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로그인 English

전체메뉴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요약 1

1. 거듭된 디지털 진화 속 미래 불확실성의 우려 2

2. 디지털 심화로의 변화, 새로운 사회질서를 추동 8

가. 디지털 신질서의 개념과 연구범위 8

나. 인류가 맞이한 디지털 심화, 현실과 디지털의 융합 본격화 9

다.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기술ㆍ사회적 쟁점 15

라. 새롭게 부각되는 인간중심 가치와 디지털 신질서 필요성 23

3. 디지털 신질서의 주요국 논의 현황 24

가. 국제기구 24

나. 주요국 36

다. 시민단체 50

4. 결론 및 시사점 55

[부록] 정보통신ㆍ인터넷 등 과거 글로벌 질서 논의(논문 등 문헌연구) 58

판권기 63

표 1.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 동향 3

표 2. 산업별ㆍ역량별 생성형 AI 유즈케이스 4

표 3. 인간존엄성, 보편적 가치수호를 통한 인류문명의 진보 23

표 4. OECD가 제안한 AI원칙 주요 내용 26

표 5.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 주요 방향성 27

표 6. UN에서 제안하는 글로벌 디지털 협약(Global Digital Compact) 내용 요약 28

표 7. EU의 디지털 권리와 원칙에 대한 선언문 中 본문 주요 내용 31

표 8. 미국 주도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의 내용 요약 36

표 9. 디지털 시장과 경쟁, 소비자 법 주요 내용 41

표 10. 중국의 사이버 운명공동체 4대 원칙 43

표 11. '22년 청랑 작전(清朗, Qinglang Operation) 4대 지침 44

표 12. 디지털 신질서 정립협의체 논의경과 46

표 13. 디지털 권리장전 주요 원칙 46

표 14. 빅테크 기업의 시장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 - 기술과학 지대(Technoscience Rents) 유형 54

표 15. 2003년 제네바 WSIS에서 선언한 정보사회 구축원칙 요약 60

표 16. 2010년 이후 논의되어 온 인터넷ㆍ디지털 질서 관련 주요 선언ㆍ헌장(2010-2021) 61

그림 1. 기술혁신을 통해 이루어낸 인류 문명사적 변화 2

그림 2. (신약개발 사례) AI 활용방식에 따른 새로운 기회와 위협 5

그림 3. 디지털 발전예측 - 미래 시나리오(Foresight for Digial Development - Future Scenarios) 6

그림 4. 디지털 대전환 메가트렌드 - 한국사회 디지털 전환의 미래상 7

그림 5.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와 사회규범ㆍ질서의 발전 8

그림 6. 디지털 심화의 구조적 변화와 주요 특징 9

그림 7. 삶의 밀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현실ㆍ디지털의 결합 사례 9

그림 8.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 패러다임의 진화 10

그림 9.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디지털 기반의 건강관리 10

그림 10. 디지털 기반 모빌리티의 새로운 트렌드 변화 11

그림 11. 주요 디지털 사회관계망 플랫폼別 정보교류ㆍ의사소통 등 이용행태 12

그림 12. 산업현장의 데이터,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어 경제적 가치창출 12

그림 13.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산업별 비용절감 유즈케이스 13

그림 14. 고객중심의 디지털 전환가치 및 주요 사례 13

그림 15. 디지털 기반 사회문제해결과 안전보장 서비스 예시 14

그림 16. 디지털 기반 공정ㆍ신뢰의 공공행정 서비스 예시 14

그림 17. 디지털 기반 지속가능ㆍ친환경 서비스 예시 14

그림 18. 생성형 AI의 정보 오류를 그대로 인용했던 잘못된 의사결정 사례 15

그림 19.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 속도 16

그림 20. 생성형 AI의 일자리 대체에 우려를 표명하며 파업했던 미국작가조합(WGA) 사례 16

그림 21. 美 생성형 AI의 저작권 소송 관련 법원판결 17

그림 22. AI 오작동으로 인한 국내외 사건ㆍ사고 17

그림 23.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글ㆍ기록물 관련 윤리적 문제 18

그림 24. 글로벌 데이터 유출피해 현황 18

그림 25. 정보의 되먹임에 따른 정보습득의 편향 19

그림 26.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신청사건 분석 19

그림 27. 시기별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피해 20

그림 28. 전세계 디지털 접근성(인터넷 이용률) 현황 20

그림 29. 디지털 기반 신규 산업ㆍ서비스 등장으로 전통산업의 법ㆍ제도와 충돌 사례 21

그림 30.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 21

그림 31. 국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현황 및 사례 22

그림 32. 디지털 탄소발자국 현황 및 주요 배출 사례 22

그림 33. OECD의 Going Digital 연구진행 현황 24

그림 34. 디지털 상호의존의 9대 핵심가치와 5대 권고사항 27

그림 35. EU 디지털 권리와 원칙 선언수립 경과 30

그림 36. EU의 디지털 관련 주요 법제도 현황 33

그림 37. G7 디지털ㆍ기술 장관회의 관련 논의내용('23. 4) 34

그림 38.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관련 국제지침 주요 내용 35

그림 39.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구현을 위한 미국 주요 정책 37

그림 40. AI의 안전강화 및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이니셔티브 주요 내용 38

그림 41. 영국의 디지털 미래 로드맵(2022-2025) 주요 내용 39

그림 42. 영국의 디지털 질서 수립을 위한 정책노력 경과 40

그림 43. 디지털 중국건설 규획의 2522 체계 주요 내용 42

그림 44. 중국의 사이버 주권의 4대 원리 43

그림 45. 윤석열 대통령, 디지털 질서 관련 주요 연설 45

그림 46. 뉴욕구상의 정책적 이행방안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45

그림 47. 디지털 신질서 정립의 사회적 숙의를 위한 디지털 공론장 추진ㆍ운영 46

그림 48. 디지털 권리장전의 글로벌 확산 노력 49

그림 49. AUDRi의 9가지 디지털 원칙 50

그림 50. 대통령 뉴욕구상: 디지털 자유 시민을 위한 연대 53

그림 51. 지난 5년간 디지털 신뢰ㆍ안전에 대한 관심도 변화(키워드 예시: 인공지능) 53

그림 52. 디지털 신질서 수립과 공공ㆍ민간의 질서 이행 55

그림 53. 정보통신 관련 글로벌 논의 경과 58

그림 54. 세계 인권선언 수립과정에서 강조되었던 정보의 자유 58

그림 55. NWICO결의에서 제시한 정보질서 4D 원칙 59

그림 56. 2005년 튀니스 WSIS에서 논의한 인터넷 거버넌스 의제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선언 61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챗봇 챗봇