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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5

요약 12

제1장 연구 목표 및 필요성 22

제1절 연구 질문 및 연구 분석틀 23

1. 인공지능의 발전과 윤리적 문제 23

2. 본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24

제2장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 현황 및 전망 25

제1절 인공지능의 정의 및 관련 기술 26

1. 인공지능 정의 26

2.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따른 분류 27

3. 인공지능의 역량과 범위에 따른 분류 30

제2절 보건의료 인공지능 활용 현황 및 전망 32

1. AI 기술로 인한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가속화 32

2. 의료인공지능의 주요 적용 지점 35

3.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산업의 동향과 전망 38

제3장 국내외 보건의료 AI 관련 R/D 주요 전략 41

제1절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 AI R/D 주요 전략 42

1. 국가 AI R&D 전략계획 42

2.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 AI R/D 전략 45

제2절 캐나다의 보건의료 AI 관련 R/D 주요 전략 47

1. 범캐나다 인공지능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47

2. 캐나다의 보건의료 분야 AI R/D 전략 48

제3절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AI 관련 R/D 주요 전략 50

1. 싱가포르의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50

2. 싱가포르의 보건의료 분야 AI R/D 전략 52

제4절 일본의 보건의료 AI 관련 R/D 주요 전략 55

1. 일본의 AI 국가 전략 55

2. 일본의 보건의료 분야 AI R/D 전략 58

제5절 국내 보건의료 AI 관련 R/D 주요 전략 60

1. 국내 AI R/D 전략 60

2. 국내 보건의료 관련 R/D 전략 64

제4장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도 71

제1절 UN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도 72

1.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72

제2절 WHO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도 74

1. 세계보건기구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74

2. 보건 분야 인공지능의 윤리와 거버넌스: 대규모 멀티모달 모델에 대한 지침 77

제3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도 78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78

2. 「인공지능법」 80

3. 유럽연합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84

제4절 미국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윤리적 법제도 87

1. 미국의 보건의료 AI 법제도 87

2. 미국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89

제5절 캐나다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도 92

1. 캐나다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92

2. 캐나다의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94

제6절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윤리 관련 법제도 97

1. 싱가포르의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97

2. 싱가포르 보건부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 Healthcare Guidelines 99

제7절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 101

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102

3.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의 의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103

제5장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관련 윤리적 과제 해결 및 활용 확대 방안 10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107

1. 한국의 보건의료빅데이터 107

2. 빅데이터 활용의 제도적 한계 108

3. AI를 활용한 가명정보의 활용 시 문제점 109

4. 개선방안 110

제2절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112

1.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의 의의 112

2.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 114

3.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XAI의 필요성과 기술현황 116

4. XAI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122

제3절 공정성과 차별금지 124

1. 인공지능의 공정성과 차별가능성 124

2. 건강 데이터 편향 125

3. 건강 격차와 알고리즘 편향 127

4. 보건의료 분야 알고리즘 공정성을 위한 기술 129

5. 보건의료분야 공정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 131

6. 보건의료분야 공정성 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감독기구 및 절차의 법제화 132

제4절 안전 및 책임성 134

1. 인공지능의 안전과 책임성(responsibility) 134

2. 인공지능 책임 귀속의 어려움 134

3. 의사의 설명의무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영향 137

제5절 인간의 기술통제 138

제6절 효율성의 평가: 국내 보건의료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140

1. 디지털치료기기 및 보건의료 AI에 대한 지불보상제도 접근 현황 140

2. 가치기반 대안적 지불보상제도와 보건의료 AI 도입의 연관성 142

3. 국내에서의 대안적 지불보상제도 논의와 보건의료 AI의 접목 가능성 143

제6장 결론 145

참고문헌 148

1. 문헌자료 149

2. 웹사이트 150

Abstract 158

판권기 160

[표 3-1] 미국 「국가 AI R&D 전략계획」 비교 분석 44

[표 3-2] 2021년 캐나다 인공지능 전략 예산안 48

[표 5-1]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원가 산정기준 141

[그림 2-1]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변화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유형 32

[그림 2-2] 정밀의료에 대한 전통적인 공중보건적 접근과 정밀의료적 접근의 비교 33

[그림 2-3] 전 세계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 전망 39

[그림 2-4] 세계 AI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39

[그림 2-5] 제공 형태별 AI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전망 40

[그림 3-1] NAIS 2.0의 세 가지 시스템 및 10개 조력자 51

[그림 3-2] 일본의 AI 기술전략 회의 56

[그림 3-3] 일본의 건강ㆍ의료ㆍ돌봄 분야 AI 기술 산업화 로드맵 57

[그림 3-4] 보건의료분야 AI의 활용의 6가지 중점영역 59

[그림 3-5]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의 비전 및 목표 60

[그림 3-6]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의 비전과 전략, 추진 체계 62

[그림 3-7] 「보건의료 데이터ㆍ인공지능 혁신 전략」의 개요도 67

[그림 3-8] 「의료 인공지능 연구개발(R&D) 로드맵」의 개요도 70

[그림 4-1] WHO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74

[그림 5-1] 블랙박스 AI vs. 설명가능한 AI 113

[그림 5-2] AI 기반 흉부 X-ray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통한 판독결과 118

[그림 5-3] 비정상적인 QRS파와 T파가 AI 기반 심정지 예측에 활용된다는 XAI 연구 결과 120

[그림 5-4] AI 기반 병리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한 바이오마커 규명 121

[그림 5-5]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125

[그림 5-6]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편향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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