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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1
2. 남중국해 문제의 현황과 동향 3
가. 남중국해 문제의 배경 및 경과 3
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현황 및 국제법적 쟁점 5
다. 최근 동향과 중재재판의 의미 8
3. 남중국해 문제의 특성과 관련국 입장 9
가. 관련 국가ㆍ아세안 간의 다면적 구조 9
나. 남중국해 관리 레짐에 대한 관련국 입장 10
4. 남중국해 공동개발의 쟁점 및 전망 11
가. 남중국해 관련국 간의 공동개발 현황 11
나. 공동개발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 13
다. 공동개발협정의 전망과 시사점 14
5. 고려사항 15
가. 남중국해 관련 논의동향 파악 및 협력 가능성 검토 15
나. 한ㆍ중 해양경계획정 체결 및 해양협력 확대 16
다. 동아시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정책기조 정립과 여론형성 16
[그림 1] 중국 측 주장 10단선 관련 지도 18
[그림 2] 남사군도 주변 도서 및 지형지물에 대한 실효적 지배 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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