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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들어가며 5
Ⅱ. 중대재해처벌법 의제화 과정 7
1. 사회단체의 입법운동과 법안 발의 7
2. 불연속의 법제정 일지 8
Ⅲ. 법 제정의 정치과정 11
1. 정당-시민사회 간 연계 11
2. 발의: 정당 내 조율 13
3. 심의: 정당 간 조율 14
Ⅳ. 한국 입법과정의 특징 17
참고문헌 19
판권기 2
〈표 1〉 인터뷰 참여자 현황 6
〈표 2〉 19대ㆍ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기업 의무와 처벌강화를 담은 법률안 8
〈표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일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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