나. 남한내부에 미치는 영향 144

다. 북한 내부에 미치는 영향 149

라.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159

Ⅳ.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및 남북합의 평가 166

1.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168

가. 평화통일구상 선언(1970.8.15.) 168

나.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1973.6.23.) 171

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1974.8.15.) 172

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1.22.) 173

마. 9차 헌법개정(1987.10.12.) 175

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1988.7.7.) 176

사.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1989.9.11.) 177

아.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8.15.) 179

2. 역대 남북합의 182

가. 7ㆍ4 남북 공동성명(1972.7.4.) 182

나.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183

다. 6ㆍ15 남북공동선언(2000.6.15.) 183

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10.4.) 184

마. 판문점 선언(2018.4.27.) 185

바. 9월 평양공동선언(2018.9.19.) 186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187

Ⅴ. 결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재발견 201

참고문헌 221

[부록] 2024년 전문가 인식조사 문항 23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45

판권기 3

표 Ⅱ-1. 다양한 통일담론의 위계 36

표 Ⅱ-2. 비전의 정의 41

표 Ⅱ-3. 통일비전의 담대한 목표 63

표 Ⅲ-1.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143

표 Ⅲ-2.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148

표 Ⅲ-3.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 북한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158

표 Ⅲ-4.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165

표 Ⅳ-1. 역대 정부의 통일방안 181

표 Ⅳ-2. 역대 남북합의에 나타난 통일의 원칙과 과정 187

표 Ⅳ-3.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방식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193

표 Ⅳ-4.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활용 197

표 Ⅴ-1. 북한 대남정책 전환으로 인한 향후 변화 예상 210

표 Ⅴ-2.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8.15 통일 독트린 215

그림 Ⅰ-1. 북한에 관한 관심의 변화(2015~2024) 21

그림 Ⅰ-2. 세대별, 이념별 북한에 관한 관심(2024) 22

그림 Ⅰ-3. 통일과 분단에 대한 국민의 인식 23

그림 Ⅰ-4.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 24

그림 Ⅰ-5. 연령대별 남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상 25

그림 Ⅰ-6. 학년별 통일에 관한 관심과 통일 필요성 인식 26

그림 Ⅱ-1. 전문가들의 통일담론 위계 37

그림 Ⅱ-2. 비전의 기능 40

그림 Ⅱ-3. 통일비전의 중심 요소 46

그림 Ⅱ-4. 통일구상의 중심 요소 46

그림 Ⅱ-5. 통일방안의 중심 요소 47

그림 Ⅱ-6. 통일정책의 중심 요소 48

그림 Ⅱ-7. 통일비전, 통일구상, 통일방안, 통일정책의 중심 요소 종합 49

그림 Ⅱ-8. 1990년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위상 51

그림 Ⅱ-9.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위상 52

그림 Ⅱ-10. 콜린스와 포라스의 비전 개념도 56

그림 Ⅱ-11. 통일을 위한 가치 59

그림 Ⅱ-12. 통일비전의 구성 요소 66

그림 Ⅲ-1.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의 관계 76

그림 Ⅲ-2. 향후 10년 이내 한반도 통일의 도전요인 77

그림 Ⅲ-3.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여 79

그림 Ⅲ-4. 남북한 '공포의 균형'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81

그림 Ⅲ-5.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101

그림 Ⅲ-6.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북핵 억제에 미치는 영향 103

그림 Ⅲ-7. 통일환경의 변화 105

그림 Ⅲ-8. 통일인식의 변화 112

그림 Ⅲ-9. 북한의 변화 129

그림 Ⅲ-10.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134

그림 Ⅲ-11.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이 향후 다시 변화할 가능성 141

그림 Ⅲ-12.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이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145

그림 Ⅲ-13.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이 북한 주민에게 미칠 영향 155

그림 Ⅲ-14. 북한의 새로운 대남노선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162

그림 Ⅳ-1.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필요성 188

그림 Ⅳ-2.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 가능성 191

그림 Ⅳ-3. 비핵화 프로세스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결합 방식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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