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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북한의 교전 당사자 지위 및 무력 사용에 대한 책임 6

가. 북한의 무기 지원 문제 7

나. 북한 군인의 파병 문제 9

3.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및 송환 문제 14

가. 북한 군인의 법적 지위 14

나. 북한 군인의 송환 문제 17

4. 정책적 고려사항 20

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 20

나. 인권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생포된 북한 군인의 송환 문제 접근 21

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22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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