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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계획의 개요 11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3

2. 계획의 성격 및 위상 14

3. 계획의 범위 16

4. 계획 수립 과정 19

II. 도시 여건 변화 및 해외 주요도시 건축정책 변화 23

1. 국내·외 거시 여건 변화와 서울의 현황 25

1) 국내·외 거시 여건 변화 25

2)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의 현황 33

2. 해외 주요도시 건축정책의 변화 42

1) 개별 건물에서 '넓은 의미의 건축'으로 공간적 범위 확장 42

2) 도시계획과의 접점 확대 44

3) 도시공간 디자인에 관여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 제시 49

4) 디지털 전환과 건축정책 56

5) 모니터링/심의 관리 강화 61

6) 건축문화 대내외 홍보 강화 64

III. 서울 도시건축정책 변화와 현황진단 67

1. 서울 건축물 및 건축산업 현황 69

1) 서울시 건축물 현황 69

2) 서울시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76

2. 도시·건축 관련 정책변화와 건축기본계획의 과제 79

1) 도시건축 관련 계획의 수립과 방향의 전환 79

2) 서울 건축기본계획 10년의 성과와 차별화 필요성 84

3) 제2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현황과 과제 89

4)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설문 및 TF 운영 96

3. 서울 도시건축의 주요 이슈 도출 101

1)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혁신 101

2)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혁신 105

3) 풍요로운 시민 일상을 위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변화 109

4) 공공건축물 활용 개념의 변화 113

5) 건축문화 참여주체의 확대 117

6) 건축행정 역량강화 120

4. 소결 124

IV. 계획의 비전과 과제 127

1. 계획의 원칙과 방향 129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133

3.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136

전략 1. 저탄소·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 136

전략 2.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158

전략 3.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 176

전략 4.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최적 활용 191

전략 5. 서울 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 206

전략 6.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 219

V.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 233

1. 제도적 기반 마련 235

2. 모니터링 체계 구축 240

3. 단계별 실행계획 243

전략 1. 저탄소·미래 도시공간 기반 마련 243

전략 2.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245

전략 3. 일상적 거주환경 개선 247

전략 4. 공공건축 품질 개선 및 최적 활용 249

전략 5. 서울 건축문화 플랫폼 고도화 251

전략 6. 대시민 행정서비스 강화 253

판권기 254

표목차

[표 1-1]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계획 범위 조정 필요 사항 17

[표 1-2]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TF 위원 21

[표 1-3]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일정 22

[표 2-1] 해외 주요국 디지털 전환 정책 동향 29

[표 2-2] 스마트시티 글로벌 경쟁력 순위 30

[표 2-3] 스마트시티 구현 혁신기술 30

[표 2-4] 최근 10년간 서울의 폭염일수 및 열대야 일수 34

[표 2-5]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수 및 비율 38

[표 2-6] 서울시 외국인 인구수 및 비율 38

[표 2-7]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및 주요 지역 주간인구지수 38

[표 2-8] 서울시 연령 및 성별에 따른 1인가구 수(2015, 2022) 39

[표 2-9] 2022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40

[표 2-10] 서울시민의 여가활동(1+2순위) 41

[표 2-11] 네덜란드·아일랜드·스코틀랜드 건축정책 수립 현황 43

[표 2-12] 계획허가 및 건물규제승인 비교 45

[표 2-13] 런던플랜 부문별 가이던스, 공간 스케일 50

[표 2-14] 뉴욕 도시설계 다부처 가이드라인 52

[표 2-15] 네덜란드의 도시계획-도시건축통합계획-건축계획 체계 53

[표 2-16] Planning London Datamap 제공 데이터 종류 60

[표 2-17] 런던플랜 연간 모니터링 지표 사례 61

[표 3-1] 서울시 용도별 건축물 현황 69

[표 3-2] 서울시 연면적별 건축물 현황 70

[표 3-3] 서울시 정비사업 지구 수 현황 74

[표 3-4] 전국·수도권·서울시 주택보급률 변화(2010-2021) 75

[표 3-5] 지역별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종사자, 매출액, 영업이익 현황(2021) 76

[표 3-6] 서울의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건축사보 인원 현황(2022) 77

[표 3-7] 서울의 건축서비스산업 평균 종사자수 및 창립연도별 사업체수(2020) 77

[표 3-8] 서울시 부서별 건축정책 관련 연구 예산 현황 78

[표 3-9] 서울시 연구 분야별 예산 현황 78

[표 3-10]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온실가스 감축 건물부문 세부 사업 81

[표 3-11] 서울시 녹색건축물 제2차 조성계획(2022-2026) 주요 사업 82

[표 3-12] 서울시 공공건축가 수 85

[표 3-13]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과제의 서울시 수행 여부 88

[표 3-14] 제2차 서울건축기본계획 과제 관련 주요추진사업 90

[표 3-15] '제2차 서울건축기본계획'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비전하우스 비교 93

[표 3-16] 건축기본조례 제정 이후 건축관련 조례 및 계획 95

[표 3-17] 전문가 설문조사 참여 응답자 특성 96

[표 3-18] 전문가에게 제시된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핵심가치 및 핵심 전략 예시 96

[표 3-19]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평가 97

[표 3-20]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이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 97

[표 3-21] 제3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계획 고려 요소 98

[표 3-22] 건축기본계획 고려 요소에 대한 기타 의견 98

[표 3-23]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위한 자문의견 99

[표 3-24] 서울 건축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과제를 위한 자문의견 99

[표 3-25] 서울 건축기본계획 TF 분과별 주요 자문의견 100

[표 3-26] 서울시 소재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 건축물 105

[표 3-27] 건축허가 관련 법령 106

[표 3-28] 계획 단계별 공공계획 운영으로 인한 통합적 계획 결여 108

[표 3-29] 서울시 주택유형별 공급비율(2010-2022년)과 노후주택 비율(2022) 109

[표 3-30] 서울시 1인가구의 현재 거주지와 희망 거주지 109

[표 3-31]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주된 응답, 13세 이상 인구) 110

[표 3-32] 서울시 소유 공공건축물 노후도 114

[표 3-33] 공유재산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공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법적 범위 115

[표 3-34] 서울시 수변공간 이용 유형(2020) 116

[표 3-35] 서울시 추진 주요 건축문화사업 117

[표 3-36] 한국 여행 외래관광객의 주요 참여 활동 118

[표 3-37] 서울시 자치구 건축공무원 중 인허가 업무 비율(2022.7) 및 담당 공무원 1인당 주당 인허가 건수... 120

[표 3-38] 서울시 자치구 건축·주택관련 민원 121

[표 3-39] 서울 건축정책의 당면과제와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대응 방안 125

[표 4-1]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6대 전략 부문 재구성 129

[표 4-2] 상위계획과 서울시 건축·도시 분야 정책 변화를 고려한 목표 및 전략의 방향 설정 130

[표 4-3] 서울시 도시건축 관련 주요 공공계획과 실천과제 연계 131

[표 4-4] 근거 법령에 따른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목표 및 과제 방향 132

[표 4-5] 서울 건축기본계획 비전 및 핵심 Keyword의 변화 133

[표 4-6]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비전과 목표 135

[표 4-7] 건축 분야 탄소중립 관련 서울시 부서별 업무 현황('23.3 홈페이지 기준) 137

[표 4-8] 연도별 서울시 소재 제로에너지 빌딩건축물 인증 현황 138

[표 4-9] 서울시 녹색건축물 용도별 인증 현황 138

[표 4-10] 서울시 노유자시설의 사용승인 연도 및 건축물의 구조 139

[표 4-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방안 141

[표 4-1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부문별 주요내용 142

[표 4-13] 노유자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효율화를 위한 우선사업대상 선정 기준 및 사업 유형화(예시) 143

[표 4-14] 건축물대장 종류 및 포함 데이터 147

[표 4-15]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상 특별건축구역 관련 주요 조문 변화 158

[표 4-16] 서울특별시 특별건축구역 지정 현황 159

[표 4-17]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전문가 심층 인터뷰) 165

[표 4-18] 서울형 용도지역제(Beyond Zoning)-공간혁신구역 166

[표 4-19]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른 서울시 건축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변화 171

[표 4-20]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 중 근거부족 심의 사항(2020~2022.3) 172

[표 4-21]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례(2021년도 제19회 건축위원회) 173

[표 4-22] 통합심의 운영 위원회 현황 174

[표 4-23] 은퇴 후 희망 동거형태 178

[표 4-24]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2022)' 주요 내용 179

[표 4-25] 서울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종사자수 2012, 2021 183

[표 4-26] 서울시 가구 유형별 주택 현황 185

[표 4-27] 서울시 위반 건축물 현황(2017-2020) 189

[표 4-28] 서울시 이행강제금 현황(2017-2020) 189

[표 4-29] 공공건축물 범위 확대의 대안 191

[표 4-30] 공공건축 설계관련 법령, 규칙, 기준의 개정 횟수(2008-2022) 197

[표 4-3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건축사의 추가된 업무(2009년 이후) 198

[표 4-32]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22) 199

[표 4-33] 서울시의 폐교재산 활용 가능 시설의 법적 정의 204

[표 4-34] 서울건축학교 연도별 참여인원 및 예산 206

[표 4-35] 제1~3회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 내용 211

[표 4-36] 제14~16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 내용 212

[표 4-37] 최근 3개년 베니스 및 시카고 건축비엔날레 대륙별 참여 팀 수 213

[표 4-38] 서울건축상 확대 개편(안) 215

[표 4-39] 서울시 건축허가 현황 219

[표 4-40] 서울시 자치구별 신축 건축허가 평균 연면적 220

[표 4-41]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 운용 현황(2021. 11) 222

[표 4-42]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227

[표 4-43]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개요 및 결과(2020~2021) 228

[표 4-44]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와 유관위원회와의 협력적 자문 사항(안) 230

그림목차

[그림 1-1]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18

[그림 1-2]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체계 19

[그림 1-3]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 수립절차 20

[그림 2-1] 1981-2010년의 온도 변화량 25

[그림 2-2] 세계 기후재난 사례 26

[그림 2-3]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27

[그림 2-4] 세계 녹색기술·지속가능성 시장 규모 전망(2021-2030) 27

[그림 2-5] 4차산업혁명과 혁신기술 사례 28

[그림 2-6] 코로나19 전후 대면/비대면 활동 앱 이용량 변화 28

[그림 2-7] 세계 디지털전환 시장 개요,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업(2023.7) 29

[그림 2-8] OECD 국가별 생산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1980, 2020, 2060) 31

[그림 2-9] 서울시 연 평균기온 및 최고기온(1923~2022) 33

[그림 2-10] 서울의 일강수량 100mm 이상 강우 일수(1972-2022) 34

[그림 2-11]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35

[그림 2-12] 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37

[그림 2-13] 서울시 총인구수 변화(2014-2022) 37

[그림 2-14] 서울시 가구원수별 가구수(2015, 2022) 39

[그림 2-15] OECD 국가 연간 근무시간 현황(2008~2022) 40

[그림 2-16] 자치구 기본계획의 공간전략 사례 45

[그림 2-17] 뉴욕 조닝변경(Rezoning) 계획 사례 46

[그림 2-18] 미국의 건축 관련 법제 유형과 구성 47

[그림 2-19] 뉴욕시 건축허가 과정의 특성 47

[그림 2-20] 런던시 공공공간 유형별 디자인 가이드 50

[그림 2-21] 뉴욕 도시설계 범부처 가이드라인 사례 52

[그림 2-22] 하이드파크(Hyde Park) 주거단지의 SPvE 사례 54

[그림 2-23] 마스터플랜(Master Plan) 55

[그림 2-24] Downtown Core 지역의 컨트롤플랜(SDCP)_공원녹지(좌), 블록별높이(우) 55

[그림 2-25] Downtown Core 지역 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핵심구역 설계지침) 55

[그림 2-26] 3D Urban Planner 활용 예시 57

[그림 2-27] URA SPACE 주요 기능(좌), 활용 예시(우) 57

[그림 2-28] 「스마트 런던 플랜」과 「스마터 런던 투게더」 내용 비교 58

[그림 2-29] 영국 런던 Digital Planning 활용 예시 59

[그림 2-30] 영국 런던 Digital Planning 활용 예시 60

[그림 2-31] 도시건축통합 의사결정모델 적용 사례(보르네오-스포렌버그 지구) 62

[그림 3-1] 건축행위별 건축허가 동수 및 연면적 71

[그림 3-2] 건축물 용도별 건축허가 동수 및 연면적 71

[그림 3-3] 2011-2021 주거용, 상업용 건축물 건축허가 유형 72

[그림 3-4] 공공건축물 유형별 사용승인 20년 경과 건축물 비율 72

[그림 3-5] 2000-2020년 서울시 유형별 주택공급(5년 단위) 73

[그림 3-6] 2011-2021년 서울시 유형별 주택공급(1년 단위) 73

[그림 3-7] 서울시 공동주택 면적별 공급량 74

[그림 3-8] 서울시 유형별 노후주택 비율(2021년 기준) 75

[그림 3-9] 보행일상권, 비욘드조닝 개념도 79

[그림 3-10]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2023.2) 83

[그림 3-11] 제1차 서울건축기본계획 주요 성과 84

[그림 3-12]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비전하우스 87

[그림 3-13] 제2차 서울건축기본계획 비전하우스 89

[그림 3-14] 제2차 서울건축기본계획 전략별 미수행 세세부과제 92

[그림 3-15] 서울시 건물부문 온실가스 연면적 비례 배출량 현황 및 전망 102

[그림 3-16] 건물 부문 탄소배출량 공간데이터 102

[그림 3-17] S-MAP 주요 서비스 사례(부동산 실거래가 통계, 건축물 가설계) 104

[그림 3-18] 건축물 창의적 디자인 사례 105

[그림 3-19] 규제와 관행이 만들어 온 일반적인 도시건축 형태 106

[그림 3-20]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 사례 110

[그림 3-21] 서울 관악구 반지하주택 침수 사례(2022) 111

[그림 3-22]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사고(2019, 좌),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지(2022,우) 112

[그림 3-23] 서울시 건축물 형태 기부채납 현황(분포 및 사업유형별 현황) 113

[그림 3-24] 해외 도시 수상 및 수변공간 활용 사례 116

[그림 3-25] 서울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문화콘텐츠 활용 사례 118

[그림 3-26] 전국 대비 서울시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규모 119

[그림 3-27] 오픈하우스서울 참여건축물 및 사무소 숫자 변화 119

[그림 3-28] 서울 도시건축 공간 형성에서 '서울건축기본계획'의 한정적 개입 123

[그림 3-29] '서울건축기본계획'의 공공건축물 기획과정에 대한 집중 123

[그림 4-1]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주요 전략 로드맵 136

[그림 4-2] 녹색건축물 전생애 관리 시스템 관리정보 139

[그림 4-3] 해외 고층 목조건축 사례 140

[그림 4-4] 서울 도심 내 개방형녹지(다동공원) 예시와 싱가포르 건축물 입체녹화 사례 144

[그림 4-5] 서울시 건축물대장 주요항목 누락 사례 146

[그림 4-6] 서울시 건축데이터 플랫폼의 예시 147

[그림 4-7] 건축정보 통합시스템 개념 148

[그림 4-8] '서울시-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 3사 간 공동업무 협약' 사례 150

[그림 4-9] 건축통계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공간정보 생산(예시) 151

[그림 4-10]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3~2021) 152

[그림 4-11] 건축서비스 혁신산업 정부 지원제도의 문제점 153

[그림 4-12] 서울 소재 건축서비스 혁신산업 사례 154

[그림 4-13] 도시공간 3D 디지털 기록화 사례 154

[그림 4-14] 공간정보 생산과 건축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예시) 157

[그림 4-15] 빌바오와 로테르담의 랜드마크 건축물 161

[그림 4-16] 서울시 가구원 수 별 비율 변화(2010, 2021) 177

[그림 4-17] 사용승인 연도별 지하·반지하주택 186

[그림 4-18] 공공건축물 활용성 향상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예시 195

[그림 4-19]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 양상 196

[그림 4-20] 서울의 학령인구 추계 202

[그림 4-21] 서울 도시공간 기록화사업 사례 207

[그림 4-22] 서울 건축문화 포괄의제 수립안 209

[그림 4-23] 3년 주기 건축문화사업 추진안(2024-2026) 209

[그림 4-24]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의 국제적 정체성 제안 214

[그림 4-25] 민간 건축문화 프로그램 사례 216

[그림 4-26] 서울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예시 231

[그림 5-1] 제3차 서울건축기본계획의 위상 확립 및 공공계획 간 연계 강화 239

[그림 5-2] 성과 진단지표 선정 사례(서울도시기본계획)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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