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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요약

목차

01. 연구 개요 22

1.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2

2.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범위 23

2) 주요 연구 내용 24

3) 연구 방법 25

3.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체계 26

02. 국내외 동향 및 관련 법 제도 28

1. 국내 동향 28

1) 건축공사 상주 감리(일반, 안전)업무 세부기준 마련 연구 28

2)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8

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시 건설사업관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29

4) 주택건설공사 감리 역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 주택건설공사 참여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30

5) 감리단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상사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0

6)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용역대가 산정을 중심으로 30

7) 건축공사 감리업무 내실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31

8)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31

9) 시사점 32

2. 국외 동향 33

1) 미국 감리제도 요약 33

2) 일본 감리제도 요약 34

3) 영국 감리제도 요약 34

4) 시사점 35

3. 관련 법 제도 36

1) 서울특별시 조례 36

2) 건설기술진흥법 36

3) 건축법 37

4) 주택법 39

5) 건축사법 40

6) 건설산업기본법 40

7) 기타 관련 법 40

03. 감리제도의 현황 및 문제 사례 42

1. 관련 법상 감리 규정의 미비 42

1) 개별 법에서 용어와 정의의 불명확 42

2) 감리자 선정 방식의 문제 43

3) 감리대가 및 배치기준의 문제 44

2. 감리제도의 사회·구조적 한계 47

1) 가격 중심의 감리 수주 환경 47

2) 감리원의 고령화 및 청년 기술자의 회피 47

3)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문제 48

3. 역할 및 업무 범위의 혼란 49

1) 개별 법의 다른 업무 규정 49

2) 중복 책임과 공사 중지권의 불용 49

3)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 규정의 한계 50

4)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이해 부족 50

04. 서울시 공사여건에 따른 감리업무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54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서울시 대응 54

2. 서울시 감리업무 현황 및 실태분석 56

1) 실태조사 개요 56

2) 감리제도와 부실공사 기본 인식 59

3) 부실감리 발생의 세부적 요인 65

4) 서울시 공사 및 감리 여건 분석 68

5) 서울시 감리기능 강화 및 업무개선 대응 72

3. 시사점 80

05. 공공건설공사 감리기능 강화 방안 84

1. 입찰 시 감리용역 산출내역 공개 84

1) 현황 및 문제점 84

2) 개선 방안 85

2. 설계도서 및 시공성 검토 기간 확보 89

1) 현황 및 문제점 89

2) 개선 방안 90

3. 입찰 시 제공되는 감리원 배치기준 작성의 전문화 93

1) 현황 및 문제점 93

2) 개선 방안 95

4.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 조정 98

1) 현황 및 문제점 98

2) 개선 방안 103

5. 행정업무 개선 108

1) 현황 및 문제점 108

2) 개선 방안 109

6. 감리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엔지니어링 평가 방법 개선 112

1) 현황 및 문제점 112

2) 개선 방안 116

7.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 119

1) 현황 및 문제점 119

2) 개선 방안 121

06. 민간 건설공사 감리기능 강화 지원 방안 128

1. 공공의 역할 확대 방안 128

1) 현황 및 문제점 128

2) 개선 방안 130

2. 공공에서의 감리원 배치 점검 방안 134

1) 현황 및 문제점 134

2) 개선 방안 136

07. 결론 138

1.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기능 강화 방안 138

참고 문헌 141

부록 143

1)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 현황과 실태 수요조사 설문지_감리인 143

2)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 현황과 실태 수요조사 설문지_공무원 150

3)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 현황과 실태 수요조사 설문지_시공자 157

Abstract 164

Contents 166

판권기 168

[뒷표지] 170

표목차

[표 1-1] 감리기능 강화 관련 법령 및 자료 23

[표 4-1] 표본설계 56

[표 4-2] 응답자 현황 - 감리자 57

[표 4-3] 응답자 현황 - 공무원 58

[표 4-4] 응답자 현황 - 시공자 58

[표 4-5] 응답자 현황 - 전체 59

[표 4-6]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차이점 60

[표 4-7] 응답자 특성별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차이점 미인지 이유 61

[표 4-8] 감리의 의무 사항과 역할 미숙지 세부 응답 64

[표 4-9] 부실감리 발생 원인 65

[표 4-10] 서울시 공사 감리 어려운 점(중복 응답) 70

[표 4-11] 불필요한 업무(중복 선택) 71

[표 4-12] 감리업무 중 과도한 업무나 축소 필요한 업무 71

[표 4-13] 페이퍼리스로 대체 희망하는 업무(복수 응답) 74

[표 4-14] 민원 업무별 해결 방안 75

[표 4-15] 응답자 특성별 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적정성 77

[표 4-16] 감리원의 상주, 비상주 비율(감리자 세부) 78

[표 5-1] [일본] 공공공사 감리 업무 분담 91

[표 5-2] 투입 인원수 산정기준 105

[표 5-3] 건설사업관리 기간 보정 106

[표 5-4] 난이도 보정 106

[표 5-5] One-PMIS 매뉴얼(감리 업무보고 인용) 111

[표 5-6]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가점 평가 기준 112

[표 5-7]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가점 평가 항목에 추가 116

[표 5-8] 청년 기술인 의무 배치를 위한 기술인능력평가 과업내용서 예시(SOQ) 116

[표 6-1] 민간 건설공사 부실감리 발생 원인(설문조사) 129

[표 6-2] 안전감리 강화 개정안 132

[표 6-3] 기존 제도를 통한 관리강화 및 공사중지 명령 강화 개정안 133

[표 6-4] 민간 건설공사 부실감리 발생 원인(설문조사) 135

[표 6-5] 감리기능 강화 가장 필요 단계(설문조사) 13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범위 23

[그림 1-2] 연구보고서의 구성 및 체계 26

[그림 4-1]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차이점 인식 61

[그림 4-2] 감리 의무 사항과 역할 숙지 여부 63

[그림 4-3] 부실공사 주요 원인 65

[그림 4-4] 부실감리 일어나는 이유 66

[그림 4-5] 제도적 측면 - 부실감리 발생 원인(복수 응답) 67

[그림 4-6] 업무·환경 측면 - 부실감리 발생 원인(복수 응답) 68

[그림 4-7] 서울시 공사 감리 어려운 점(복수 응답) 69

[그림 4-8] 현재 업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70

[그림 4-9] 감리업무를 위한 절대 필요 시간 72

[그림 4-10] 감리기능 강화 필요 여부 72

[그림 4-11] 감리기능 강화가 가장 필요한 단계 73

[그림 4-12] 디지털 기술 도입의 업무개선 도움 정도 73

[그림 4-13] 필요한 디지털 기술(복수 응답) 74

[그림 4-14] 민원 항목 75

[그림 4-15] 민원 항목 - 워드클라우드 분석 75

[그림 4-16] 감리원의 상주, 비상주 비율 78

[그림 4-17] 서울시 감리제도 개선 위한 노력 인지 79

[그림 5-1] 서울시 감리용역사업 집행 계획 및 입찰공고 사례 85

[그림 5-2] 중앙정부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제공 사례 86

[그림 5-3] 용역사업자의 용역 산출내역 작성 시 '제경비' 기준 미적용 사례 87

[그림 5-4] 입찰 시 용역 산출내역서 개선을 통한 감리용역대가 현실화 방안 88

[그림 5-5] 건설공사 전 단계 중 감리기능 강화가 필요한 단계(설문) 89

[그림 5-6] 서울시 ○○○용역 감리 투입 계획표 사례 90

[그림 5-7] 설계 의도 및 설계도서 검토 확보 방안 92

[그림 5-8] 감리원 현장 배치기준 적정성(설문) 93

[그림 5-9] 서울시 ○○용역 감리원 배치계획표 사례 94

[그림 5-10]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방안 96

[그림 5-1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 요령(국토부) 양식 활용 97

[그림 5-12]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 중 강화가 필요한 부분(설문) 98

[그림 5-13] 서울시 ○○용역 감리원 배치계획표 사례 103

[그림 5-14] 상주 감리원 증원 방안 104

[그림 5-15] 총 감리원 증원 방안 107

[그림 5-16]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원의 업무수행 중 어려운 점(설문조사) 108

[그림 5-17]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업무(설문조사) 109

[그림 5-18] One-PMIS의 목적 및 기능[매뉴얼 인용] 110

[그림 5-19] One-PMIS 홈페이지 110

[그림 5-20] 행정업무 개선 방안 111

[그림 5-21] 감리용역 평가 위원별 평가표 114

[그림 5-22] 감리용역 평가 결과표 115

[그림 5-23] 감리업무 평가 방법 개선 및 활용 방안 118

[그림 5-24] 감리업무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 필요성(설문조사) 119

[그림 5-25] 감리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설문조사) 120

[그림 5-26] 페이퍼리스 기술로 대체 희망하는 업무(설문조사) 120

[그림 5-27] 기존 양식을 활용한 사용자 친화적 개선 122

[그림 5-28] 감리업무 온라인 플랫폼(예) 124

[그림 5-29] 생성형 인공지능의 감리업무 텍스트, 이미지 다변 챗봇 사례 125

[그림 5-30] 통합 건설사업관리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앱 적용 사례 126

[그림 6-1] 공공에서 감리대가 검토 및 확인 개선 방안 131

[그림 6-2] ○○공동주택공사 감리자 모집 공고의 예정 공정표 사례 135

[그림 6-3] 예정 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방안 136

[그림 7-1] 감리기능 강화 방안 요약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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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사여건' 감안한 서울시 건설공사 감리기능 강화방안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212706 690.2 -25-1 서울관 인문자연과학자료실(314호) 이용가능
0003212707 690.2 -25-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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